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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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 새해, 많은 정책과 제도가 새롭게 시작하거나 바뀌었다. 경북문화신문이 2024년 바뀌는 법령 중 시민의 삶과 밀접한 정보를 정리했다.<김선미 기자>

최저임금 인상
2024년 최저임금이 9,680원으로 인상된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 환산액(월 209시간)은 206만 740원이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1월부터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의 소득 상한 금액이 종전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오르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영유아(6세 이하)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산후조리비용의 총 급여액 기준 요건이 폐지된다.
▷산후조리비용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기준 폐지
▷공제 한도 미적용 대상 추가: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최중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의 24시간 돌봄 및 주간 활동을 지원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2024년 6월 시행)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아동 양육비 지원의 소득기준이 중위 60% 이하에서 중위 63% 이하로 상향된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인상되며, 24세 이하 청소년 학부모가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이 월 40만 원 지급된다.

부모급여 확대
부모급여 지원금이 기존 0세 아동 월 70만 원, 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은 현재 200만 원에서 둘째 아이부터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제 확대 개편
현재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 100%(월 최대 300만 원)를 지급하는 ‘3+3 육아휴직제’가 내년부터 ‘6+6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된다. 사용 가능한 자녀 연령은 생후 18개월, 지원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두 배 늘어난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실시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등에게만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 사업(비대면 진료 초진)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등의 환자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단,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 이있는 환자에 한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현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이 폐지돼 거주지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4월부터는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비용(회당 100만 원씩 2회)과 필수 가임력 검진비도 지원된다.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도 폐지돼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늘봄학교 전국 도입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활동 돌봄 통합 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1학기에 2천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은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 중심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하루 2시간 안팎으로 무상 이용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시행
학교폭력 발생시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출석정지 이상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해학생이 학교나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피해 학생 진술권이 보장된다.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2024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는 수의사법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에 따라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대상은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에 적용된다. 진료비 사전 고지 방법으로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고 또는 진료실 등에 인쇄물을 비치 또는 벽보에 부착하거나, 해당 동물병원 홈폐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34세 이하 청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인당 연 3회까지 응시료의 50%를 지원해 준다. 정보처리기능사부터 전기기사, 제과기능장 등의 시험이 여기에 해당된다.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살인 등 특정강력 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가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필요시 얼굴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법원 결정에 따라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부착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워 실시간으로 소재를 감시한다. 또한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개발·고도화해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한다.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 18세부터 응시 가능
‘20세 이상’이던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을 각종 법령상 연령기준(선거권 피선거권 등) 간의 일관성을 위해 ‘18세 이상’으로 낮춘다.

‘1인 최대 15만원’ 청년 문화예술패스 도입
성년기 진입 청년(19세)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등 순수예술에 이용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1인당 최대 15만 원 지원한다.

문화재 명칭 국제 기준 적용
5월 17일부터 문화재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맞춰 ‘문화재’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분류체계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된다.

경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10만원 지급
올해 사업비 14억 3,980만 원으로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만 4,393명에게 1인당 연간 1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복지포인트는 당해 연도 내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 시 소멸하며 이월은 불가능하다. 건강관리(질병 치료·건강검진·운동시설 이용), 자기 계발(학원 수강 및 온라인 학습·도서 구입·시험 응시 비용), 여가 활동(레포츠·여행·공연 관람)에 사용할 수 있다.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농기계 보급 확산으로 농기계 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농기계 종합보험료를 신규 사업으로 지원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손해·대인·대물 배상은 물론 농기계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지원 대상 농기계를 1만 7천여대로 파악하고 75억 원의 사업비로 보험료의 70%를 지원한다. 자부담은 30%다. 보험 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이 지원 대상이다.

5세 교육비·보육료 매월 5만 원씩 추가 지원
올해부터 경북 도내 5세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가 1인당 매월 5만 원씩 추가 지원된다.
경북교육청은 89억 4,900만 원을 예산에 편성, 오는 3월부터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5세 유아 1만 4915명에게 1인당 매월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추가 지원은 2024년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4세, 2026년 3세로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경북교육청, 저소득층 지원 교육 급여 평균 11% 인상
3월 1일부터 작년 대비 평균 11% 인상된 교육 급여를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원한다. 2024년 교육 급여 인상으로 연간 기준 초등학생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만 6,000원, 6만 5,000원, 7만 3,000원이 오른 금액이 지원된다. 교육 급여 신청은 학부모 주민 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미시
구미역 후면 광장 지하주차장 유료 운영
구미시가 1월 2일부터 구미역 후면 광장 지하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한다. 주차장은 지하 1층 93면, 지하 2층 167면 총 260면으로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되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정기권 및 주차 할인권을 판매한다. 사전 무인정산기 5대가 설치가 돼 출차 전 주차요금을 정산하면 출차 시 별도의 결제 없이 나갈 수 있다. 한편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 상가 이용자는 1시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토피·천식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대상자 확대
구미시가 아토피, 천식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대상자를 기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확대 시행한다. 이외에도 1.2종 의료수급권자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가 선착순 지원 대상이며, 구미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해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지원
1월부터 구미시에서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월 5,100원의 상수도 요금을 지원한다. 1월 20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구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