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한 의존이 크면 클수록 신뢰는 작아진다

ⓒ 경북문화신문

며칠 전 모 중앙 일간지를 통해 ‘1990년 중반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며 미래학자가 쓴 <트러스트>라는 책을 통하여 ‘신뢰는 한나라의 번영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문화적 덕목’이라는 내용으로 ‘저 신뢰 사회 한국을 되돌아본다’라는 제하에 글을 읽었습니다.

글에는 <2005년 세계가치관 조사결과 ‘낮선 사람을 믿는다’라는 항목에 한국은 32.0%로 스웨덴의 62.1%, 중국의 52.3%는 물론 베트남의 52.1%보다 훨씬 뒤지면서 국회와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10.1%, 28.8%로 OECD평균(각각 38.3%, 34.6%)을 크게 밑돌고, 2009년 9월 삼성경제 연구소가 조사한 우리나라의 신뢰지수는 10점 만점에 5.21점으로 OECD 29개국에서 24위>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의 주요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정부의 해명보다는 네티즌의 글에 더욱 전폭적 지지를 보내는 현실은 신뢰를 잃은 정부와 지도자들 때문임을 방증해 준다’ 고 계속되면서 ‘국가의 경영은 무기나 식량보다 중요한 것이 신뢰’(논어)라는 말이나 ‘모든 위대한 일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오구스트 본 시레겔)라는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신뢰는 공동체 내에서의 예측 가능한 약속이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뢰를 두텁게 형성해야’ 하고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법에 대한 의존이 크면 클수록 신뢰는 작아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0.11.20. 경향신문 13면. 김학순 대기자의 서재에서)

그 말을 오늘의 김천시에서 일어난 일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법에 의존하여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더욱 작게 하고 따라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모습 입니다.

바로 지난 11월 23일 경찰에 김천시의회 의원 17명 전원이 한 시민단체의 실무대표를 처벌하기위해 법에 제소했습니다. 이유인즉 시의원 8명이 미국, 캐나다 등지의 국외여행 경비사용을 위해 17명이 연간 사용할 금액의 약 1.9배를 사용했기에 참가한 8명에게 국고환수를 제기한 시민단체에게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 답변서 즉 국외여행 경비 총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니 위법이 아니므로’ 시민단체 대표는 마치 법을 어긴 사람들인 양 떠들어 시의원 전체를 모욕하고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밝힘으로 김천시의회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지요.

시민이 시의회의 활동에 대해 정당한 비판을 비난으로 보고, 잘못에 대한 충고를 모욕으로 받아드린다면 시의원들이 스스로 본인을 머슴이라 하고 시민이 주인이라 했는데 주인이 머슴의 행위에 대해 적법하지 목한 사실을 지적한다고 해서 주인을 처벌해주기를 요청한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열린 의정을 위해 10일이 넘는 미주여행을 계획하고는 관광지 견학은 김천의 관광 사업을 위한 벤치마킹이고 소속위원회와 관련 없는 산업시찰도 이해합시다만 전 세계의 유명대학 3개처 방문이 김천의 교육문제에 대한 연구이고, 의회의 청사견학이 자치역량 강화라는 말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신뢰할 수 없는 행위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지적하였다고 사회적 비용 증대를 가져오는 법에 판단을 청했다는 군요

트러스트라는 이름의 책에서 지적해준 내용들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꼭 일독을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