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별 발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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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태근)는 29일 건설도시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날 감사에서는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해마루 공원 조망권 저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추진미비, 지산동 교통광장 해제, 농소리 골재 야적장이 주요 이슈가 됐다.

▶건설과

▷김정곤 의원 =수변도시에 광평천도 연계하라

금오천, 구미천이 물순환형 수변도시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김의원은 광평천도 연계해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현재 연구 중으로 실시설계단계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춘구 의원 =농소리 야적장 논란

옥성면 농소리 야적장에 야적되는 골재 중 규정상 60% 이상이 모래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투성이라면서 골재의 질이 낮은 32공구보다 질이 좋은 31공구의 골재를 반입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윤종호 의원= 원수값 감당,어떻게 할 것인가

물순환형 수변도시인 청계천의 경우 구미보다 짧은 6키로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연 20억원이 들어간다고 지적한 윤의원은 구간이 9키로미터인 구미로서는 월 1억원정도를 부담해야 할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원수값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협의되었고, 전기세만 들어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성현의원 = 구미천은 실패한 케이스

굳이 40억여원을 들여가면서 구미천 생태하천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김의원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 김재상 의원 = 하천부지 매각에 신경을

고아읍 대망리의 경우 평당 12만원에 매각했는데.실제가격이 평당 50만원이라고 밝힌 김의원은 현실성있게 매각해 세수수입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의원은 또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승수 의원 =소하천은 홍수의 근원

지방하천 정비 비율이 90%인데 비해 소하천 정비율은 45%에 불과해 홍수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강의원은 소하천 정비가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연간 45억원을 편성,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과

▷이수태 의원 = 지산광장 부지에 왜 차고지는 못짓나

지산광장 부지에 가설건축물은 허가해 주면서 차고지 허가는 되고 있지 않다면서 주민편의를 무시한 행정을 펼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또 건축물의 경우 건물을 부수고 치우는 과정을 거치면서 원상복구를 하는 반면 차고지는 차만 나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고지 허가가 나고 있지 않다면서 거듭 시정을 촉구했다.

▷박주연 의원 =해마루 공원 조망권 상실

해마루 공원 앞 빈공터는 3종 주거지역으로 층수 제한이 없어 고층 아파트가 준공되고나면 해마루공원은 조망권을 상실하게 돼 전망대로서의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박의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 15층으로 층수 제한을 둘 수 있는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윤종호 의원 = 교리택지 지구 사업추진 미비

2008년에 착공, 환지방식을 통해 2012년 종료되는 선산 교리 택지지구와 관련 윤의원은 총 429억원 중 공사비만 240억원이 투입되는데 채비지 매각이 되지 않아 사업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채비지 매각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면서 매각 공고등을 활용, 채비지 매각을 통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고, 최악의 경우에는 기채나 일반회계 전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또 경기탓만 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 김재상 의원 = 제일교회 옆 도로 구조 시정해야

구미2교에서 김천방면에 있는 제일교회 앞 도로는 구조상 교통체증, 뉴턴 등 여러 가지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서 시정을 촉구했다.

▷강승수 의원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라

국가 산단과 농공단지등 총 1천100만평에는 전자, 섬유, 반도체, 컴퓨터, 산업클러스터, 모바일 등은 유치되어 있는 반면 환경유해 업종은 입주할 곳이 없어 마을 골짜기에 공장을 지었다가 물류비등을 감당못해 부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강의원은 기존 단지에 입주할수 없는 업종을 위한 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도시계획 재정비 때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상 의원 = 무용지물된 학교부지, 대책세워라

푸루지오 캐슬 단지내 학교부지 1만여 평방미터는 학교 신설 계획이 백지화되었는데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재산권 피해는 물론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강승수 의원 = 지산광장 부지 대책 수립

지산광장 부지가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한 강의원은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도시계획재정비 때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주거지역으로 편성한 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했으나 개발계획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한 강의원은 예산을 마련해 개발을 서두름으로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도로과

▷임춘구 의원 = KTX 철도로의 인입철도 부설 필요

KTX 김천-구미역사는 높은 택시비 등으로 시민들의 이용율이 낮고, 새마을호도 17편에서 10편으로 줄어들어 구미의 교통이 더욱 불편해졌다고 지적한 임의원은 KTX 인근으로 경부선 철도가 지나는 만큼 기존철도에서 KTX철도로의 인입철도 부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현 의원= 130억원 혈세가 아깝다

산동-장천간 도로를 개설하면서 130억원을 들여 개통했지만,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돼 2년 후에는 유명무실되는 도로가 되었다면서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지난 2003년부터 계획에 따라 진행해 오다가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되면서 공사를 중단했고, 그 당시까지 10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의회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4억5천만원을 들여 가포장을 한 상태에서 임시로 개통을 했다고 밝혔다.

▷김정곤 의원 = 안전사고 우려

자전거 거점도시 지정에 따라 형곡4거리에서 인동9호 광장까지 자전거도로가 개설된다고 밝힌 김의원은 기존차로를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든 가운데 공단지역을 통과하게 된다면서 대형 화물차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일반적인 도로는 최소폭이 3미터인데 비해 해당 자전거 도로폭은 3미터 75센치로서 자전거도로 50센치를 제외한 나머지로도 조건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김재상 의원 = 두달 넘도록 구미역 에스컬레이터 미작동

원평 각산 육교 철거 후 주민들은 구미역을 통로로 이용하고 있지만 구미역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두달이 넘도록 1대만 운영되면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한 김의원은 이 때문에 원남동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고, 구미역 통로는 매장까지 들어서 통행을 방해가고 있다면서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철거된 육교를 다시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건축과

▷김재상 의원 = 원평동 중심상가 대부분 불법 건축물

원평동 중심상가 대부분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지적한 김의원은 용적율이 70%에서 80%로 바뀌면서 10%에 대해 추가증축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치외 법권지역으로 불법 건축물이 난립하고 있는 만큼 대대적인 관리단속과 실태조사가 필요다며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공원 녹지과

▷윤종호 의원 = 시민혈세만 낭비했다.

시가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위해 시도 및 국비를 68%, 민간자본을 32% 유치하기로 했지만, 민간자본이 목표대비 4%에 머물면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재상 의원 = 해충 포집기 실효성 있나

전남과 경북에만 유일하게 해충 포집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김의원은 산림청에서는 오히려 금지를 하고 있고, 화학물질에 의한 2차오염으로 나무를 죽이는 행위가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미 의원 = 시야 가리는 플라타너스

상모사곡동에 가로수로 심어놓은 플라타너스는 시야를 가리고,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는 만큼 시정을 촉구했다.

▶도시디자인과

▷김정미 의원 = 불법 광고물 단속 형식적

불법 광고물 단속이 형식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한 김의원은 시내 유흥가에 뿌려진 청소년 유해 전단지를 단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종호 의원 = 어불성설 광고협회

시는 광고협회에 위탁을 줘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있지만, 오히려 광고협회에서 돈을 받고 주말 시간대에 불법 현수막을 게재하고 있다고 지적한 윤의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상 의원 =광고협회는 압력단체

광고협회를 거치지 않으면 바라는 일을 할 수가 없을 만큼 광고협회가 압력단체가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