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무상급식 지체할 수없는 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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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2011년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위한 대책수립에 부심하는 가운데 재정자립도와 경제규모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구미시의 의회가 엇박자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K의원과 U의원이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소요되는 예산을 어린이방과 후 교육에 투자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가하면, 또 이들 두 의원은 한 자녀 또는 두 자녀 가정기준으로 학생 1인당 6-7만원의 급식비 자부담이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큰일 날 발상이다.

예컨대 연간 소득 3천 만 원을 전후하는 세대의 두 자녀를 기준으로 볼 때 매월 12만원 또는 14만원의 급식비 자부담이라면 연도 중 방학기간을 뺀다하더라도 1년이면 1백2-3십 만원이 된다. 이 정도의 교육비부담이 가정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가정 분포가 과연 얼마라고 보는지 인식의 대 전환이 요구되는 일이다. 그리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월 6-7만원이면 한 자녀를 방과 후 보습학원이나 예체능학원을 보낼 수 있는 돈이 된다. 젊은 맞벌이 부부가 많은 구미 특성에 비춰 볼 때 방과 후에 자녀를 학원에 보낼 수만 있게 있다면 그만큼 더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따라서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학생들의 복지향상 뿐 아니라 자녀를 둔 학부모 복지라는 또 다른 효율성까지 높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또 다른 K의원과 K의원은 마치 본인들만이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추진하는 독보적 주체 인 냥 합리적 추진에 공감대를 가진 절대다수 의원들의 의사와는 별도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현안의 특성에 따라 합리적조율의 묘를 발휘해주는 의회 모습이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 6·2지방선거 직후에 시의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거의 절대다수가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찬성하는 분위기였고, 지금도 그러한 분위기에는 별 다른 변화가 없다. 게다가 또 지난 6일 이영우경상북도 교육감이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다가오는 2011년부터 도내 23개 시 군 가운데 무상급식 전면실시 소요재정의 50%를 부담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전면실시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때도 2011년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지난 6·2지방선거 이후의 주요 교육현안이면서 동시에 국정현안이기도하다.

또 이러한 큰 흐름에는 학부모를 비롯한 학생과 현장교육에 종사하는 교육자들까지도 시각과 견해를 조금도 달리하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최대 교육현안이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해야만 한다. 이 같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미뤄볼 때 늦어도 1-2년 내에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전면실시가 된다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한 판단이다. 따라서 구미시의회 역시 전면실시라는 대원칙을 전제로, 더 합리적이고, 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소수의견과 각론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관한 큰 흐름을 느리게 하는 일부 의원들의 인식에는 문제가 있다. 만약 이들 일부 의원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관한 논리 본질이 비약됐을 때 지역민으로부터 큰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할 것이다.

도내 23개 시 군 가운데서도 시민의 의식수준이나 도시규모에서 최상위권인 구미의 위상에 걸 맞는 무상급식 전면실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는 발 빠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