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KEC 사태는 남유진 시장의 리더십 시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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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노조의 파업이 넉 달을 넘기면서 21일 인화물질을 동반한 1공장 점거농성이라는, 대형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옥쇄파업’으로 악화되고 있다.

◇ 구조조정도 아닌데 파업 장기화… 협상 기피하는 회사측, 명분 없어

2004년 코오롱 노조의 64일 파업은 노조원 1400여명 중 190명을 감원하겠다는 회사 측의 구조조정안 발표가 발단이 됐다. 2009년 쌍용차의 77일 공장점거 농성도 7000여명 중 2600여명을 정리해고 하겠다는 회사 측의 구조조정안 발표가 발단이 됐다. 회사 측은 기업회생의 가장 손쉽고 확실한 수단으로서의 감원을 포기할 수 없고, 노조 역시 일자리는 노동자의 생존의 문제인 만큼 쉽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 노사분규는 대개 장기파업의 몸살을 겪게 된다.

그런데 KEC 노사현안은 구조조정도 아닌데 장기화하고 있는, 매우 이례적인 노사분규이다. 특히 노사현안이었던 타임오프제를 노조가 법대로 하겠다면서 회사 측 요구를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파업이 장기화하고 노조가 옥쇄파업이라는 벼랑 끝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은, 회사 측이 파업 넉 달이 지나도록 협상 자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이 명분 없이 노조를 궁지로 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이다.

◇ 분신 장기파업 한국합섬HK 현장에 뛰어들어 중재 성사시킨 김관용 전 시장의 리더십

노조원 2명의 산재사망 사건이 발단이 된 한국합섬HK의 30여일 파업은 1996년도의 전국적인 대형 노사분규였다. 분신 중화상 2명, 화염병 시위 등 KEC와 비교가 되지 않는 강도 높은 파업이었지만, 당시 김관용 시장은 공장에 직접 들어가 철야협상 중재를 통해 노사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장기파업을 종결시켰다. 이에 앞서 김관용 시장은 노동복지과 담당 계장을 매일 시민단체에 보내 조정안을 자문 받으면서 노사 간 의견을 좁혀나갔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기관단체 대책회의도 소집하는 등 중재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후 김관용 시장은 대형 노사분규 때마다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기관단체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그에 비해 KEC 사태에 대응하는 남유진 시장의 리더십은 김관용 전 시장과 너무나 판이하다. 노동복지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청에서의 가족대책위 면담(8.18), 현장 방문(9.17), 국회의원들과 함께 한 상공회의소에서의 노조지도부 면담(9.29)과 노조측 의견 회사측 전달 등 소극적인 모습이다. 공장검거 농성 이후엔 검찰과 경찰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기관단체 대책회의라도 소집해야하지 않느냐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비공식 요청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다. 노동자들도 구미시민이고, 무엇보다 노조 스스로 핵심 요구사항을 철회했는데도 협상 자체를 기피하는 회사 측에 의해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끝내 기관단체 대책회의 한 번 소집하지 않는다면 남유진 시장 리더십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 한국합섬HK 노조, 구미공단 ‘노동의 질’ 개선의 모범사례 만들어

민주노총 소속인 한국합섬HK 노조는 2003년 2시간 파업을 통해 화섬업계 처음으로 4조3교대제 실시를 이끌어내 고용안정의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 특히 2004년 파업을 통해선 310명의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전원을 3년 안에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합의를 이끌어내 ‘비정규직 없는 회사’라는, 구미공단 ‘고용의 질’ 개선의 모범사례를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동료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조 스스로 급여를 월 평균 13만원씩 깎기도 했다.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직면하여 지방의 행정과 기관단체, 시민단체들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사랑 캠페인을 통해 ‘노동의 양’을 늘리는 일자리 창출을 가장 큰 과제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원하청 양극화가 심화되는 구미공단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노동의 질’을 개선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야한다. 그 역할은 한국합섬HK 노조의 사례처럼 힘 있고 유연한, 합리적인 노조의 몫이다. 그런 점에서 노조의 파업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지역발전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노동의 양과 질이 함께 개선되는 방향으로 구미공단을 걱정해야 한다. KEC 사태를 바라보는 남유진 시장과 시민들의 시각 역시 이 같은 균형을 가져야한다.

◇ 남유진 시장, 가치적 접근보다 정책적 접근을

최근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한나라당은 비난했지만 정부는 침묵했다. 정당은 가치적 판단을 하는 조직이지만, 정부는 북한과도 협상을 해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정책적․정치적 판단으로 대응하는 게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정부와 마찬가지이다. 남유진 시장은 노조 자체 또는 파업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여론주도층의 압력에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치적 판단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라는 정책적 판단이 간과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다량의 인화물질을 동반한 공장점거 농성 이후의 상황은 대형 인명사고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정문 천막 농성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한다.

만약 대형 불상사가 생길 경우, 그동안 공들여온 남유진 시장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정책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지하철 참사 등 잇따른 참사가 대구시의 전국적인 이미지에 나쁘게 작용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숙고해보길 바란다. 노사분규건 지역민원 분규건 지역의 분규가 참사로 이어질 경우, 사정이야 어떻든 그 지역사회의 갈등 조정능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남유진 시장 역시 그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중재까지는 못하더라도 시민 안위를 돌보는 차원의 공권력투입 자제를 경찰에 요청하고, 협상 테이블에 회사 측이 나오도록 적극 나서고, 특히 회사 측의 음식물 반입 금지 조치는 당장 철회하도록 KEC 대책회의를 소집해서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청해야한다. 시민들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시장이 침묵하면 도리가 아니다. KEC 사태는 남유진 시장에게도 리더십 시험대라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