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경북지역Y 의정지기단장이 본 김관용 지사 취임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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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관용 지사의 취임 100일을 축하한다.

10월 7일 모 인터넷 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김 지사는 취임 100일을 맞아 ‘최근 좋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어 다행스럽다’고 전제하고 ‘앞으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현장을 지키면서 경북의 자존을 되찾고 도민이 여망하는 경북을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또 모 전국신문에서 김지사 100일의 성과를 ‘독도자주권 선포’라고 정리하기도 했다.

100일이란 질병도 많고 따라서 약한 아이가 죽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옛날에는 ‘100일을 넘게 사는 아이는 복 받은 아이여서 이웃들에게 잔치로 기념했던 것’이라면, 오늘날 선출직 정치인에게 100일은 ‘약속한 4년에 대한 초반기점검, 연결된 남은 기간에 대한 각오와 실천의지와 결실 예측’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100일 만에 6개 기업, 1조 6천억여 원의 투자유치로 정부의 첫 일자리 창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비롯하여, 과감한 조직의 재구성(리 빌딩), 외부전문가 영입하여 일자리·투자유치 Two-Top 체제 조기 안착하는 등 가장 큰 약속인 ‘일자리, 투자유치’에 맞추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시기상 조급함이 있지만 성과의 기대하고 이를 밑받침한다는 뜻에서 충분히 축하할 만한 의미있는 조짐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몇몇 통계에서는 김관용 지사의 ’좋은 일이 연이어 일어나는 다행‘이라지만 마치 거대한 댐이 작은 쥐구멍 하나에 무너지는 것처럼 우려할 만한 일이 나타나 매우 민망한 정경이고 따라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현장을 지키면서 경북의 자존을 되찾고 도민이 여망하는 경북을 만들어 내겠다’는 말을 그대로 믿기에는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그 첫째는 2010년 10월 6일 정수성의원이 행안부 국감을 통해서 나타난 내용으로 지난 4년간 ‘금고은행 및 법인카드사 지원받아 해외여행 다녀온 경상북도의 공무원’은 29명이며 항공권 및 숙박권 등의 형태로 형질을 변형시켜 5천1백만원(1인당 평균 1천7백5십8만여원)을 받아 7개 광역단체의 188명중 경상북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15.4%에 이른다는 내용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곳을 제외하면 명예스럽게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돈의 액수로는 전국 3위, 1인 평균 지원액은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르게 말해서 도민이 여망하는 경북의 모습은 고사하고 ‘뇌물죄(형법 제129조)’, ‘청렴의무(지방공무원법 제53조) 및 품위유지의무(동법 제55조) 위반’으로 형법상 처벌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전국에 세 번째로 많으며 그 액수 또한 2번째로 많다는 현실에 대해 김관용 지사는 분명한 해결의 방식을 도민에게 던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정부의 첫 일자리 창출 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한 것을 자랑하지만 그것이 지금 경북도민에게 주는 효과, 특히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기 도지사 취임 전인 2010년 6월 경상북도 실업율은 2.1%인데 반해서 1조6천억의 투자유치했다는 8월의 실업율은 2.7%(2010년 9월 15일에 발표한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 보도자료)로 0.6%p나 상승했으며, 동시에 2009년 8월 2.4%보다 0.3%p 상승했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물론 투자로 인해 바로 고용이 확대되고 실업률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지만 100일을 맞아 ‘좋은 일의 연속’으로 말하는 지사의 기쁨보다는 당장의 실업으로 가슴앓이하는, 복지혜택의 축소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북도민의 수가 많아졌다는 통계를 보면서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지 심히 염려스럽다. 물 웅덩이 속의 목마른 붕어에 대한 고사가 있지 아니한가?

취임 100일을 즈음하여 언론이 앞 다투어 김관용 지사의 100일에 대해 칭찬하는 말이 많아질수록 정조의 어록을 떠올릴 수 밖에 없다. ‘담담하게 사실을 말하면 임금의 업적이 차분하게 드러날 것도 없지 않은데, 아무데서나 찬양하는 자들 때문에 역으로 임금의 업적이 조작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기도 한다는 것’(1797년 서용보가 ‘일득록’에 기록한 내용. 정조 실록)이란 말이 자꾸만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