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본회의장으로 옮아온 KEC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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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열린 구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김수민 의원이 <KEC 파업사태에 관한 구미시의 임무>을 질문하면서 본회의장 분위기는 경색되기까지 했다.

특히 보충질의를 통해 김의원이 노조측이 타임오프 요구와 경영권 참여 요구등을 모두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측이 협상을 거부한데;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남유진시장은 정보를 수집할 이유도 없고 아는 바도 없다고 밝혔다.

또 김성현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노조측은 9월30일 요구사항을 모두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달이 지나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았고, 이후에는 힘의 균형이 사측에 쏠리면서 노조를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관련 기관장들이 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 탄원을 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남 시장은 9월29일 상공회의소에서 가진 노조집행부와의 면담을 통해 모든 요구사항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며, 당시 사측 본부장을 불러 무조건 대화에 응하라고 요구했던 사실을 밝혔다.

시에서 적극 중재에 왜 나서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남시장은 노사분쟁 해결은 노사 협상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며, 시가 나서서 콩 내놔라, 팥 내놔라 식이 된다면 자칫 노사분쟁의 조정및 해결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기관장의 노조집행부에 대한 구속탄원서와 관련 남시장은 “ 기자실을 방문했을 때 처음 들었다”며 “ 시민을 구속하라고 탄원하는 단체장이 어디 있겠느냐”고 응수 했다.

이에 앞서 김수민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시는 KEC 사태의 해결과 노사갈등의 중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고, 했다면 노력의 내용과 일시, 장소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과 자본의 갈등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번 사태로 대오각성하며 깨달은 바가 있다면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향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남시장은 지난 4년간 지켜온 노사평화가 KEC 사태로 깨진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41만 구미시민이 힘들여 온 구미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훼손된 것은 어디가서 보상을 받을수 있겠느냐며, 실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경영자총협회, 구미상의,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아래 파업사태 조기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밝힌 남 시장은 지난 6월 23일 시청 국제 통상협력실에서 사측의 본부장과 관리부장을 만나 4년간 무파업을 했는데, 큰 오점을 남긴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교섭을 통해 파업사태를 원만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월 13일 KEC 가족 대책위원회 회장등 3명이 구미시청을 방문했을 당시 KEC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실무진과의 대화창구 개설과 현장방문을 약속했고, 이어 9월 17일 정문 농성현장을 찾아 지회 및 지부의 간부들과 면담을 통해 조합원의 어려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남시장은 9월 29일 김성조, 김태환 국회의원과 구미상의에서 KEC 지회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면담을 통해 타임오프제와 경영권 개입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들었고,교섭 중재를 위한 노력을 약속한 후 당일 오후 KEC사측 본부장과 관계자를 불러 조속한 교섭 중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노사측 합의로 10월 11일 노사대표자 실무교섭을 시작으로 8차례 실무협상이 이루어졌으나 서로간의 입장만 확인했을 뿐 번번이 협상이 결렬되었고, 지난 10월 31일 밤 10시 30분경에는 대구지방노동청장, 홍영표 민주단 국회의원과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 심야 대책회의, 11월 1일 오전과 오후 등 두차례에 걸친 지역 시민단체 대표, 유관 기관과의 간담회, 11월 2일 두 국회의원과 농성장을 방문한 가운데 사측 본부장을 만나 유감표명과 함께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 요청등의 과정을 설명했다.

남시장은 특히 2일 오후 농성현장을 찾아 노측의 농성 대표자 수석부회장, 여성부지회장, 지부부장을 만나 대화와 협상으로 사태를 해결할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고, 이어 정문을 방문, 금속노조 위원장, 야당 국회의원을 만나 교섭을 위해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한 사실도 밝혔다.

남시장은 향후 입장과 관련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남은 교섭에서 노사측이 서로 귀를 열어 경청하고, 신뢰를 잃지 않은 교섭 중재 상황을 지켜볼 것이고, 노사측이 교섭을 통해 마지막까지 원만한 합의를 할수 있도록 모든 중지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수민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맞벌이및 한부모 가정의 환아 발생시 대책, 이들 가정의 환아 발생시 영아 또는 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영유아 간보호교육센터 설립등 환아발생에 대비한 향후 계획, 직장 여성의 유연근무제 활성화 계획,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간보육센터 설립과 관련 국내최초로 설립된 경기도 안성시의 병아센터의 경우 이용률 저조와 함께 수탁자의 자격정지로 폐쇄된 사례를 제시하면서 공공시설을 활용해 한시적으로 간보육시설을 시범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시는 그 이유로 분리입원이 어렵고, 불리분안 고조, 의료사고 발생시 불분명한 책임소재와 신속한 대처 불가능, 지리적 접근성 부족을 들었다.

아이돌보미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수요자 유형을 고려한 돌봄 서비스 제공 확대, 맞벌이,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 수족구병등 전염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아동을 가정 및 병원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를 우선파견해 질병완치때까지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직장여성의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관련 시는 구미시 공무원부터 실행, 활용할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의해 우선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기업체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과 관련 시는 행안부 조례 표준(안)과 조례 모델(안)을 근거로 구미시에 맞는 주민참여 예산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시는 이를 위해 2011년 상반기에 주민참여 예산제도 추진을 구성하고, 주민 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에 대한 절차, 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