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무상급식 도농통합 정신 존중해야

구미시의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무상급식의 범위에 대해서도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읍․동 지역 초등학교 1∼3학년과 면 지역 100인 초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해 도교육청 50%, 구미시 50% 각각 부담 무상급식’으로(읍․면 100인 이하 초등학교는 도교육청 부담으로 무상급식 실시 중) 결론이 난 것으로 보여 진다.

2008년말 산동면민들은 1200여명의 시의회 청원에도 불구하고 4공단 e-편한세상(714세대)과 우미린(367세대)에 대한 양포동․산동면 간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서 ‘주민편의’와 주민설문 94%라는 다수결에 따라 양포동에 밀렸으며, 송정동 공무원아파트를 매각해 선산읍으로 옮기는데 대해서도 도농균형개발 대의가 실종된 채 예산낭비 시비 도마에 올랐으며, 노인종합복지회관도 ‘다수’에 밀려 선산읍 유치가 좌절됐었다. 이제 무상급식까지 읍․면 우선 기준이 밀리면 1995년 통합 구미시 출범 이후 정착된 도농통합 정신은 폐기된 것으로 봐야한다. 통합 안 했더라면 옛 선산군 지역인 4공단․5공단․경제자유구역 만으로도 시 승격을 기대할 수 있었건만, 이해관계에 따라 농촌지역이 홀대된다면 결국 “도농통합은 무조건 농촌지역이 손해다.”는 교훈만 재확인시키는 꼴이 될 것이다.

우리는 보편 복지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복지 재원 총량을 늘려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지만, 도농통합 정신과 도농균형발전 명분은 지역의 역사성과 특수성 때문에 계속 존중돼야한다는 점에서 재고하길 바란다. 또한 남유진 시장이 동 지역 초등학생 전원에게 실시하지 못한 미흡한 점을, 젊은 도시에 걸맞은 점진적인 ‘무상보육’ 전망(제주도 사례)을 제시함으로써 벌충하겠다는 정치력의 발휘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