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여야 대선 공약 `법인세율 지방차등세` 빠져

대구시와 경북도가 여야 대선후보에게 건의한 대선공약에 지역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건의한 '법인세율 지방차등제'가 빠졌다는 지적이다.

구미경실련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대선 후보에게 건의한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이 빠졌다"며 "이를 대선공약으로 즉시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지자체는 기업의 일자리 만들기의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인세율 지방차등제는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율을 최대 15%인하하면 기업 신규투자가 10조 원 증가하고, 리쇼어링 효과로 세수도 1조 1,460억원 증가한다는 대통력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 정책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것. 이는 2007년 참여정부 때 추진하다가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정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는 조세 평등주의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경실련은 "3기 신도시와 GTX가 완성되면 국가균형발전 목소리는 더욱 힘을 잃을 것"이라며 "기울어진 비수도권의 운명은 지방 국민들이 먼저 일어나 여야 불문하고 정부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며 가장 효율적인 기회인 대선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달 22일 대한민국 남부권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을 비전으로 5대 분야 16개 사업을 경북도는 지난 22일 7대 목표 35개 프로젝트를 여야 대선 후보에게 각각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