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최일성)가 19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을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모인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장들은 최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현행 교부금 재원의 핵심인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개편 추진안을 반대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장들은 넓은 지역에 소규모학교가 분산되어 있는 경상북도 지역의 특성상 내국세 20.97% 연동제를 폐지하고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교육교부금의 규모를 정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고 미래 교육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개편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성일 위원장은 “미래세대의 교육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가가 책임 있는 교육재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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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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