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별 주요 발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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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6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6일 감사담당관실,기획예산 담당관실, 문화예술담당관실, 녹색정책 담담관실, 정보통신 담당관실,홍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담당관실

▷정하영 의원= 공무원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례가 17건, 품위유지 위반이 2건에 이른다고 지적한 정하영 의원은 직급별 해당 공무원 수와 향후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음주운전 사례로 5급1, 6급10, 7급3, 8급2, 9급1, 기능직이 1명이라고 설명했다. 품위유지와 관련해서는 유흥업소 도우미 관련1,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1명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음주운전 등의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호 부의장= 산동자원화 시설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

구미시 환경자원화 시설(매립장) 공사를 하면서 자재 등을 제공한 구미지역 일부 소상공인들이 대금을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명희 의원= 시설공사비 과다지급

산동,장천면, 지산, 송정동, 공원 관리사무소 등의 경우 시설공사비를 과다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과다 지급된 비용은 전액 회수하고 있다면서 기술직이 없는 부서 특성에 따른 업무 미숙 탓이라고 답변했다.

▷손홍섭 의원 = 도로과 사례는 표창감

도로과 일부 공무원의 경우 개인사유지 미불용지 보상업무과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승소로 이끄는 적극행정을 통해 구미시의 부담금 77억을 예산절감했다고 밝히고, 귀감이 되는 만큼 포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윤영철 의원= 다수인 및 집단민원에 적극 대처

다수인 및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나 오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감사행정을 펼치라고 요구했다.

▷김익수 의원 = 중차대한 공무원 비리, 단호 대처

특정사안과 비리에 연루되는 등 중차대한 사안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업부서가 아닌 타부서로 전직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미코와 관련 김의원은 당초 전시기능을 염두해 공사에 착수한 후 컨벤션 기능이 추가되면서 사업내용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어떤 기능을 추가해도 사람이 오도록 하는 기능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화장실, 엘리베이터 설치등은 필수시설이라고 지적하고,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해서 차후 별도의 예산을 들여 화장실,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늑장대응이 아닐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수민 의원 =감사 집중 환경 만들라

감사담당관실의 주민편익사업과 새마을과의 주민숙원사업은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밝히고, 편익사업에 대한 담당 부서를 새마을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감사담당관실은 이름에 걸맞게 감사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김상조 위원장=상수도관 터져도 3일간 무대책

상수도관이 파손돼 바로처리에 민원해결을 요구했지만,장비부재로 3일동안 조치를 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바로처리의 의미에 맞게 민원발생과 동시에 바로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바로처리는 10개월 기간동안 1천880건, 매월 180건의 바로처리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171명의 공무원이 상시 비상근무 체제를 통해 바로처리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응급처방을 할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기획예산 담당관실

▷김수민 의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허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는 보조받는 단체의 회원이 위원이 될 수 없게 됐으나 모 단체의 간부의 경우 심의위원이었던 것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하고, 위원을 위촉할 경우 조례내용을 분명히 고지하라고 시정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또 각종 위원회에는 전직 공무원을 위촉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양하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분기별로 나누고 특정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 가져갈 수 없게 해야 신규단체도 진입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실현되지 않으면 직접 의원발의 조례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손홍섭 의원=공단, 공사 통합 종사자 불이익 없도록

5천만원의 용역을 들여 원예수출공사와 시설관리 공단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손의원은 종사자와 원예수출공사의 채무문제에 신중을 기울이면서 특히 원예수출공사 종사자가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업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의원은 또 KTX 김천 구미역사와 관련 4년동안 명칭문제에만 매달려 왔다고 지적하고, 연계교통문제 등 예상되는 현안을 간과한 나머지 역사 착공 이후 준공까지 4년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김춘남 의원 = 축제성, 일회성 행사 1년간 배 증가

일반적인 행사, 축제성, 일회성 행사 등이 2009년에 비해 2010년에는 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순세계 잉여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명희 의원 = 먼지 투성이 행정자료실

먼지투성이의 행정자료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경북도 행정자료실은 너무나 잘 돼 있는 반면 구미의 행정자료실은 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정하영 의원 = 주요 업무보고 시기 조정 요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의회가 주요 업무보고를 행정사무 감사 중에 실시토록 요구했고, 시가 의회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누구와 협의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해당과장은 의장하고 상의도 했지만,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주요 업무보고를 하는 곳은 김천시와 경산시, 년말과 년초에 잇따라 업무보고를 하는 지자체는 도내 6곳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과장은 년초에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의원은 감사 때 지적했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면 시행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의회와 좀더 협의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행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윤영철 의원 =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수 59명?

도로과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수가 자그마치 59명이라고 지적한 윤의원은 구미시로서는 너무많은 숫자라면서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또 문화 예술 담당관실의 위원은 11명인데도 불구하고 수당이 380원이라면서 과다지급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녹색정책 담당관실

▷김영호 부의장=그린홈 110만호 보급,구미는 어느 천년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위해 구미시는 2009년 25호, 2010년에는 35호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 부의장은 어느 천년에 목적을 달성하겠느냐면서 알아서 선도적으로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시정질문 재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부의장은 특히 저탄소 녹색도시 선포식까지 한 시로서의 실적은 매우 미비하다면서 매월 전기료로 수십만원을 지불하는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을 선정, 모델을 제시한다면 파급효과가 대단할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태양광 발전시설은 국도비 60%, 자부담이 40%이며, 소요비용은 2천만- 1천500만원이다.

▷이명희 의원= 자전거 주부교실 긍정적

동락공원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전거 주부교실은 주부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내년 중에는 봉곡동에도 자전거 주부교실을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해당과장은 내년 중 운영을 약속했다.

▷손홍섭 의원 = 자전거 이용 공무원에 인센티브 제공

구미시청 공무원 중 186명이 자전거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은 손 의원은 실질적인 출퇴근 여부를 조사한 후 연말에는 인센티브 제공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자전거 타기가 시민운동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수민 의원= 학습 동아리운영은 불필요

학습동아리를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김의원은 조례를 비롯한 불필요한 제도, 규제혁신위원회의 지적사항,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일까지 합쳐 효율적으로 불필요한 시책을 일몰하라고 주문했다.

▶문화예술 담당관실

▷김춘남 의원 = 민간위탁 보조금 자부담 기준 세워야

54개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민간위탁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특정단체는 자부담 비율이 40-50%이상인 반면 대부분 단체는 보조금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자부담 기준을 세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보조금 수혜 단체의 재정적 여건이 열악하다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영철 의원 = 황상동 마애여래 입상 사업 추진 논란

시는 황상동 마래여래 입상 보존 및 주변정비를 위해 1억원의 사업비와 용역비 6천만원을 수립하고, 공주대학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윤의원은 지난 2000년도 부식상태 심화로 공주대에 용역을 의뢰했고,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사열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부식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윤의원은 10년전에 용역을 한 공주대에 다시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대구나 경북지역 대학에 용역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문화재청에 의견 타진 결과 10년전에 용역을 한 공주대가 다시 용역을 해야 만 비교분석을 해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을수 있다는 의견을 존중, 공주대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윤의원은 구미에는 국보1, 보물이 6개 있다면서 임시처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년차적으로 시행하고, 임시처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면 보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실질적인 보수계획을 세우겠다면서 편성되어 있는 1억원은 명시이월 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민 의원 =김정술, 김유영, 박상희 선생 재조명에 나서라

강동문화복지회관이 접근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아울러 야외공연, 실내 공연장 시설과 관련해서는 지역문화 예술인들과 협의를 하라고 요구한 김의원은 또 영남대학교는 경주 최부자가 기부해 만든 대학을 독재정권이 몰수해서 만든 대학이라면서 영남대와 함께 박정희리더십을 연구하는 일은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그런데 “용천참사돕기는 북한정권에 뇌물을 바치는 정신병적인 행동" "김영삼은 좌파의 숙주" "한나라당 안에 친북좌파가 침투하지 않았나 의심이 든다" 등의 극단적 발언을 했던 조갑제닷컴과 함께 구미시가 영남대 박정희리더십 연구원의 박정희 리더십 독후감을 후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박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서 오늘날의 반헌법적인 문제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면서 앞으로는 극우적 편향이 농후한 쪽이 아니라, 학술단체와 함께하는 쪽으로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특히 구미시에 최근 김정술, 김유영, 박상희 선생 등 독립운동가에 대한 재조명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디지털구미문화대전' 홈페이지에서 이들 인물들을 검색하면 나오지 않는 만큼 독립운동가들이 발견되는 즉시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김익수 의원 = 행사, 갈수록 늘어난다

의정활동 때마다 행사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는 김 의원이 이번에도 행사간소화를 요구했다. 포항시는 최근 시장, 의장이 행사를 자제하고 있다면서 읍면동 관변단체를 동원, 행사를 함으로서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홍섭의원 =낙동강 가요제 장소 선정,문제 있다

1억2천만원을 들인 낙동강 가요제를 송정동 야외공원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지적한 손의원은 송정공원은 소음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이 상업지역인데다 주차문제까지 겹치면서 행사 추진에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하영 의원 /윤영청 의원= 여헌 장현광 선생 기념관 사업 집중 추궁

양 의원은 여헌 장현광 선생 기념관 사업 중단배경과 사업추진 계획,장소 선정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정부가 개인선양사업이 너무 많다는 이유를 들어 국비 지원을 중단했는데도 불구하고,국도비를 지원할수 있느냐고 지적한 양 의원은 장소선정과 관련 주민설명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춘남 의원 = 야은 예절원 1년동안 지원비 2배 증가

야은 예절 교육원 지원비가 2009년도에 비해 2010년 들어 2배 증가했다고 지적한 김의원은 한국 전례원이나 평생교육원에도 예절 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비를 2배이상 증액시킬 필요가 있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2009년에는 년1회 실시했으나, 2010년에는 2회를 실시했기 때문이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상조 위원장 - 무대 설치비 예산 절감 대안 제시

올들어 금오산 야영장에서는 5-8월사이에 무대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힌 김위원장은 8건에 무대예산만 1억2천만원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김위원장은 이들 행사를 연계하면 한번 설치한 무대를 별도 설치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예산을 절감할수 있다면서 무대의 공동사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보통신 담당관실

▷김수민의원 = 각 홈페이지 접속 잘 안된다

구미시 각 부처 홈페이지로 접속할 때 주소를 쳐서 접속하는 경우는 희귀하다면서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 각 부처로 들어갈 때 접속이 안 되는 부서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윤영철 의원 = 기록물 관리 철저 요구

행정안전부로부터 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 미추진 지적을 받았다고 밝힌 윤의원은 예산을 속히 편성해 기록물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보담당관실

▷이명희 의원 = 각 학교 홈피에는 구미시 없었다

행정사무 감사 당시 구미시정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학교 홈페이지에 구미시 홈피를 링크하도록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 결과 선주,인동고, 구미여중,현일고등 4개교만 링크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49교에 공문을 보내 36교로부터 협조를 수락받았다고 답변하고, 재확인을 통해 링크가 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손홍섭의원 = 시장이 바뀔때마다 상징물 바뀌나

구미시 상징물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느냐고 답변을 요구한 손의원은 Yes 구미에 대한 의미를 시민들이 잘 모르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바꾼다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홍보대책을 수립해 시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수민 의원 = 학생블로그 기자단, 5,6학년 국한 시킬 필요 있나

학생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는 데 굳이 초등학교 5, 6학년에만 국한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한 김의원은 초등학교 저학년은 힘들고, 중고등학생은 진학관계로 어렵다고 하는 것은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초 중 고 학생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