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도의회 전경 |
| ⓒ 경북문화신문 |
|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가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2019년부터 준비해 온 시도민의 염원인 대구경북 통합은 북부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과 지역생존이라는 대승적 결단 아래 통합안을 통과시켰다”며 “국회는 신속히 법안을 의결해 500만 시도민의 염원과 국가 균형발전의 골든타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역 내 합의 미흡’을 이유로 법안 심의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 “대의기관인 시·도의회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을 부정하는 오만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북 북부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과 지역 생존’이라는 대승적 결단 아래 통합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지방의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언급하며, “영호남 상생의 한 축인 전남광주는 통과시키면서 대구경북의 목소리에만 귀를 닫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 정부가 내세운 ‘5극 3특’(5대 메가시티, 3대 특별자치권) 체제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며, 정부 역시 적극적인 입법 지원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도의회는 2026년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3월 초가 입법의 마지막 마지노선임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입법이 무산되어 통합의 불씨가 꺼진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파국적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있다”며 “무산될 경우 500만 시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입력 : 2026년 03월 04일
경북도, ‘APEC 2025 열차’ 대구와 함께 달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