시민의견]해평취수장 대구 공동이용 관련 제안

↑↑ 시민기고/전승조 구미시 인의동

ⓒ 경북문화신문

해평취수장 대구 공동 사용에 대하여 정책 결정자인 구미시에 제안한다.

​우선은 시간은 구미시의 것이다.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시간이다. 시간의 여유가 없는 측이 많이 양보하게 되어있다. 구미는 해평취수장의 수자원 활용에 대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 절대 조급할 필요가 없으며 이 문제가 30여 년 된 사안이라는 측면에서도 시급성이 높을 이유가 없다. 시간은 구미시의 편이다.

그러면 확보한 시간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으로서 지금까지 나온 관련 기사와 찾아본 자료만으로는 대구시의 수자원 수요량 대비 공급량, 해평취수원의 수자원량, 구미시의 수자원 수요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감정적 의견이나 볼멘소리는 나중에 들어줘도 좋다. 우선은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조사해야한다. 스마트시티는 이름만 붙였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책 하나하나마다 정확한 데이터와 논리적 구조화,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구축된다. 본 건 또한 데이터와 논리적 판단 구조가 정책 결정의 핵심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과거에 조류독감이 유행하면 조류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철새가 조류독감의 전파원이라는 얘기를 뉴스에서 듣곤 했으나 요즘은 들을 수 없다. 계기가 된 사건이 있다. 어느 날 조류나 유행병은 전혀 모르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조류독감의 감염지를 지도에 발생 시점별로 표기해봤다. 그 발생 지점이 찍히는 위치와 순서가 우연히도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찍혔다. 전문가의 의견보다 데이터가 더 많은 것을 말해 줄 수 있다.
해평취수원에 대해서 말과 감정, 일부 데이터만으로 왈가왈부하지 말고 위에서 언급한 대구의 수자원 수요량과 공급량, 구미의 수자원 수요량과 공급량, 해평취수장의 수자원량에 대하여 현재 수준을 측정하고 미래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함으로써 해평취수장 활용에 대한 정책 결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확보한 시간에 이러한 과학적 조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위에서 확보한 시간에 상황별 대응 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수자원에 대한 구미시의 수요량, 공급량, 대구시의 수요량, 공급량, 해평취수장의 수자원량을 누군가가 조사하는기간 동안 또 다른 담당자는 상황별 대응 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상황은 ▶구미시의 수자원 수요량 > 공급량 ▶구미시의 수자원 수요량 < 공급량 ▶대구시의 수자원 수요량 > 공급량 ▶대구시의 수자원 수요량 < 공급량 등이 나올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어떠한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인지 원칙을 세우면 된다.

셋째, 상황별 대응 계획에 대한 의견
데이터 조사 결과 [구미시의 수자원 수요량 < 공급량]이라면 문제는 단순해진다. 이제 여유 자원을 이용하여 대구에 호의를 베푸는데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인지만 정하면 된다. 이는 어찌되었건 구미시민들에게 삶의 혜택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 합리적 협상 과정을 거쳐 대구시의 이익에 상당하는 구미시의 이익을 균형감 있게 결정하면 된다. 만약 대구시가 가용 수자원을 개발하지 않고 해평취수장의 물을 당겨 사용하는 대신 취수장 인근을 개발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고 해서 대구시를 탓할 일이 아니다. 이 또한 자료 조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그 이익이 얼마나 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호의를 베푸는 대신 그에 합당한 이익 공유를 선택하면 된다.
[구미시의 수자원 수요량 > 공급량]이고 [대구시의 수자원 수요량 < 공급량]이라면 대구시가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한 것으로 당연히 해평취수장을 공유할 수 없다.
[구미시의 수자원 수요량 > 공급량]이고 [대구시의 수자원 수요량 > 공급량]인 경우에는 사람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인가 지역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구미시민과 대구시민 모두 물이 부족한 경우에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수요량 중에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수요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이 우선 필요하고 그래도 양 도시 모두 물이 부족하다면 사람의 생명 활동에 꼭 필요한 물이기에 구미시가 인도적 차원에서 결정하여 조금씩 부족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만이라도 우선 살자고 대구시의 요청을 외면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개인적 의견에서는 사람 중심의 관점에서 구미가 일부 양보하여 같이 조금씩 불편함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간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지역 중심, 단체 중심의 사고에서 많은 전쟁이 치러졌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의 생명이 사라져 간 것은 세계사를 배운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

​여튼 이 모든 것들은 면밀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조사가 우선한 후 결정할 일이며 다시 한 번 언급하건데 구미시에서는 절대 조급할 일이 아니니 여유 있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란다.

※본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