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빚더미에 앉은 구미시, 또 빚내서 공원 조성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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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 70억원을 발행하겠다고 한다. 천생역사공원 조성 30억원, 들성산림공원 조성 20억원, 오태공원 조성 30억원 등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일 구미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이같은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구미시는 최근 대기업의 탈구미와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긴급예산 지출, 전국체전에 다른 SOC사업 추진 등으로 올해 부채가 2,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채무 상환 계획을 세워도 모자랄 판에 빚을 내서 공원을 짓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지방채는 지방 공공단체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 발행하는 채무증권이다. 일반적으로 교통, 수도 등의 공공사업이나 이미 발행된 지방채의 차환, 재해대책 등의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된다. 지자체가 지는 빚인 만큼 시급한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행해야 한다. 그런데 구미시는 공원 조성을 위해 수십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

이미 지난 2018년 879억원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조성한 새마을운동테마파크공원이 수십억원의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경북도로 운영권을 떠넘기면서 논란이 됐다. 어디 이뿐인가. 신라불교초전지와 구미성리학역사관 등 콘텐츠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유치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건물부터 짓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속 빈 강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물론 공원이 많아서 나쁠 것은 없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 운용의 적절성 여부다. 예산 투입시 우선순위와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백번 양보해서 들성산림공원과 오태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하나로 정부가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해 준다니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인의동 115번지 일대에 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문화예술과 소관의 천생역사문화공원 조성은 과연 적절한지 묻고 싶다. 역사공원으로서 얼마나 많은 컨텐츠를 담을 수 있을지, 시립민속관(원평동 소재)을 이전하기 위해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난 1일 장세용 시장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제102회 전국체전, 새마을테마파크,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등 전임 시장이 계획했던 큰 사업들을 마무리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는 소회를 밝혔다. 전임 시장의 설거지가 끝났으니 이젠 자신의 큰 사업들을 벌이겠다는 것일까.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딴지를 걸 생각은 없다. 하지만 빚을 내가면서 추진할 정도로 공원 조성이 시급한 사안은 분명 아니라는 것이다.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빚을 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과 이를 승인해 준 시의회가 부디 선거용이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