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투표용지 관리 강화 법개정안 통과 시급

ⓒ 경북문화신문

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갑,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와 관련한 선관위의 관리부실과 부정투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표용지를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고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요소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정개특위에서 투표용지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한 법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이 지난 2020년 10월 한국조폐공사에서 공직선거에 대한 투표용지를 제작하고 투표용지에 대한 위·변조를 막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논의가 없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보류돼 상황이다.

현재 투표용지의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작성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서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대선에서도 선관위의 선거용지 관리 부실로 인해 투표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형편이다.

구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선관위가 한국조폐공사에 투표용지 인쇄를 의뢰하도록 하고 위조 및 변조를 막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조폐공사가 투표용지 인쇄를 맡을 경우 전체적인 발행 수량 관리 등이 용이하며, 개표 이후에도 개별적인 검사를 통해 투표용지 검수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현행 지폐 인쇄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위변조 방지기술인 은선과 은화뿐만 아니라 최신 복제방지기술인 복사방해패턴(Ghostsee) 기술을 사용할 경우 복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위조방지 기술로 문서를 복사할 경우 숨겨진 문양이 나타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스마트기기 인식용 보안패턴을 이용해 특수 패턴설계 기술을 적용해 보이지 않는 문양을 인쇄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형광잉크로 인쇄된 문양을 전용 인식기기를 사용하여 확인하는 기술 등 첨단기술 등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 의원은 “조폐공사에서 투표용지를 제작하도록 하면 투표용지가 얼마만큼 인쇄되고 사용되었는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며 “개표 이후 검표작업을 통해 불법적인 용지 사용 구분이 가능해져 선거신뢰성읖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앞으로는 더 이상 투표 하도록 하면 위변조 방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인쇄되는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면서 “더이상 선거에서 투표용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선거에 대한 국민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보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