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대구시의회 강재형의원의 후안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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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취수원 구미 도개일원 이전 움직임에 맞선 지난 15일의 경북도의회 반대결의안 채택은 매우 시기적절한 결정이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날 결의안을 발의한 윤창욱, 전인철, 심정규, 변우정, 구자근, 김대호, 박태환, 장영석 등 10명의 도의원에게 구미를 비롯한 23개 시 군 도민사회는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야만 할 것으로 본다.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계획을 거슬러보면 일찍이 수년전부터 페놀 등 물 사고를 빌미삼아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해 왔던 일이다. 번번히 국가예산의 중복투자와 낭비성 입지선택이라는 한계에 부닥치게 되자 결국은 지난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 적지 않은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어차피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되면 양질의 식수를 대구에서 가장 인접한 곳으로부터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대구시의 의도대로 취수원이 구미로 옮겨 온다면 경북 수출의 75%를 담당하고 있는 구미 국가산업단지로서는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가장먼저 유지수부족으로 인한 수질악화는 불을 보듯 한 일이 된다. 이렇게 되면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공업용수 부족 때문에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고, 아울러 해평을 비롯한 일대 농경지는 또 농업용수부족으로 크나큰 어려움을 격 게 된다. 뿐만이 아니다. 취수원 이전지역 일대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따르게 되고, 또 더 나아가 개별공장 입지제한, 환경개선 분담금 증액, 수도요금 인상이라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난 15일 경북 도의회의 이전반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후인 지난 18일 대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영모 건설환경위원장과 김대성, 강재형의원의 관련발언이 있었다. 이날 세 의원의 발언가운데서도 특히 강 의원의 발언내용을 보면 구미를 포함한 경북으로서는 매우 충격적이다. 강 의원은 구미시가 대구취수원 도개일원 이전을 끝내 반대한다면 지금까지의 수질오염을 이유로 구미 국가산업단지 5공단 조성자체를 반대해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언어도단이다. 구미를 비롯한 경북전체가 다 굶어 죽어도 취수원을 구미로 옮겨야한다는 논리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5공단 조성사업은 대구 경북뿐 아니라 나라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업으로 정치논리나 환경논리를 우선하는 먹고사는 일이다. 이렇듯 먹고 살아야하는 경제 가치를 망각한 강 의원의 발언은 후안무치다. 불과 1-2년 후면 얼마든지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인의 가치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5공단조성의 부당성을 편 것은 본정신을 잃은 처사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 의회차원의 대책위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구미시의회가 서둘러 대책위를 구성해야할 것이고, 아울러 경북도의회도 강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는 정치적 대응에 즉각 나서야만 한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