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17-19일 행정사무감사 주요 발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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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행정사무감사 4일째인 19일 기획경제․행정보건복지․문화환경․농수산․건설소방․교육 위원회 등 전체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북도 및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용)는 축산기술연구소 종모우 사육현장을 점검하는 등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정상진(예천) 의원은 종축관리에 따른 월동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더 철저한 사양관리를 주문했다. 또 축산기술연구소 주요기능인 가축개량 및 우량종축 생산과 유전자원 보존, 신기술 개발 보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변우정(구미) 의원은 우리나라 고유 재래종인 칡소 혈통보존 연구수준이 시작단계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칡소 특징인 얼룩 등 고유혈통 관련 연구 성과를 높여 농가소득과 연계하라고 요구했다.

□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경식)는 재단법인 대구경북한방산업 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황이주(울진)의원은 진흥원에 대한 홍보관이나 전시관의 공간이 매우 빈약하다고 지적하고, 진흥원에 대한 역할 등을 한눈에 알고 볼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우현)는 종합건설사업소 회의실에서 2010년도 종합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이용진(울릉) 의원은 용역 후 미착공 현황이 많은 것은 용역을 남발해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용역 후 미착공 건설사업으로 인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 김수용(영천)의원은 2009년도와 2010년도 원가계산 심사결과 감액이 총48건에 48억6천5백만원 과다 계상되어 감액되었다고 지적하고, 만약 원가계산 심사과정이 없었다면 이 금액이 업자에게 부당이득을 주고 도에는 그만큼 재정상 손실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18일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행정사무감사 3일째인 18일 기획경제․행정보건복지․문화환경․농수산․건설소방․교육 위원회 등 전체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북도 및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기)에서는 경상북도교육연구원 등 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이 달(경주) 의원은 경상북도 교육연구원 감사에서 교육전문직의 연구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의 업적평가방법에 대해 질의하고, 현재는 교사, 학생 관계교육기관 모두가 올바른 평가를 통해 자질을 검증 받는 시대임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연구실적 평가방법을 개발해 연구하는 기관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연구성과물을 데이터화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태환 교육의원은 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업무보고서 내용과 관련 용어선택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앞으로 우리글․우리말 바로쓰기에 교육기관이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우현)는 영천소방서 회의실에서 2010년도 문경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재해발생 예방과 피해를 줄이는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 홍진규(군위) 의원은 소방공무원 비연고자 현황에서 타시도 지역이 많은 사유와 앞으로 채용시 지역 연고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 소방장비 보유현황에서 지역현황에 비해 타 지역보다 장비가 적은 사유와 특히 물탱크 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경식)는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박성만(영주)의원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대중교통 지원 과 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재검토해 예산이 불합리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도민의 교통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세호(비례)의원은 전국 16개 시도중 유일하게 경상북도만 에너지관리공단과 MOU를 체결하여 별도 수행중인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고, 타 시도는 한국환경공단과 시범사업 수행중인데,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경상북도 혼자서 외톨이로 거래 할 수 있느냐며 따져물었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영만)는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김하수(청도) 부위원장은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전담 교수 충원과 유능한 외부 강사 초빙 및 시대 흐름에 걸맞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공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17일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김하수(청도) 부위원장은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과 관련 도 및 시군에서는 법정비율 이상으로 채용되었는데 이중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진정한 장애인 고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새마을 발상지 연구용역을 빠른 시일내에 완료해 발상지로 인한 시군별 사업으로 재원낭비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 구자근(구미) 의원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선이 지난해에 비해 금년이 낮은 사유와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도세 결손처분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또 도 새마을 회관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 김영식(경산) 의원은 시군간 인사교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초등학교 영어학습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세외수입 징수실적 중 재산임대 수입 징수가 저조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 김종천(영주) 의원은 지역중심학교 육성사업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재검토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새마을지회에 지원되는 연간 전체 예산이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 경운대 새마을아카데미에 투자대비 효과에 대해 질의했다.

△ 채옥주(포항) 의원은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으로 국가 및 도의 브랜드 가치, 이미지 제고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평생학습축제와 관련 행사성 경비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평생학습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