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센츄리타워 행정대집행·절차에 만전을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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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2년 이후 18년 동안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중심에 흉물로 방치돼오던 삼진 센츄리타워가 윤영철의원의 행정대집행 촉구에 따라 이제서야 해결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사실상 타워의 철 구조물 철거는 지금까지 지체할 일이 아니었다는 게 많은 시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그러나 민간자본 중심으로 추진돼 오던 사업이라는 특성에 비춰 볼 때 행정대집행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법률적 요건 선행이 중요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구미시는 분양자 대표를 포함한 건축주, 시공사, 채권은행과 철 구조물 자진철거 방안을 놓고 끓임 없는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장 올 10월에만도 시는 (주)삼진대표를 만난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철 구조물 자진철거를 하도록 강력히 요청을 했고, 또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때는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바있다. 차제에 (주)삼진을 비롯한 사업주체의 입장에서도 하 세월 흉물로 방치된 철 구조물로 하여금 도시이미지를 비롯한 도시미관에 얼마만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한번쯤의 반성은 뒤따라야 옳다. 건축 전문가들의 지적과 같이 철 구조물의 결속부위 부식 등 종합적인 내구성을 놓고 볼 때 현재 상태에서 건축을 계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다.

설사 (주)삼진이 먼 후일에 또 다시 이곳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으로서는 부식된 철 구조물을 철거하는 방법 외에 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알아야한다.

시의 철거요청에 대해 (주)삼진은 도시미관을 고려하는 메쉬원 단위 도안 가림 막을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 같은 방식 또한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어서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시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해야만 할 것이고, 또 행정대집행의 법률적 요건충족의 절차에 있어서도 전혀 하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 차제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시 하 세월 방치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로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뒤 따르겠지만 행정대집행 절차만큼은 한 치 차질 없이 완벽하게 추진해야만 한다. 또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행정대집행 비용의 부담능력이 없다면 일단 시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꼭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40만 시민사회의 지배적 여론임을 알아줬으면 한다.

지금까지 이 문제가 쉽사리 풀릴 수 없었던 이유는 있다. 민간자본 중심의 사업인데다가, 또 여기에 사업주체인 (주) 삼진이 부도나면서 해결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 마침 윤 의원의 지혜로운 해법제시가 있었고, 또 일찍이 40만 시민사회의 합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 현안이기 때문에 집행부인 시로서는 소신껏 업무 추진을 해주면 된다.   

이번 기회를 실기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