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법적대응에 대한 김영민 김천YMC A의정지기단장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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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에서 본 기억입니다.

고행석의 만화 '동전 한 개와 불청객'에서 주인공 구영탄이 걸핏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뉴욕에서 흑인 17대1로 싸울 때 말이야~"……."내가 야쿠자 17명을 상대할 때 말이야……." 한두 번도 아니고, 입에서 달고 다닐 정도의 대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무협소설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더구나 드라마에서 보는 모습도 아닙니다. 정말 현실에서 17명이 한사람을 상대로 싸움을 청하여왔습니다. 더구나 17명은 돈도, 명예도, 힘도 가진 대표님들이고 1명은 그저 붙일 것이라고는 시민이라는 이름밖에는 뚜렷한 것이 없는, 60대로 진입하는 인생입니다. 그저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17명의 골리앗과 1명의 늙은 다윗의 이라고요?

김천시의회가 2010년11월 17일자로 보도 자료라는 이름으로 ‘김천시의회 국외연수비방 법적 대응 나서’라는 제목의 글을 언론기관에 돌렸습니다. 내용인즉 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정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공무 국외연수’에 대하여 ‘불법으로 해외 연수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명예 훼손한 처사에 대하여’ ‘김천YMCA김영민 사무총장’에게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요.

지역민 모두를 대표하는 의회가 한 시민을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결심하고 싸움의 상대에게는 일업반구도 없이 내용을 신문이나 방송에, 널리 알려 달라고 부탁할 만큼 김영민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모양입니다. 즉 17대 1로 싸울 만한 상대로 인정한 것이지요. 감읍할 따름입니다.

보도 자료에서 법으로 해결하자했으니 합시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은 해당 주민이고 주민이 낸 돈으로 국외여행을 다녀온 것에 대해 적법성여부를 따지는 것이 논란의 대상이라는 발상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또 내용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능력함양을 위해 실시한 국외연수라 하였는데 아둔한 머리로는 도저히 연결이 되지 않아 묻습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극장관람, MIT대학, 하버드대학, 콜롬비아 대학 방문이 의정능력의 함양과 처음 목적으로 말한 ‘열린 의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요? 또 백악관, 국회의사당, 펜실베니아 주 의회, 오타와국회의사당, 몬트리올 보스턴 주청사, 주의회 방문, UN 본부 등의 거의 대부분 1시간 이내의 시설지 방문, 견학으로 ‘전문지식 함양, 자치능력을 배양’이 가능할 수 있는지요

이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서로 약속한 일에 대해 언론기관, 전문학자, 시민들이 모인 장소에서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정말 이러한 과정들이 ‘열린 의정’구현에 따른 방향과 실천적 목표를 제시하는지?

또 하나 시의회도 자신들의 일을 불법(?)으로 생각하시는지 김천시의회 홈페이지, 11월 3일 성명서는 ‘규정위반으로…….’라고 사용한 말이 ‘위법’ ‘불법’으로 바뀌어 나타나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불법이라 했으니 명예훼손이라 주장하시는지요?

더구나 시의회 보도 자료의 근거로 ‘총액’기준으로 보아 세출예산 집행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질의 회신 답변을 근거하고 잇습니다만 행안부 예규 307호, 205목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국외여행 여비 집행은 지방의원 1인당 연간 편성한도액 범위 안에서 집행해야한다’는 내용에 대해 부서마다 다른 답변에 자칭 ‘머슴’들이 ‘주인’을 단죄하겠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물으면서 행안부 장관의 유권해석이나 질의회신의 답변이 아닌 사법부의 결정을 요청할 것을 제안합니다.

17명에게 맞아 피 터지는 1명 시민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17대 1의 결투를 구경하기 위해 김천으로 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