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논평]민관소통 새 출발, 지역역량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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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 구미시장선거 국민의힘 후보가 유효투표수 141,905표(선거인수 337,510명) 중 70.29%(99,751표)를 얻어 26.91%(38,196표)에 그친 장세용 더불어민주당후보를 2.6배 격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무소속 김중천 후보는 1.09%(1,552표), 김기훈 후보는 1.70%(2,406표)를 각각 얻었다. 장세용 후보는 현역 시장이었으나 2018년 득표율 40.79% 대비 2/3로 추락했다.

한편 구미시 투표율은 42.8%로 역대 최저다. 전국 평균 50.9%, 경북 평균 52.7%보다 크게 낮고, 4년 전 56.2%보다 13.4%나 떨어졌다. 역대 최저 무관심과 조용한 선거, 역대 최저 흥행 실패 선거였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국힘 후보 단일화와 정권교체가 되면서 여야 경쟁 구도가 사라진 게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여야 모두 눈에 띄는 공약이 안 보이는 등 후보들의 책임도 크다.

젊은 유권자 증가 추세와 함께 부상한 무상급식과 청년수당 이후 지방선거의 양상이 기존 지역개발·경제공약 중심에서, 지역개발·경제공약과 계층별 맞춤형 생활밀착형 공약 중심의 ‘공약 이원화 경쟁구도’로 바뀌었건만, 구미시장 선거는 ‘지역개발·경제공약과 생활밀착형공약 이원화’로의 변화 무풍지대였다.

그나마 참신하고 대중적 생활밀착형 공약이었던 김장호 후보의 ‘100원 버스’(초중고생·장애인·노인)도 대중적 이슈로 부각시키지 못했다. 대전시장 선거 민주당 허태정 후보(현역시장)가 ‘1호 공약’으로 내건 전업주부 ‘가사수당 월 10만원’이 포퓰리즘으로 언론의 비판을 받은데 비해, 보수정당 김장호 후보의 ‘100원 버스’ 공약은 진보 성향의 매체로부터도 ‘취약계층 맞춤형 공약’의 전국적 대표사례의 하나로 좋게 보도가 됐다. (‘미디어오늘’, 2022.5.30.)

이번 선거에서 생활밀착형 공약이 주요 이슈로 부각된 곳은 경기도지사 선거다. 최대 관심을 집중시킨 박빙 승부처 경기도지사 선거의 막판 쟁점은 ‘초등생 아침 무상급식’이었는데,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던 국힘 김은혜 후보의 공약이다. 예상대로 맞벌이 부부들이 즉각 “환영”으로 반응했다.

이처럼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선 새롭게 눈에 띄는 생활밀착형 공약은 없고, 경제·지역개발 공약이 압도한 선거는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공감 없는 선거’다. 많은 시민들에게 “눈에 띄는 공약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선뜻 대답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 이런 공감 없는 선거는 ‘소통 없는 선거’와 같은 말이다.

김장호 당선인은 ‘공감 없는 선거=소통 없는 선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통합과 협치를 최우선적으로 주문하듯이,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최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은 민관소통이다. 지방중소도시일수록 민관소통과 민관협치는 멀다.

김장호 당선인의 민관소통 첫 과제가 <시민이 선정한 베스트 공약 10> 선정이 되길 바란다. 당선 후 첫 과제로 즉시 추진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을 수립한 후 취임 전 시민공청회까지 열어 시민들과의 소통·공감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민관소통(시민공론장 활성화→민관협력 강화→지역역량 결집 선순환) 새 출발의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정책 설계엔 전화조사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원봉사자를 동원한 대면 심층면접조사 방식이 유리할 것이다.

이러한 <시민이 선정한 베스트 공약 10> 선정과 시민공청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시민공론장 활성화이며, 당선인에겐 ‘공감·소통 없는 선거’를 만회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 같은 민관소통은 민관협력의 출발점이다.

‘총·균·쇠’의 저자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최근 국내언론 인터뷰에서 “정부를 독점, 집권만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문제처럼 한국의 대부분의 문제도 시민과 정치인이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2022.5.31) 국가현안이나 지역현안, 국가 미래 설계와 도시의 미래 설계와 실천에서 정부·지자체와 시민의 협력 없이 가능한 시대는 벌써 지났다.

공청회 등 시민공론장 활성화를 “발목 잡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협량이요 미래가 없는 구태 리더십이다. ‘민관소통→민관협력→지역역량 결집’의 선순환 과정 자체가 민주행정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자신의 지지기반 쌓기로 받아들여 민관소통을 활성화하는 시장은 롱런이다.

장세용 시장 4년 ‘무한불통’에 종지부를 찍고, <시민이 선정한 베스트 공약 10> 선정, KTX 구미정차 단일안 도출, 취수원 재검토 등 각종 지역현안에 대한 설명회·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분열을 최대한 해소하고, 지역역량을 모으기 위한 ‘무한소통’의 새 출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