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기고

법률상식]증여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9월 04일
↑↑ 송병길 법무사
ⓒ 경북문화신문
[민법 제554조]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서 효력이 생긴다. 이 법에 따라 본인의 재산을 생전에 본인의 의사대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증여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증여된 재산은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합의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상속법에 의한 상속은 본인이 사망하고 난 이후 자손들 간에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되지만 증여는 살아 있을 때 본인의 의사대로 자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므로 상속과는 현격히 다르다.

[민법 제561조]의 부담부 증여가 있는데, 이는 증여를 하면서 수증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주는 것이다. 즉, 본인의 토지를 자식에게 주면서 매월 생활비로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경우이다.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문제가 되는데 증여세를 설명하면, 부부간의 증여는 6억 원, 직계비속인 경우 성년자는 5천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친족인 경우 1,00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증여세율를 보면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이다. 
즉, 자식에게 공시지가 8천만원의 토지 증여를 했다면 5,000만원이 공제되어 3,000만원에 대한 10%인 3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세법하에서 8천만원의 재산을 모으자면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300만원 정도의 증여세는 큰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생전 증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9월 04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강명구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2,100만원 확보..
경북문화신문 어린이예술제 작품 접수 마감...총 509편..
안내]경북문화신문 제20회 어린이예술제 운문·산문·숏폼 작품심사 결과..
구미 전통시장·골목상권서 5만 원 이상 사면 1만 원 환급..
구미시, 박정희 생가 재단 설립·역사자료관 제2관 건립 추진..
데스크칼럼]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라면인데, 왜 구미일까..
인터뷰]˝도농 격차 줄이고 산업·대학·마을 잇는 교육생태계 만들 것˝..
김천시, 관광문화재단 설립 본격 추진…TF팀 신설..
S-OIL(주) 구미지사, 장천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후원금 200만 원 전달..
김장호 시장, 지역 기업과 중국 로봇산업 현장 방문..
최신댓글
오...! 을 대표하는 바로 그곳. 구미 공단의 상징이 쇠락해 가는 모습에 안타까웠는데 반가운 소식입니다.~
타지에서 생각했던 것 보다 대단한 행사군요. 축제를 할 때 구미를 가야 했는데... 일주일 전에 다녀왔네요. ㅠㅠ.
다온숲 이제 논스톱으로 갈 수 있겠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기사내용의 접수 일정 오타있습니다
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오피니언
11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이번 한나절 산책은 .. 
올해로 5회째를 맞은 구미라면축제가 8일 성황.. 
 매년 11월이면 ‘불조심 강조의 달.. 
"빠라 밤빠 빠라 밤빠 빠라 ~~ 빰빠빠 빠밤.. 
여론의 광장
경북도, ‘촬영은 경북에서!’...로케이션 명소 홍보..  
김정미 구미시의원, 선기동 도축장 이전 계획 수립 촉구..  
구미시, 노동시장 20~30대 부족, 외지 통근은 늘어..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