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공사 차입금 ,, 농단 대여금 해결이 억, 공사-공단 통합 최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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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원예수출공사와 구미시설관리공단 통합이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9월 통합 관련 용역결과가 나오자, 공사,공단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공청회를 갖는 등 공사-공단 통합을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내년 3월까지 공사-공단 통합을 명령한 행정안전부는 원예공사에 대해 통합 후인 2011년에도 구미시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청산을 하도록 하는 등의 완고한 방침까지 천명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농촌지역의 자존심인 원예공사가 고철덩이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효율적인 통합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공단-공사의 통합이 성공적인 결실을 도출토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 듯 김재홍 부시장은 9월 열린 용역 관련 공청회에서 " 우리의 힘이 아닌 외부의 힘에 의해 공청회가 열리는 것이 부끄럽다"면서 "자신이 먼저 희생하겠다는 각오로 이 기회에 내부적인 작은 문제까지 세세히 밝히자"고 공사, 공단 참석자들에게 강한 어조로 주문했다. 김 부시장은 특히 통합에 따른 직원들의 불협화를 의식, "직급, 직책 작은 이익을 요구하지 말라"며 " 통합을 전제로 한 공청회 이후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하자,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으로 하자"고 누누이 당부하기까지 했다.

공사-공단 통합의 최종목적지는 흑자 경영이다.이를 위해 행안부는 2011년3월까지 통합을 명령한데 이어 2011년까지 구미시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흑자경영을 요구했다.

그러나 행안부의 통합명령을 받아들인 구미시는 공사를 기사회생시키려면 최우선적으로 공사에 대해 공동으로 채무보증한 공사의 차입금 잔액 75억6천만원과 공사의 원예농단 대여금 31억3천만원등 107억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다. 용역결과는 공사의 기사회생을 위해서는 구미시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공사-공단 통합,양측 직원들은 >

원예수출 공사 측은 인력 조직문제 및 차입금, 대체 에너지 시설에 대한 진지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사 직원들은 용역결과 공사의 적자 이유로 품질저하에 따른 경쟁력 상실보다는 내부의 문제( 검증안된 필리핀산 퇴비 사용)가 더 큰 작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단 측 역시 공사와의 통합을 하려면 공사의 차입금과 직급 하향 조정 및 보수체계를 효율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공사-공단의 통합을 위해서는 공사의 차입금 및 농단의 대여금 , 대체 에너지 시설, 직급 및 보수체계 조정등의 산을 넘어서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사, 공단 모두 현 인원이 정원에는 훨씬 미치지 않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공단 현황>

▶구미원예수출공사

공사의 정원은 2010년 기준 90명이며,7월 현재 임직원 10명, 근로자 50명 등 60명이 근무하고 있다. 적자가 극심했던 2005년 이후 직원 및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감축운영하고 있는 공사의 조직은 현재 경영지원팀과 사업팀등 2팀으로 운영하고 있고, 사장은 공석이다.

직급별로는 (괄호안은 정원)사장0(1), 팀장2(3), 4급 2(4), 5급 1(2), 6급1(2), 기능직4(3),근로자 50(75)명등이다.

▶구미시설관리 공단

공사의 정원은 2010년 기준 152명이며, 현재 임직원은 129명, 현업직 110명 239명이 근무하고 있다.

직급별로는 (괄호안은 정원)임원2(2), 일반직 2급 1(1), 3급10(9), 4급 12(13), 5급6(12), 6급 6(12), 7급 4(5)명이고, 업무직은 1급 1(16), 2급 30(25), 3급 24(30), 4급 32(28)명이다. 현업직은 110(115)명이다.

<공사-공단 타당성 분석>

용역 결과에 따르면 사업영역의 중복성과 관련 공단의 경우 시설관리 위탁업무가 주요 사업이고, 공사는 원예단지 조성 및 수출 업무가 주이기 때문에 양 공기업간에는 기능 및 사업 영역상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자립경영 타당성 진단에서는 구미시설관리 공단의 경우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독자 생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고, 구미원예수출공사에 대해서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고, 경영진이 추정하는 향후 5년간의 경영 성과가 차질없이 달성된다고 해도 구미시의 금융비용 지원 없이는 독자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을 했다. 또 판매량, 판매 단가 및 환율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심각한 경영상의 부실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의 독자 생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추정했다.그러나 조직운영과 관련해서는 2007년 구조조정 이후 조직이 슬럼화 돼 근로자 인력 운영 측면의 효율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사,공단 통합 직원의견>

공단은 109명 가운데 찬성이 56%, 반대가 28.4%였, 공사는 38명 가운데 탄성이 63.2%, 반대가 10.5%였다.

<통합조직의 인사는?>

▶균형 기능 조정형

원예공사를 통합공사 원예수출 사업팀으로 편입하는 균형 기능 조정형의 경우 장점으로는 다른 팀과의 균형, 상하체계 균형, 사업분배 측면의 균형을 고려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구조로 진단했다. 또 통합이 되더라도 조직내 기존문화가 크게 변하지 않고, 조직변화에 대한 동요와 기능마비를 최소화 할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기존의 공사 경영지원팀과 사업팀을 팀이 아닌 계나 업무로 구분해야 하고, 중복된 업무에 대한 구조조정과 화훼관리, 생산등의 노동직, 전문직의 경우 별도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단점으로 꼽았다.

또 공단은 2급부터 7급까지를 정급으로 하고 있고, 공사는 2급부터 6급까지가 정급이기 때문에 공단의 정급에 맞춰 직급을 조정해야 하고, 공사 팀장 3급 2명 중 1명은 공단 원예수출팀 3급 팀장으로, 나저미 3급 1명은 공단 경영전략팀 4급으로 전환배치해야 하고, 공사4급 1명은 공단 경영 지원팀 5급으로, 공사 4급(기술직)1명은 공단 수출 사업팀 5급으로 전환배치해야 한다는 진단을 했다.

▶연구 및 수출역량 강화 모형

원예공사를 원예수출 사업센터로 별도 조직을 편성하는 연구 및 수출역량 강화 모형과 관련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공사의 경쟁력 강화, 생산, 연구, 수출역량을 강화하는데 용이하다는 진단을 했다. 또 기존 체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조직통합에 따른 비용 최소화를 장점으로 들었다.

하지만 경영상태 악화,연구 역량 및 생산역량을 혁신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인력 보강 및 센터내 팀제 변경 불가피성등 또 다른 비용 발생을 단점으로 꼽았다.

<원예사업 환경 분석>

용역결과 ▶2004년 이후 급격히 하락한 환율이 2008년 이후 고환율을 유지하고 있어 2009년 순이익 실현 등 원예사업수지 개선에 큰 효과를 준 반면 유가는 2005년 이후 100 기준, 2010년 현재 183.01%상승, 원예사업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향후 세계 경제가 회복될수록 유가는 더욱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시장의 스프레이 국화 단가는 본당 48엔에서 49엔 수준으로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공사의 일본 수출단가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그 원인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 고품질 국화의 수입에 따른 제품 품질 경쟁력 상실로 보았다.또 1등급 비율의 매년 불안정한 변동과 함께 등외품의 경우 2004년 10.12%에서 2009년의 경우 27.22%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용역 결과는 환율, 유가, 스프레이 국화단가의 2003년 수준 회복 불능등 외부환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내다봤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등 노지재배를 하는 경쟁국의 생산여건 우위에 따른 경쟁력 약화, 판매처 및 유통경로 다각화 미흡, 단일 품목 생산에 따른 위험, 불안정한 판매량 변동등을 들어 원예사업 환경을 부정적으로 진단했다.

<원예사업 발전 방안은 없나>

용역결과에 따르면 원예사업 발전 방안으로 공익성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위해 승마장, 농촌 테마공원, 국화단지 및 축제, 자연 휴양림, 4대강 사업에 따른 구미보, 낙단보 유원지 등과 연계한 수익성 뿐만 아니라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 전체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국화의 국산품종 개발연구 사업등을 통한 국가적 화훼사업의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발전방안으로는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중장기적 비젼제시, 전문 인력 보완을 통한 품질향상에 따른 수익성 증대, 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강화, 판매처 및 유통경로 다각화, 생산품목 다양화를 위한 위험 분산 검토, 판매수량으이 안정적 확보, 구미시의 차입원리금 상환지원 필요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체 에너지 시설 도입과 관련해서는 획기적인 연료비 절감 효과에 대한 신뢰성이 의문시되는 투자안에 25-30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것은 공사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공사.공단 통합의 최대 관건은 차입금, 대여금>

공사는 설립 당시 시설 투자 등의 목적으로 3년거치 17년 균등상환, 연리 4%의 조건으로 146억8천만원을 차입했다. 이에따라 매년 원금 86억4천만원과 2억8천5백만원의 이자(2010년 기준)를 상환해 오고 있다. 특히 공사의 장기 차입금에 대새 구미시가 보증을 제공한 만큼 공사의 미상환시 구미시가 대신 상환해야 한다.

이와관련 용역결과는 공사의 차입금 상환은 무리라고 진단하고, 2010년 기준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11억4천9백만원으로 정상적인 상환을 위해서는 원예사업의 이익이 3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2010년 예상 이익은 1억6천1백만원에 불과하고, 향후 환율이 하락할 경우 이익 축소 혹은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따라서 차입금 상환에 대한 원리금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아 있는 채무규모는 75억6천4백만원이다.

또 다른 문제는 구미원예농단의채무 불이행에 따른 우발채무 가능성이다. 공사는 2009년말 현재 (유)구미원예 농단의 차입금 31억3천9백만원의 공동 채무자이고, 과거 4억2천만원을 대위변제해 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용역팀은 이와관련 농단의 현재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언제라도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통합 절차 진행시 공사, 구미시, 농단, 금융기관등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농단의 채무불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채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 농산물 유통공사 지원금은 어떻게>

원예공사는 한국 농산물 유통공사로부터 매년 지원금을 받고 있다. 2010년의 경우 공사는 유통공사로부터 물류비 지원금 6억7천만원, 국가 브랜드 사업 지원금 2억2천1백만원, 선도조직 육성 수출활성화 인센티브 1억6천6백만원,수출 선도조직 기반 조성 인센티브지원금 (농가지원)1억5천만원 지원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이 될 경우에는 논란거리가 될수 있다. 공단 통합시 공단이 원예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할 경우 유통공사가 물류비 지원금 등을 지원할 경우 위탁자인 구미시를 지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유통공사는 이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