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구미지역 신도심, 학교 과밀 해결방법 찾아야

저출산 시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신도심은 오히려 과밀·과대 학교로 심각하다.

내년 초 입주를 앞두고 있는 산동면 확장단지의 중흥S-클래스 3차 공동주택(이하 중흥3차) 아파트 입주민들은 초등학교 배정 문제를 두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아파트 앞에 있는 구미인덕초의 정원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중흥 3차에 입주하는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아파트 입주에 따른 학생 유입 인원 700여명 중 절반가량은 8차선 대로 건너편에 있는 구미신당초로 가야한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통학 안전상의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것. 학생들은 뛰놀 운동장은 커녕 수업할 공간도 없이 내몰리고 있다. 2018년 개교 당시 36학급으로 인가를 받은 인덕초는 현재 67학급에 1,700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지금도 급식시간에 3차례 배식을 해야 하고, 운동장이 부족해 1주일에 3시간의 체육시간 중 1시간은 이론수업을 해야 한다. 또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 등 안전도 담보되지 않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왜 학교 신설이 안되는 걸까. 일단 학교 부지가 없다. 초등학교 신설기준은 공동주택 4천가구 이상일 때 학교부지를 확보한다. 하지만 중흥3차는 1,550가구로 설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학교증축을 위한 기부채납방식으로 인허가를 받은 것. 즉, 이미 사업승인 당시 인덕초를 포함한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가 결정됐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 당시 시행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의 반발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중흥3차 입주에 따른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을 놓고 그동안 수차례 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명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구미시는 교육청 소관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는 모습이다. 해당부서인 교통정책과나 도시계획과가 참석해도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육청소년과에서 나와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과연 구미시는 해결 의지가 있는 것일까.

결국 통학구역조정은 인근 원당초를 선택하거나 인덕초와 신당초의 분산배치로 일단락되겠지만 근본 해결책이 없는 이상 이같은 현상은 대단지 아파트가 예정되어 있는 인덕지구나 거의지구 등에서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이미 10년 전 양포동의 옥계동부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구미시가 공동주택 인허가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악순환될 것이다. 도시개발단계에서부터 학생 유입량 등 학교를 검토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도시개발이 먼저 진행된 뒤에 학교설립에 대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로 몇 년 후에는 과밀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임시방편만 세우고 있다. 신도심의 학생유입량 예측을 번번이 실패했음에도 계속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임시교실인 모듈러교실 설치로 부족한 학교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받고 있다. 교육의 질은 점점 하락하고 있다.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함께 나서서 적극적으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3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