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은 구미시장과 구미시의회의 의지에 달렸다

6.2지방선거를 계기로 무상급식이 전국적인 이슈가 된 가운데 수도권지역을 시작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간의 MOU체결이 확산되고 있으며, 무상급식 조례안 의결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이미 2010년도 2학기부터 부분적인 무상급식을 시작하는 학교가 생겨나고, 내년도부터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초등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런데 전국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이 공론화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우리 구미시가 포함된 대구/경북지역이다. 이러한 까닭에 기초단위의 논의는 더욱 막혀있고 이는 지난10월4일 ‘구미풀뿌리희망연대’주최로 개최된 ‘무상급식 토론회’에서도 확인되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2011년도에 면단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초등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경상북도는 언급도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미시와 구미시의회가 더 적극적인 무상급식 의지를 보일 것을 요구한다. 구미시, 구미시의회 모두 무상급식 추진 자체에는 찬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구미시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2011년 예산수립 시기인 지금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이 없고, 구미시의회도 1차례의 간담회만 가졌을 뿐이다. 지난 토론회에서 여수시의원이 발표한 여수의 사례처럼 도단위까지 발로 뛰는 모습에 비하면 너무 안이한 모습이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구미시의 초등학교만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년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지만 타 지역처럼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하고 이미 지원되고 있는 예산을 빼면 절반가량인 50여억원의 추가예산으로도 초등무상급식은 가능하다.

낭비되는 예산과 1회성 행사만 줄여도 충분히 확보가능하다는 것이 토론회에 참석한 구미시의원의 진단이다. 그리고 읍단위부터 동단위까지 또는 학년별로 끊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도 새로운 차별과 기준의 문제를 안고 있기에 초등전면무상급식 추진이 합당할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로 알려진 구미시에서 무상급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으며, 특히나 지역의 교육여건 열악하다는 상대적 열등감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에서조차 수도권이나 타 지역과 차별대우를 당해야 한다면 그것은 단체장과 의회의 직무유기로 비판받게 될 것이다.

수도권의 모 기초자치단체장이 최근 무상급식을 시작하면서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의지의 문제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구미시민들도 그런 의지를 가진 시장과 시의회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구미시와 구미시의회가 앞장서서 의지를 가지고 무상급식 계획수립하고, 경상북도와 도교육청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2011년에는 초등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