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문화 환경위, 건설소방위 22일 행정사무감사 ,발언요지

<22일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장세헌)는 22일 도 본청 환경해양산림국과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생태과학원, 팔공산도립공원사무소 소관업무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전찬걸(울진) 의원은 팔공산도립공원이 투자대비 수익성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대구시와 협력해 사업을 전개하는 등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주문했다.

또 공항이나 주요 외국인이 많이 찾는 지역에 독도표기와 관련 안내문이 없는 것을 지적하고, 도에서 독도와 관련된 홍보샘플을 만들어 관광사, 관공서 등에 협조를 얻어 독도를 홍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주문했다.

△ 김말분(비례) 의원은 도 산하기관인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행정사무감사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루속히 추진 업무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지도감독에 철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일본이 중국,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하는 틈을 타서 일본의 우익세력이 독도에 상륙하는 퍼포먼스를 할지 모른다며 일본의 동향을 파악해 도에서도 미리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 이정호(포항) 의원은 산림녹지과, 산림비지니과, 산림환경연구원, 생태과학원등의 업무 중복을 지적하면서 병충해사업과 사방사업 등에 대한 시군별 차별지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 이시하(문경) 의원은 - 산림소득자원 발굴을 위한 집중적인 연구로 소득향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 - 영남옛길 생태탐방로 조성과 관련 문경 영남옛길, 세재과거길 문경 토끼길 등 중요한 길이 누락되는 없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 김기홍(영덕) 의원은 - 팰릿보일러 보급실태와 관련 공급 및 사후관리에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다면서 보다 면밀히 살펴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산림훼손방지, 산불발생예방, 송이불법 채취 등 산림소득원을 지키는데 감시카메라가 큰 역활을 하고 있다면서 산림감시카메라 설치를 확대 해 줄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숲가꾸기사업, 송이채취사업 등 임산물 소득증대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이와함께 경상북도수목원 확장계획과 관련 케나다, 덴마크 등 수목원 선진국과 국립공원 선진 산림시설 방문 벤치마킹이 필요하고,수목원 확장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해 추진할 것을 주문 했다.

△ 이영식(안동) 의원은 그린스타트운동이 서명운동, 홈닥터제 운영, 워크숍, 세미나 등 행사성 위주의 형식에 치우치 말고 도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 및 홍보계획 수립하여 추진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안동호반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 국학진흥원, 도산서원선비체험관 등과 숙박시설이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해 지역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휴양림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 배수향(김천) 의원은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가 실시된다는 점에 주목하고,시설이 없는 9개시군의 처리 대책과 관련 경쟁력이 취약한 양돈농가가 어려움이 없도록 세밀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백두대간 이야기촌 벨트 조성 사업과 관련 김천 추풍령촌 조성사업의 경우 명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 도의원들과 충분한 의견을 교환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산림생태과학원이 본연의 업무인 산림소득 연구개발과 연구과제를 보강하고 산촌에 도움이 되는 사업개발에 고민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팔공산도립공원을 대구시와 협력,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킬 것을 요구했다.

△ 박병훈(경주) 의원은 - 도립공원 내에 유류저장소, 주택신축 등이 허가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면서 향후 특별 관리를 당부했고, 산림생태과학원의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우현)는 도청이전추진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윤성규(경산) 의원은 유관기관 중 도청이전을 희망하는 35개 기관에 대한 인원수를 아직까지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184개 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 홍진규(군위) 의원은 도민들이 도청이전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면서 도청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