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확대 특위 위원들, 시기,범위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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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 경상북도 교육감이 임기 중 초중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내년부터 전면 급식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대해 50%의 예산을 보조하겠다고 밝힌 하루 뒤인 7일 구미시 학교 급식 확대특별위원회가 열렸다.

학교 급식 확대 특별위윈회 (이하 급식 특위)/ 위원장 부시장 김재홍) 구성 후 처음 열린 회의에서 위원들은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예산 충당, 실시 시기, 실시 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첫 발언에 나선 ▶김성현 구미시의회 의원은 예산마련과 관련 “ 1회성 이벤트 행사만 하지 않아도 예산을 확보하고도 남는다”며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실시 대상과 관련해서는 전면 실시가 어렵다면 초등학교부터라도 우선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희 구미시의회 의원은 무상급식에 따른 재원 충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일반 시민들은 무상급식 실시에 따라 추가로 세금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찬 (사) 한국 농업 경영인 구미시 연합회장은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구미농산물을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우열 경운대 교수는 정치적으로 결정을 하면 면 안된다,면서 무상급식 실시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순차적, 점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민주주의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질적향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흥식 옥계동부 중학교 영양교사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반기는 분위기라고 설명하고, 급식비와 관련 물가 상승률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현장에서 급식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질의 하향 평준화 우려가 있는 만큼 현실에 맞는 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종호 구미교육 지원청 과장은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 단계적으로 시기,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 과장은 특히 급식의 질 향상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점진적, 단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김대홍 구미여중 교장은 당장에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좋은 모습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현재 예상하고 있는 급식 지원 예산은 연료, 시설, 환경등을 고려하지 않은 순수 식자재비용인 만큼 현실적인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장은 특히 남자 학생들의 경우 식자재 소비가 많아 상대적으로 급식이 질이 떨어지고, 여학생의 경우 많이 먹지 않아 급식의 질이 높다며, 남녀공학과 여자학교의 급식 수준에 차이가 있는 만큼 상황별 소비량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장병기 구미시 학교 운영 위원장 연합회장은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예산 마련과 관련 선심성 행사를 줄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수민 구미시의회 의원은 점진적이라는 의미가 소득 수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무상급식 실시에 따라 긍정적인 교육 도시 이미지를 구축한다면 기업유치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1차년도인 2011년에는 초등학교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길현 구미시 친환경 발전연구회 회장은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해 연중 안정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장인 김재홍 구미부시장은 구미가 1조원을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대규모 사업이 많아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할 정도라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또 유통축산과가 무상급식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하고,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 내년에는 어느 범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도 교육청의 의지를 확실히 파악한 후 방안을 구체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영우 경북도 교육감은 6일 취임 1백일 기념 인터뷰를 통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시군에 대해 50%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대상 시군을 8-9군데로 파악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따라서 경북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실시, 지자체에 대한 50%의 예산 지원은 공식화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급식 특위는 이점을 감안, 무상급식 실시 범위를 서둘러 결정해야 한다. 이래야만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11월 열리는 의회 임시회를 통해 기존의 급식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12월부터는 의회가 2011년도 당초 예산을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11월까지는 무상급식 실시 범위, 실시 시기, 조례 개정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규합해 주어야만 한다.

이날 급식 특위 결과 모든 위원들은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실시시기와 실시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하지만 대부분은 2011년 초부터 어떤 식으로든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상급식 범위와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8개읍면 초등학교 우선 무상급식, 초등학교 저학년(1,2,3학년) 우선 무상급식 실시 등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구미시의 학교 급식 확대 추진 계획에 따르면 경북도 교육청의 50% 지원이 가시화 되었을 경우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은 179교 8만 122명에 185억5천8백만원이다. 이중 유치원은 81교 7찬 327명에 14억9천6백만원, 초교는 49교 3만4174명에 69억8천2백만원, 중학교는 27교 1만9097명에 49억8천4백만원, 고교는 21교5천30명에 50억3천만원, 특수학교는 1교 253명에 6천6백만원이다.

무상급식 실시 이전단계의 경우 교육청은 저소득 자녀등 무상급식을 위해 매년 21억8천4백만원, 구미시는 우수 식재료 구입등 년간 27억6천1백만원을 지원해 왔다.

한편 예산의결권과 조례 제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무상급식에 대한 시각이 갈수록 혼미를 더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은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던 임기초의 입장과는 변화된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특히 A모 의원은 “ 진보성향의 일부 의원들이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 동료의원들과 머리를 맞대 고민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을 자신들의 트레이크 마크인냥 하면서 무상급식에 긍정적인 의원들까지 등을 돌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B 모의원은 “ 자신을 선출해준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인색할 의원이 과연 있겠느냐”면서 “ 일부 의원이 무상급식등 매 사안마다 정치적인 감정을 색칠한다면 이들 의원들이 아무리 좋은 시책을 제안해도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고립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교 급식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 부시장 김재홍 ▶부위원장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남종호 ▶위원 구미시의회 의원 김성현 ▶위원 구미시의회 의원 김수민▶위원 구미시의회 의원 이명희 ▶위원 구미지구 현장 장학 협의회 회장 최승희 ▶위원 구미여자 중학교 교장 김대홍▶위원 형남초등학교 교장 김영근 ▶위원 옥계 동부중학교 영양교사 김흥식 ▶위원 구미시 학교 운영위원장 연합회 회장 장병기 ▶위원 녹색어머니회 구미시 연합회 회장 이미희 ▶위원 우리음식연구회 회장 권동님 ▶위원 (사) 한국 농업경영인 구미시연합회 회장 김영찬 ▶전국 한우협회 발전연구회 지부장 이재균 ▶위원 구미시 `친환경 발전연구회 회장 정길현 ▶위원 경운대 교수 정우열 ▶위원 구미시 유통 축산과 과장 임필태 ▶간사 구미시 유통축산과 농산물 유통담당 김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