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공의료 확충!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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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지자체는 코로나19 펜데믹과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의 공공의료 확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 병상수는 9.6%로 OECD 선진국 평균의 1/10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또한, 의료원 등 일반의료 중심 공공의료기관은 63개로 충분한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시도별로 공공의료 병상 비율이 큰 격차를 보인다.
그나마 건강보험제도 덕분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외국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 산적한 여러 문제가 남아있다.

민간이 공급을 주도하면서 주로 수요가 있는 대도시로 의료기관이 집중되어 상급병원 쏠림과 1차 의료 역할 부재 등 전달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응급·외상·분만 서비스의 공급 부족으로 원인별 사망률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취약계층 치료나 국가재난 대응에서 벗어나 민간의료기관과 구분되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설정하고, 민간을 선도하는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진정한 의미의 공공 의료 확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원의 추가 건립 및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다른 사회간접자본투자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면서 사회적 편익은 크게 창출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시행하여 공공의료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의료원의 개설 및 확충 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기존 공공의료원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및 의료체계의 개선이 요구되며, 공공의료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선순환 운영체계를 위한 정부차원의 장기 로드맵 수립과 함께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