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대상 전면 무상급식 실시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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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구미 YMCA 4층 강당에서 구미풀뿌리 희망연대가 주최한 가운데 열린 < 무상급식을 위한 구미시민 토론회>에서는 참석자 모두가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무상급식 시대 개막에 힘을 실었다.특히 한나라당 소속의 심정규 경북도의회 의원이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무상급식 문제를 제기 할 것 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심정규 도의원,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했던 구미시의회 손홍섭, 김성현, 김수민의원과 황대철 전교조 구미지회장, 김상일 여수시의원, 임필태 구미시 유통 축산과장, 김진아 구미지역 학부모 등이 참석,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여수시의 사례발표자로 나선 김상일 여수시의회 의원(여수시 무상급식 추진 본부장)은 사례발표를 통해 인구 30만에 초등학교가 51교인 여수시의 시세는 구미와 작지만, 초교수는 비슷하다고 밝히고, 유일한 민주노동당 출신이라는 의원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원발의를 포기하고, 주민발의를 통해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무상급식은 지역농민도 함께 살리는 길'이라고 밝힌 김의원은 ' 처음에는 의원들이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밥을 주어야 하느냐"며 "상임위 상정조차 않으려고 했지만, 현장 교사들의 요구와 시민단체의 뒷받침에 힘입어 의결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현재 도 교육청 50%, 도의회 25%, 여수시 25%의 예산지원을 통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임필태 구미시 유통축산과장은 "일단 초등학교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구성되는 학교 급식 확대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 경북도 대부분 지자체가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조차 수립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이미 출발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회와도 합의가 된 상황이니만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임 과장은 "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대상 범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성현 의원은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라고 밝히고, 예산을 문제삼는 것은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회에 입성한 후 하루가 멀다하고 행사가 잡혀있고, 참석해 보면 그 사람이 그사람"이라고 지적한 김의원은 " 1회성 행사를 실시하는 각종단체에 대해 지원되는 보조금을 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이자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힌 김의원은 "시민들의 관심과 시의 구체적인 의지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진아 학부모 대표는 또 "당연히 무상급식을 하는 줄 알고 참석했는데, 지금에야 출발한다니 답답하다"며 " 아이들의 문제인 만큼 학부모들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심정규 경북도의회 의원의 발언이 관심을 집중시켰다. "공평보다는 공정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솔직히 처음에는 부자층까지 무상급식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 때문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반대했다"고 밝힌 한나라당 출신의 심의원은 "그러나 지금은 생각을 바꾸고 있고, 곧 열리는 경북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손홍섭의원은 또 "대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예산,시기, 방법등에 이견이 있다"고 밝히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시민단체가 참여한다면 공감대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급식은 혁신이 아니라 국가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밝힌 김 수민의원은 무상급식 범위에 대해 " 읍면동이나 초등학교 1,2,3학년 등 단계적 실시보다는 일단 초등학교에 한해 전면 실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구미풀뿌리 희망연대는 1차년도인 2011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2차년도인 2012년 중학교 전면무상 급식을 요구했다.

<무상급식 시민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박용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