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영유아 사업 중단시켜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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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부터 7세까지 취학 전 저소득층 영유아 사업인 SB7 시소와그네 사업이 내년 3월말 종료됨에 따라 12세까지의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인 드림스타트와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달 30일 열린 주민민생활과와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미시의회 이명희 의원은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대안으로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 추진을 요구했다.

구미시는 경북사회 복지 공동모금회, 드림 구미시민네트워크와 컨소시업 형태의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SB7시소와그네구미센터 설치와 함께 지난 2008년 9월 10일 개소를 시작으로 지역내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에 보건, 보육, 복지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를 위해 시소와 그네 구미센터는 0세-7세까지 취학 전 저 소득층 영유아가 시소처럼 누구나가 심리적, 정서적으로 균형있게 자랄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고, 그네처럼 아이들이 꿈와 희망을 갖고 공평하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역할을 할수 있는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 발굴과 함께 지원을 네트워크화하는데 힘을 쏟아왔다.

일환으로 400여명의 저소득 영유아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200명의 서비스 대상 아동을 선정하고, 2008년 10월부터 전문사회복지사 및 간호사, 보육교사가 전담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하면서 실질적인 사업에 들어간 시소와 그네사업은 36개월 미만의 영아 54명에게 가정방문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문제점 발견 및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진단,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또 36개월 이상 유아 133명을 대상으로 유아, 부모가 함께하는 교육중재프로그램을 실시해 한국보육 시설연합회 구미지부와 사회봉사단체인 하나복지회에 의뢰하고 유아전담교사가 아동 집을 방문, 다양한 현장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소와 그네 사업은 부도나, 알콜 중독자, 우울증 환자 가족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면서 필요성이 증가되어 왔다.

하지만 이 사업을 위해 2008년부터 3년동안 매년 6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온 경북사회 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이 내년 3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명희 의원이 대안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도 저소득층 불우 가정의 영아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종료되는데 따른 뾰족한 대안이 없자,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시는 시소와 그네 사업을 위해 매년 6억원씩 3년간 지원받은 18억원의 예산 중 잔여액 5억원은 물론 집기와 차량을 반납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시는 최근 공동모금회 관계자와 만나 시소와 그네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잔여액 5억원을 활용할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모금회는 시가 지속해서 시소와 그네 사업을 하려면 1차년도에는 공동모금회가 예상 소요 예산 4억5천만원 중 3억원을 지원하고, 2차년도에는 1억5천, 3차년도부터는 지원중단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시는 1차년도에 1억5천, 2차년도 3억원 등을 부분지원하고, 3차년도부터는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 의원은 이를 드림네트 사업과 연계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시소와 그네가 0-7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12세까지의 영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네트워크 사업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드림네트 워크 사업 관장 부서인 사회복지과는 당초 2012년부터 드림네트워크사업을 착수하려고 했으나, 2011년 3월에 시소와 그네 사업이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 사업착수시기를 1년 앞당긴 2011년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관련부서인 경북도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신청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시기 조정이 확정되면 시소와 그네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잔여액 5억원을 드림네트워크 사업 예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공동모금회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명희 의원은 “불우한 가정의 영유아 발생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 현상인 만큼 영유아를 보호하는 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며 “ 사업이 지속돼 이들 영유아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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