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노후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위한 법개정안 발의

현행법은 국가가 신규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노후 산업단지는 유동인구 급증, 교통체증 심화 등으로 산업단지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국비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시·도지사 등이 재생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진입도로 등을 확충하려는 경우에도 국고보조금 지원에 한도가 있어 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한계에 부딪혀 왔다.

구 의원이 한국산업단지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기준 전국산업단지는 총 1,274개이며, 국가산단 47개(3.7%), 일반산단 710개(55.7%), 도시첨단산단 41개(3.2%), 농공산단 476개(37.4%)이다. 이 중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산업단지는 총 470개로 전국산업단지의 37%를 차지하며, 국가산단 35개(7.4%), 일반산단 140개(29.7%), 농공산단 295개(62.7%)로 구분된다.

노후산업단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 70개, 충남 70개로 가장 많고, 경남 59개, 경기 48개, 충북 48개, 전남 45개, 전북 45개, 강원 29개, 대구 11개, 세종 9개, 인천 8개, 광주 7개, 부산 7개, 울산 7개, 제주 3개, 대전 2개, 서울 2개 순이다.

노후산단의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와 입주기업 증가, 시설 노후화에 따라 공통적으로 기반·지원시설 부족, 성장동력 저하 및 청년인력 취업기피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및 입주기업을 위한 생산자 서비스 기능 등이 부족하며, 입주기업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부족현상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구 의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준공 이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교량·용수시설·통신·전기시설 등의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 의원은 “산업단지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어왔고 지금도 수출과 지역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설노후화로 인해 경쟁력을 점차 잃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를 통해 지방의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