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지적 유감` 경북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서 관리 부실·정책 대안 제시

박승직 위원(경주4, 국민의힘)은 통폐합 예정 학교의 시설 환경 개선 예산 투자를 지양하고 시설투자심의위원회를 조직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에 대해 한 번 더 검토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언론사의 오보 및 거짓 기사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 방안을 점검하며, 오보 발생 시 교육청 차원에서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다.

박용선 위원(포항, 국민의힘)은 포항 오천읍 학생 수와 기존 학교 수를 고려해 신설 중학교 개교 유예 및 고등학교 전환에 대해 검토할 것을 건의하고, 현장 환경을 고려한 통학구역 조정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당부했다. 

윤종호 위원(구미, 국민의힘)은 사교육비 증가 원인에 대해 학부모의 공교육 신뢰도 저하를 우려하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노력을 강조했다. 또 일부 학교장의 공무와 관계없는 외출을 출장 처리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출장과 여비 지급에 대해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정한석 위원(칠곡, 국민의힘)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미래교육지구운영 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맞게 필요한 위원회 운영을 당부했다. 

차주식 위원(경산, 무소속)은 교과연구회의 운영 성과가 없음을 지적하고 운영 지침 개선과 유사 단체의 조정을 요구했다. 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무분별한 호텔 연수가 개선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연수 시 직속기관과 교육청 소속 시설을 활용하길 당부했다. 

황두영 위원(구미, 국민의힘)은 자해·자살 시도 학생 현황 통계 수치를 언급하며 자해·자살 시도가 고착화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세심한 추적 관리를 요청했다. 이어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나 거짓 정보, 학생 평가 변별 력 저하 문제에 대해 교육청의 대응 마련을 촉구하고, 디지털 윤리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채아 위원장은 "이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며 "최근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원론적인 태도로 접근하지 말고 관련 지침을 점검하고 개선해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하고, 교육 주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