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법조창을 열면서

↑↑ 송병길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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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 된 것이 법과의 생활이다. 사회가 고도성장사회를 거쳐 신용사회로 오면서 다재다능으로 복잡해져 법을 알지 못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아니 집안에서부터 법과 함께 생활 하고있는 것이다. 언젠가부터 옛날 같으면 칼로 물 베기라 했던 부부싸움이 가정폭력으로, 아이들의 싸움이 학교폭력으로, 진한 농담이 성범죄로 발전했고, 문 앞을 나서는 순간부터 교통법규 등 우리는 여러 가지의 법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어쩜 법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모든 게 법과 통하는 복잡한 생활이 되었다.

그렇다고 법을 외면하고 살다가는 큰 손해를 보거나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다 보니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맨 먼저 법부터 따져봐야 하고 법을 모르고는 성공을 이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 그렇다고 법 공부를 새로 시작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보면 참으로 답답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답답함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이번에 경북문화신문 독자 여러분을 위해 법조창의 문을 열었다.

이런 좋은 공간을 마련해준 경북문화신문에 감사드리며, 필자가 법원에서 사법보좌관(판사 업무)으로 재판업무(민사, 가사, 형사, 행정, 경매 등 각종 재판분야)을 통해 얻은 고도의 법률지식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활법률을 매회 게재해서 독자 어려분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