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재점화

홍준표 시장 제안에 이철우 도지사 화답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합의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TK가 통합해 500만의 대구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의 제2의 도시가 된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제안하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적극 호응했다.

↑↑ 홍준표 시장 페이스북 캡쳐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도를 없애고 광역시와 국가가 바로 연결되는 2단계 행정체계가 되면 중복 기능의 기관들도 통폐합되고 복잡한 행정체계도 단순화되어 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며 "통합이 성사되면 2년 후 지방선거에서는 통합된 대구직할시장 1명만 선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 경북에서 촉발되는 행정체제 개편 작업은 타시도에서도 참고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행정체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3단계 행정체계 중 도는 이제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다. 지방 자치단체와 국가 2단계로 개편하면 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분도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며 "경기도를 없애고 인근 자치단체끼리 통폐합해 2단계 행정체계를 만드는 게 맞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 이철우 경북도지사 페이스북 캡쳐

이 도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수립 이후 1949년 인구조사 때 국민 2,016만명 중 서울 144만 명, 경기 180만 명이고 경북이 321만 명으로 전국 1등이었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되는 60년대 후반부터 전국에서 서울로 몰려 1970년 인구조사에서 서울 1등, 경북 2등으로 순위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점점 늘어 국토 면적의 11.8%에 과반이 넘는 국민이 모여 사는 기현상으로 수도권은 과밀화로 각종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며 지방은 청년들이 해마다 10만 명 이상이 서울로 가고 있어 소멸을 걱정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또 "홍 시장이 그동안 행정통합에 부정적이었던 의사를 바꿔 적극적 통합을 주장해 매우 다행"이라며 "정부차원에서 광역단위는 물론 기초단체까지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대적으로 TF를 구성하고, 올해 내 시도의회 의결과 내년 상반기 중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도지사는 또 20일 열린 도청 간부회의에서 "이번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한 자치단체간 통합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나아가고 국가운영 방식을 대전환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2019년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전격 합의하면서 시작, 추진됐으나 코로나19, 2022년 지방선거를 거치며 흐지부지됐다. 최근 SNS를 통한 홍 시장의 제안에 이 도지사가 화답하면서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및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역 균형발전 추진 약화 및 지역 문화 상실 등을 우려했다. 두 광역단체장은 내년 법안 국회 통과 등 속도를 내고 있지만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실제로 추진될 지 주목된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