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유소보다 비싼 알뜰주유소 연간 수백건 적발...관리대책 시급

↑↑ 구자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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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자영알뜰 주유소 중 일반 주유소보다도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 곳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알뜰주유소에 대한 관리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구자근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한국석유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역(특별시·광역시·도)의 월평균 주유소 판매가격보다 고가로 판매하는 자영알뜰 주유소가 2020년 572곳, 2021년 272곳, 2022년 9월까지 2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7월부터 한국석유공사가 일반 주유소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고가판매 주유소 관리강화를 위해 리터당 5원~15원까지 공급가격을 할증하는 등의 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고가판매 알뜰주유소의 적발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7월 이후 총 적발건수는 82곳이 적발됐다.

2011년 국내에 첫선을 보인 알뜰주유소는 현재 총 1,304개가 있으며 관리주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자영알뜰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EX알뜰 △농협이 관리하는 NH알뜰주유소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한국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자영알뜰주유소는 8월 현재 444개가 있다.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와 농협이 경쟁입찰을 통해 정유사의 기름을 공동구매한 뒤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일반 정유사보다 싼 가격에 공급받고 있다. 또한 저가 가격 유지라는 명목으로 휴지, 음료수 등 주유소에서 제공하는 부가적인 서비스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자영알뜰주유소 개소가 최근 440여 곳에 달한다. 일반 주유소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는 알뜰주유소 설립취지와 지원예산을 감안해 볼 때 문제가 있다"며 “고유가 시대에 일반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알뜰주유소에 대한 석유공사측의 솜방망이 제재로 인해 고가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알뜰주유소에 대한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도로공사와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뜰주유소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자영알뜰 주유소 중에서 가짜석유 판매 적발건수는 21건, 품질부적합 53건, 등유 불법주유 12, 정량미달 19건, 유통질서 저해행위 위반이 38건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