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동결 정신으로 무상급식 해법 모색해주길

ⓒ 경북문화신문

구미시의회 허복의장과 의원 23명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동결하기로 했다. 두 차례에 걸친 금융위기 여파가 완전히 살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격 는 취약계층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겠다는 뜻에서 의원 전원합의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다.

구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때도 지방의회들의 의정비 인상 자제가 대세이긴 하다. 하지만 의회 스스로가 의정비를 동결하지 않는 한 시민사회가 물리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비 인상 동결합의를 이끌어내 준 허복의장과 23명의 시의원에게 40만 시민의 이름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어느 지자체나 다 마찬가지 사정들이지만 연속사업으로 추진되는 큼직큼직한 대형 사업들에다가 또 당장 무상급식 확대실시를 비롯한 청년실업, 노인 일자리 등 복지부문의 예산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6·2지방선거 이후 무상급식 확대는 구미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피해갈 수 없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시와 의회가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에 부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초, 중, 고 무상급식에 필요한 연간 예산이 253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큰 재정 부담이 된다고 해서 유독 구미시만 무상급식확대를 지체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지만 경상북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구미시가 재원확보방안에 관한 지혜를 모아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조금도 뒤지지 않는 시점에 무상급식확대를 실시해야만 할것이다.

이미 경상북도가 밝힌 바에 의하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무상급식확대를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의 50%를 지원하겠다고 했고, 또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남 시장이 공약한 시세 수입대비 교육경비를 기존의 3%에서 6%로 올리겠다고 했다.

예컨대 시세 대비 6%인 교육경비만으로도 연간 60억 원 정도의 무상급식 재정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대충이라도 이정도의 예산 확보방안이 나올 정도라면 무상급식확대에 따른 재정확보가 상당한 수준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세 수입대비 3%의 교육경비를 6%로 상향하겠다는 남 시장의 교육열정과 시민과의 고통분담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뜻에서 의정비를 동결한 허복의장과 의회의 의지가 합쳐져서 하루속히 무상급식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는 어느 개인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지역 교육경쟁력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시민사회의 한결같은 염원이기도하다.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하는 여러 대안에 대해 시와 의회의 깊은 고뇌가 뒤 따라야만 할 것이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