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중단없이 추진’

↑↑ 경북도와 대구광역시가 20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사진제공 경북도)

ⓒ 경북문화신문

경북도와 대구광역시가 20일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칭)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다시금 제시한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된 행정통합 논의가 ‘진정한 지방시대’로 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대구·경북이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와 특례 구상 등을 축적해 왔고, 그 논의 성과가 충청·호남권 등 다른 권역 통합 논의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양 시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단순한 비용 보전에 그치지 않고 지방이 포괄적·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협의 회의에 참석한 시도 관계자들이 통합 추진 의지를 다졌다.(사진제공 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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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계획대로 재정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경우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교통·산업·정주 기반을 함께 끌어올리고,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투자와 동해안권 전략 개발, 광역 전철망 확충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통합 과정에서 경북 북부지역 등 낙후지역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균형발전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 담보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북도는 앞으로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후 통합 추진을 위한 의결 절차를 밟고, 시·군·구와 시·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양 시도는 긴밀한 공조 아래 국회와도 협력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통합 절차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