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별 발언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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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9일 자치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총무과

▷손홍섭의원 =명문고 설립 추진 어떻게 돼가나

용역을 발주하고 모 기업과 협의를 한 결과 기업체 자녀에 대해 60%를 입학하도록 하는 협의가 순조롭게 되지 않아 흐지부지되지 않았느냐고 주장한 손의원에 대해 담당과장은 2009년도에 명문고 설립방안에 관한 용역 실시 결과 500-600억원의 재원이 들어가고,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 없었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확장단지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제고나 명문고를 유치하겠다고 밝힌 담당과장은 손의원이 서울 학숙 건립 추진 질의에 대해 2011년도 본예산에 부족분 20억원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설립 준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중 660평방미터 면적의 건물을 매입, 월15만원의 부담으로 50명정도를 입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춘남 의원 = 통장 최장 4년임기 지켜지지 않고 있다

원편동, 지산동 등에는 5년이 넘는 통장이 없다고 했는데, 확인결과 5년이 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영철 의원 = 통장 관련 조례가 잘못됐다.

조례 제4조에는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단서조항으로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과 관련 윤의원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밖에 없는 임기가 5년 이상인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단서조항이 애매한 부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의원은 또 전보제한 등 인사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1년 이하의 경우 전보제한 규정을 만들어놓고 매년 규정을 어기고 있는 관례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민의원 = 전문계고 차별해선 안돼

4박5일동안 대구의 영어체험마을을 체험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영어체험마을을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냐고 따진 김의원은 16개 인문계 고교에 특성화 프로그램은 있으나 전문계고교에게는 왜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느냐고 따졌다.

김의원은 특히 기술만 잘 배우면 된다는 식의 전문계고생에 대한 편견을 버리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지난 95년 명예 읍면동장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사문화되다시피 했다면서 폐지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재외 교포나 재경 향우회 출신들을 대상으로 한 명예읍면동장 임명을 위해서도 존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새마을과

▷손홍섭 의원= 시대에 걸맞는 강사를 선정하라

민방위 소양 강사 중에는 연세가 많고 수십년동안 강의를 해온 강사가 있다고 지적하고, 시대에 걸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 강사 선정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보훈단체의 간부를 선정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구했다.

▷김익수 의원 =내실있는 새마을 축전을

1억들인 대한민국 새마을 문화축전이 미흡했다고 지적한 김의원은 전시성보다는 내실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면서 향후 전시성 행사를 자제하고, 안보 불감증을 치유하기 위한 예산으로 환원하라고 요구했다.

바르게 살기 협의회의 모범가정 인증패와 관련 읍면동과 바르게 살기 협의회의 추천을 통해 선정하는 모범가정에 대해 실질적으로 점검을 한적이 있느냐고 지적한 김의원은 요식행위를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노부모를 봉양하는 등의 가정을 발굴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김 상조 위원장=수능일에 민방위 훈련이라니

수능을 마칠 시간대에 민방위 훈련을 하면서 교통체증을 야기시켰다고 지적한 김위원장은 새마을 농로사업 미불용지에 대해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명희 의원 = 마을회관 증축 8천만원 비현실적

마을회관 증축에 도비4천, 시비4천만원 등 8천만원을 지원하게 될 경우 예산 부족으로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해 온 예산을 상향조정하라교 요구했다.

▷윤영철 의원 =새마을 청소는 비효율적

새마을 부녀회원등 새마을 청소를 할 때마다 동원인력이 많다고 지적한 윤의원은 참석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후 내실을 다지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 읍면동 행사에 새마을 부녀회등 관변단체 동원을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김수민 의원 = 민방위 소양교육은 순수하게

민방위 소양교육에 정치성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예의나 삶의 덕목 등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고 있고 , 정부를 PR하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세무과

▷김상조 위원장= 고질체납자 실태는

김위원장의 고질체납자 실태 질의에 대해 담당과장은 체납액은 26만건에 278억원이며,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684명이라고 설명했다.

▷김춘남 의원 = 일반 시민은 10만원 못내도 불이익 당하는데

일반 시민은 10만원을 체납해도 불이익을 받는다고 지적한 김의원은 세금을 내지 않는 고질적인 체납자에게는 시 예산이 투입되는 위탁경영에서 제외시키라고 요구했다.

▷손홍섭 의원 = 고액체납자는 일반에게 알려라

고액을 체납했다고 하더라도 법을 악용,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인사가 있다고 지적한 손의원은 고액 체납자 명부를 관보에만 공개하지 말고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방법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체육진흥과

▷이명희 의원 =스포츠 마케팅 부서에 전문직 채용은?

이 의원은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 조치결과 신설되는 마케팅 부서에 전문직 채용을 검토하겠다고 한 결과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담당1명, 공무원 2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문계약직 채용을 검토하겠으나, 당장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영철 의원 = 체육종목 연계 육성해야

인동중 사이클을 예로 든 윤의원은 이들 선수들이 졸업 후에는 경북체고나 영주로 진학을 위해 구미를 떠난다면서 구미시가 훌륭한 선수를 키워 역외유출 하지 않도록 연계육성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익수 의원 = 실업팀에 예산 지원 늘려라

3류 선수가 단순간에 스타가 될수 없다고 지적한 김의원은 돈을 더 주더라고 우수선수 영입에 인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운동장에서 행사를 하는 단체나 기업들이 밤 10시- 11시에 축포를 터뜨리면서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김의원은 대책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축포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황경환 의원 =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은 늘 시끄럽다

생활체육회에는 41개 단체가 있고, 이들 단체가 생체를 통해 예산을 배분받으면서 이 과정에서 잡읍이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한 황의원은 시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