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기고

법률상식]사이버 범죄의 심각성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8월 17일
송병길 법무사
↑↑ 송병길 법무사
ⓒ 경북문화신문
SNS의 활용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되었고, 잠시라도 스마트폰을 손에 놓고는 지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복잡한 지하철의 차내에서나 가족끼리, 연인끼리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서도 식사가 나오기 전까지 각자가 스마트폰을 열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남이 올린 글을 보고 난 후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댓글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댓글을 남긴 후 몇 년이 지나 경찰서 사이버수사대라면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난감해 지는데 이에 대해 말하면 본인이 올린 댓글이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일 경우 모욕죄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일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된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을 때 처벌받는 죄이고,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 했을 때 처벌받는 죄인데, 추상적인 판단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고,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한편 명예훼손적 표현을 인터넷상의 홈페이지나 SNS 등에 게시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문제되는데, 동법 제70조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특별히 가중처벌하고 있다. 홈페이지나 단체 대화방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형사처벌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SNS 활동으로 소통하면서 사는 것은 좋지만 글을 올릴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문제가 된 경우 합의를 통해 형사 처벌과 민사소송을 피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8월 17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강명구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2,100만원 확보..
경북문화신문 어린이예술제 작품 접수 마감...총 509편..
안내]경북문화신문 제20회 어린이예술제 운문·산문·숏폼 작품심사 결과..
구미 전통시장·골목상권서 5만 원 이상 사면 1만 원 환급..
구미시, 박정희 생가 재단 설립·역사자료관 제2관 건립 추진..
데스크칼럼]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라면인데, 왜 구미일까..
인터뷰]˝도농 격차 줄이고 산업·대학·마을 잇는 교육생태계 만들 것˝..
김천시, 관광문화재단 설립 본격 추진…TF팀 신설..
S-OIL(주) 구미지사, 장천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후원금 200만 원 전달..
김장호 시장, 지역 기업과 중국 로봇산업 현장 방문..
최신댓글
오...! 을 대표하는 바로 그곳. 구미 공단의 상징이 쇠락해 가는 모습에 안타까웠는데 반가운 소식입니다.~
타지에서 생각했던 것 보다 대단한 행사군요. 축제를 할 때 구미를 가야 했는데... 일주일 전에 다녀왔네요. ㅠㅠ.
다온숲 이제 논스톱으로 갈 수 있겠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기사내용의 접수 일정 오타있습니다
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오피니언
11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이번 한나절 산책은 .. 
올해로 5회째를 맞은 구미라면축제가 8일 성황.. 
 매년 11월이면 ‘불조심 강조의 달.. 
"빠라 밤빠 빠라 밤빠 빠라 ~~ 빰빠빠 빠밤.. 
여론의 광장
경북도, ‘촬영은 경북에서!’...로케이션 명소 홍보..  
김정미 구미시의원, 선기동 도축장 이전 계획 수립 촉구..  
구미시, 노동시장 20~30대 부족, 외지 통근은 늘어..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