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별 주요 발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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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6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태근)는 26일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부동산 관리과, 차량등록 사업소,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투자통상과

▷김정곤 의원 = LS 전선 근로자, 구미시내 전학 안된다니

금오공대 이전 후 구, 금오공대의 활용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한 깅의원은 관리에 필요한 인원을 채용할 경우 신평지역 주민에게 우선권을 주라고 요구했다.

구, 금오공대는 지난 2005년 2월 양호동으로 이전 후 활용 계획에 들어가 2009년 8월 무상사용 승인을 득했고, 12월에는 구미시, 경북도, 경북대, 금오공대 등 4개 기관이 R&D 시설및 기업비즈니스 지원센터 MOU를 체결했다.

이곳에는 종합비즈니스 지원센터(170억), 모바일 융합 기술센터(1307억), 산업안전 기술세터등이 들어선다. 오는 12월에는 모바일 융합 기술센터 개소식이 예정돼 있고, 옛 도서관은

각종 강좌를 운영하며, 경북대는 학생회관을 리모델링 해 연구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김의원은 또 순천향 병원 앞에 조형탑과 근로자 쉼터 등 구조고도화 사업과 연계해 공단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1공단이 철수한 후 방치된 상가가 많은 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특히 수도권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구미로 LS 전선이 구미로 이전하려 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이 자녀와 함께 오려고 해도, 구미시내 전학이 어려운 현실인 만큼 구미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주연 의원 =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기준은

STX 솔라등 구미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기준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지난 2008년 2천억원 투자 MOU를 체결한 STX 솔라에 대해서는 구미시 30억, 경북도 20억등 5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2000억원 중 2009년도에 364억원, 18.2%를 투자했으므로 구미시가 30억원 중 5억4천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는 대규모 투자 요건으로 5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으로 정했다. 인센티브 제공여부는 투자유치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임춘구 의원= 수출 다변화 전략 수립 필요

올해의 수출목표가 330억불이지만, 목표달성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한 임의원은 휴대폰 사업이 잘 안되면 공단경제가 기우뚱 거릴 만큼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고, 수풀 품목 다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현 의원 = 기업 지원도 좋지만 사람이 우선이다

원금 670억원에 대한 중기 운전자금 67억원 지원과 관련 김의원은 기업유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지하면서, 기업에만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에 어려운 사람한테도 지원이 되어야 한다면서 사람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김의원은 먹고 살기가 편해야 제품도 사게되고, 그래야 기업도 좋아진다면서, 기업이 잘돼야 서민의 잘 산다는 것은 인식의 차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자유 구역과 관련 김의원은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사람이 중심에 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 2008년 5월 6일 지정, 고시와 함께 수자원 공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후 시는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 6월 30일 경상북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조만간 개발계획 변경안 승인이 확실시되는 경제자유구역은 변경을 통해 녹지공간을 줄이고, 주거용지를 늘리게 된다.

이와관련 김의원은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해 녹지공간을 줄이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모든 사업에는 사람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기업사랑 어울림 한마당 행사와 관련 기업을 사랑하는 것은 행사가 아니라면서 전략을 재수정하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특히 지난해 1회성 행사로 지출된 예산이 56억원에 이른다면서 하루 놀고 먹고 하는데 56억원을 지출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수태 운영위원장= 구미업체 주사기 생산하는데, 보건소 외면한다

해외시장개척단 활동 결과 상담액은 많지만, 수출실적은 활동경비에 비해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해외로만 나가려고 하지말고, 교육 인프라 구축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더욱더 힘을 쓰라고 요구했다.

지역기업생산 제품 애용하기 범시민 캠페인과 관련 중요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한 이 위원장은 구미시에는 LED 조명 생산업체가 있는데도 외부업체의 제품을 팔아주고 있고, 주사기를 만드는 구미업체도 있지만, 보건소에서는 사용조차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위원장은 특히 지역업체의 기술력과 관련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일을 주면 누구 못지 않게 잘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호 의원 = 중기 운전자금, 1순위를 인건비로 하라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과 관련 윤의원은 기업이 파산하면 인건비 지급이 불투명하고 근로자들이 실업자가 되는 현실을 직시하라면서 자금을 지원할 때 인건비를 최우선에 두라고 요구했다.

윤의원은 또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기업들이 구미에서 지속해서 기업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재상 의원 = 소상공인 역차별 받고 있다.

구미지역 업체 제품 팔아주기 전시 장소를 롯데마트나 홈플러스로 선정하면서 대형할인마트를 선전하는 효과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김의원은 농협이나 구미코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워은 특히 주사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구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조차 외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각 병원에 카탈로그를 활용, 구미업체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승수 의원 = 원형 보전지 해제하라

2공단을 조성하면서 원형보존지를 지정했다고 밝힌 강 의원은 공단부지가 대부분 분양되면서 입주할 공간이 협소하다는 현실을 감안, 원형 보전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학경제과

▷임춘구 의원 = 구미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380억원을 들여 지난 6월 10일 준공한 구미코가 준공은 물론 준공식 이후에도 화장실 칸막이, 다목적실,엘리베이터 미비등의 지적을 의원들로부터 받았다고 지적하고, 턴키 입찰을 했지만, 엘리베이터의 경우는 처음부터 설치를 고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착공당시 전시기능만으로 했다면 문제가 없었다면서 이후 컨벤션 기능이 추가되면서 시설물 미비 문제가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임의원은 그렇다면 설계심의 당시에 보완했어야 옳았다고 주장했다.

▷김성현 의원 = 구미코 연간 운영비 19억, 수익사업 강구해야

엑스코에 위탁해 운영되는 구미코의 연간 운영비 19억 지원과 관련 김의원은 토,일요일에는 결혼식등 수익사업을 통해 지원비를 줄여나가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허가 당시 예식을 할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면서 차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과장은 또 각종 행사를 유치하고, 시설을 임대해 적자폭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상 의원 =엑스코 직원,구미코에 활용은 잘했다.

구미코를 건립하면서 턴키방식을 선택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한 김의원은 구미코에서 일하게 될 11명의 직원을 엑스코에서 채용토록 한데 대해 잘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담당과장은 직원채용은 구미 출신 중심으로 하고, 청소용역등도 구미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원평중앙시장과 기업과의 1억원 MOU 체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김의원은 인동, 선산, 신평 전통시장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라고 요구했다.

▷이수태 운영위원장= 대형 할인마트 현지 법인화에 올인을

광주 롯데 백화점의 경우 1일 매출액 100-200억원이 서울로 빠져나가면서 시민들이 불매운동을 벌였고, 결국 롯데백화점이 현지 법인화 요구를 수영하면서 항복을 선언했던 점을 들면서 향후 예상되는 동구미 이마트 입점과 관련 구미에서도 불매운동을 벌여 경각심을 일으키고 아울러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담당과장은 시민단체와 협조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윤종호 의원 = 턴키방식은 부자업체에 유리

식당등 부대시설을 적절하게 활용해 운영비 부담비율을 낮추라고 지적한 윤의원은 부자업체에게 유리한 턴키방식 도입은 잘 못되었다고 지적하고, 각종 시설을 땜방식이 되게 한 심의위원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상/ 임춘구 의원 = 도시가스 지원 현실을 직시하라

도시가스 보조금이 불용처리되는 것과 관련 도량동 구미병원 뒤편 40세대는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해 도심속의 오지로 남아 있다면서 1인당 최고 100백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규정을 현실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춘구 의원은 또 도시가스를 설치하려면 부담금 400-500만원이 들어가게 돼 일부 신청자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면서 1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보조금 상한금액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상 의원은 또 구미에는 구미코, 디지털 사이언스 체험관등 시설물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운영방법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수태 운영위원장 = 등 따스하게 잠자야 일도 잘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읍면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예산지원 방침을 정했다고 밝힌 이 위원장은 국비를 많이 확보해 세금을 똑같이 내면서도 불이익을 받는 농민들이 등 따스하게 잠을 자고, 일을 할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복지과

▷김성현 의원 =노동단체 간부보다 노동자 지원하라

,연간 약 7억여원의 예산을 노동자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 김의원은 간부 몇 명에 치우친 지원보다는 노동자 전체에게 지원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차원에서 노동절을 3월27일에서 5월1일로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인 3월 27일에 지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진 김의원은 1억원을 노조에 지원, 노조도 없는 중국연수 밴치마킹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특히 연수 후 다음 회의 때 발표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놀러갔다 온 것에 다름이 아니라고 지적한 김의원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다고 비판했다.

간부 몇 명이모여 하는 행사에 시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밝힌 김의원은 노동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지원예산을 수립하지 말라고 거듭 요구했다.

▷김정곤 의원 = 노후 금오 아파트 대책 세워라

구미시에는 시직영 근로자 아파트로 지은 지 33년 된 58세대의 금오아파트와 지은 지 23년된 200세대의 개나리 아파트가 있다.

그러나 이 중 금오아파트는 노후 정도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시는 이에따라 원평 주공재건축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정곤 의원은 원평주공 아파트는 심의도 안된 상태로서 5년정도를 기다려도 답이 없는데 그동안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의원은 특히 무대책이 대책이나 다름없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박주연 의원 = 재료비 6천만원 왜 뒤늦게 지원했나

희망근로 사업과 관련 박의원은 각 읍면동에 재료비 명목의 6천만원이 뒤늦게 내려오면서 기간내에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반납해야 하는 점 때문에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원래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기간을 6월까지로 정했으나 , 8월까지 2개월 연장하면서 남아 있는 사업비를 재배분했다.

▷윤종호 의원 = 희망근로 탈락자 구제방법 없나

구미시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1차, 4월부터 8월까지 2차 등 두 번에 걸쳐 1천305명의 공공근로 인원을 선발했다.

이에 대해 윤의원은 희망근로사업에 4천250명이 신청을 했고, 이중 3천명 가량이 탈락을 했다면서, 기준미달 때문에 탈락된 것이 아니므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사업기간을 5-6개월에서 2.5-3개월로 반문하면 탈락자를 상당부분 구제할수 있다며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윤의원은 특히 내년에는 희망근로 사업은 시행되지 않지만, 공공근로 사업은 시행하기 때문에 준용해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김 태근 위원장 = 외국인 근로자 행사 참석 자제를

외국인 근로자가 행사에 수시로 참석하면서 기업이나 근로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김 위원장은 행정차원에서 행사를 통합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행사참석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라고 요구했다.

▷이수태 위원장= 껌값 지원마라

2010년 슬레이트 지붕교체 사업을 위해 시는 3천875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에 대해 이수태 위원장은 구미시 인구가 40만명인데 껌값을 주고 사업을 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강승수 의원 =슬레이트 가구, 전체 파악도 못했나

슬레이트 지붕교체 사업과 관련 읍면동에 걸쳐 대상자 전체를 사전에 파악했어야 했다고 지적한 강의원은 교부세가 중단되어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이를 예상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교통행정과

▷임춘구 의원 = 용역비 남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구미시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교통연동화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임의원은 경찰서와 협의해 용역비가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의원은 또 브랜드 택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김성현 의원 = 광역버스 BIS 시스템 구축 문제 있다

시는 내년도에 44억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광역버스 BIS 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강원도 춘천시의 경우 낮 시간대에는 반사경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햇빛을 가릴수 있는 차단장치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또 67개의 적자노선이 현실적으로 적자를 보는 노선인지 의심된다며, 46%를 지원하고 있는 노선이 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의원은 또 인동에서 KTX 역사까지 택시를 이용하면 4만원이 부족하다면서 버스등 교통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현/ 임춘구/윤종호/강승수 의원 = KTX 교통연계 문제점 지적/별도 보도

▷김재상 의원=시내버스 도색 보조금 자부담이 57만원?

시내버스 도색 보조금 2억 200만원 지원과 관련 김의원은 버스회사의 자부담이 57만원이냐면서 차라리 받지 말고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YES 구미를 알리기 위해 버스 회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57만원의 자부담분은 4대가 추가된데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승수 의원 = 구미-선산간 좌석버스 운행 조정해야

활용도 면에서 일반버스는 80%인 반면 좌석버스는 20%에 그치고 있다면서 활용도가 낮은데도 구미-선산간 좌석버스 운행횟수가 많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의원은 또 과태료가 2009년도에 7억2천만원이었으나, 2010년도에 3억4천5백만원으로 준 것은 홍보와 시민의식 개선에 따른 것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강의원은 또 구미는 원형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운행은 시내를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다면서 선산에서 시내로 들어온 후 공단이나 인동방면으로 운행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선산-인동간 직항노선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부동산 관리과

▷김재상 의원= 개별공시지가 상향요구, 이해 안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하향요구를 하지만, 상향요구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4.5공단 개발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한 의도라고 답변했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 개발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상향조정을 하는 것은 납득할수 없다면서 어떤 물리적 행사에도 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청소행정과

▷김재상 의원 = 환경자원화 시설 구미지역 업체 참여율 저조

환경자원화 시설 공사중 턴키방식을 통한 소각시설의 예가 다시 재현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김의원은 매립시설은 300억공사인데 구미업체는 3억, 소각장은 770억 공사인데, 구미업체는 40억원의 공사수주 밖에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설계 변경과 관련 지반이나 암석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매립공사는 설계변경으로 26억3천만원, 소각장은 83억7천만원이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해당과장은 공사기간이 3년이고, 관계법령에 따라 물가가 3%로 오를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립공사의 설계 변경에 따른 증액과 관련 물가변동이 21억4천, 민원 발생 7억, 사토 운반 이 3억1천만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정미 의원 = 쓰레기 수집,운반 3개업체만 독점하나

3개의 쓰레기 수집운반업체가 10년 넘게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지적한 김의원은 일반경쟁 입찰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입찰에 응하려면 장비, 인력을 갖추고 업체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만일의 경우 입찰에서 떨어질 경우 해당업체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종호 의원= 양포동 야적쓰레기 언제 운반완료 되나

양포동 임시 야적장에 야적되어 있는 12만톤의 쓰레기와 관련 윤의원은 언제까지 환경자원화 시설로 운반이 가능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운반비를 톤당 8천5백원으로 가상했을 경우 12억3천만원이 소요된다면서, 2011년 당초예산에 8억5천만원을 확보했고, 부족한 예산을 의회에서 확보해 준다면 가급적 빨리 운반을 마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또 양심화분 운영과 관련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읍면동에 설치된 양심화분이 쓰레기 통으로 전락하는 앙심화분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수태 운영위원장 = 지역업체 외면마라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 환경자원화 시설을 하면서도 지역업체의 공사수주율은 40억원대에 머물러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환경위생과

▷김성현 의원 = 요리경연대회 과연 효율적인가

5천만원을 들인 요리경연대회와 관련 김의원은 일회성 행사로서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재상 의원 = 피같은 돈으로

다방, 식당등은 힘없는 서민들이다, 영업정지등 법규 위반을 통해 거둬들인 피같은 돈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벌금갖고 행사를 한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