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주민생활 지원시책 중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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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30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원들은 주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주민생활지원과

▷김상조 위원장=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장학금 수혜폭 확대요구

시는 현재 17억3천7백만원의 기초생활 수급자 장학금 지금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장학금은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

올해 시는 4천5백만원의 이자를 활용, 93명, 지난해에는 85명의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와관련 김위원장은 장학금 지급 대상 기준으로 정한 전체 성적의 30%를 50%으로 확대,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개천에서 용이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주지한 김위원장은 가난하면 공부하는데도 불리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수혜폭 확대를 위한 성적기준 완화를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올해의 경우 300명이 지원해 대략 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며, 2015년에는 장학기금이 3천만원으로 늘어나는 만큼 5년 후에는 장학급 지급을 희망하는 수급자 자녀 모두에 대해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학금 신청을 한 자녀들은 이미 시가 정한 성적 30%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들로서 성적기준을 완화할 경우 희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날 행감에서는 이점을 간과했다.

▷김수민 의원 = 베트남 전적지 순례보다 생활비 지원 전환 요구

월남 참전 전우회는 격년제로 1천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베트남 전적지 순례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전적지 순례 예산을 회원 생활 보조 예산으로 전환하라고 건의했다.

▷이명희 의원 = 시소와 그네 영유아 지원 사업, 드림스타트와 연계 요구

0세~7세까지 취학 전 저소득층 유아 지원사업인 SB7시소와 그네 사업이 내년 3월부로 종료된다. 이에 대해 이명희 의원은 사회복지과의 드림네트워크 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지속하는 방향을 찾으라고 요구했다.

▷김익수 의원 = 모금회 기금 지원 불투명, 대책 수립요구

구미시는 올해 7억5천만원을 모금하고, 모금회로부터 2배에 해당하는 14억7천1백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공동모금회운영과 관련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모금 저조에 따라 긴급예산 지원이 안될 경우에 대비, 예비비 마련등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는 현재 긴급 지원법, 공동 모금회 지원, 시 예산 지원등을 통해 읍면동에 긴급 지원을 하고 있다.

▷김춘남 의원 = 저소득층에 효율적인 융자지원 요구

시는 매년 4억여원의 저수득 융자지원 예산을 마련하고, 전세자금으로 3억, 생활 안정자금으로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의 경우 15가구에 대해 전세자금, 10가구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이와과련 김의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어려운 저소득층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사회복지과

▷김수민 의원 = 구미시 각종 위원회 여성 40% 이상 위촉 요구

김의원은 구미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비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라고 요구했다. 조례와 규정에 따라 여성위원을 40% 이상 위촉하도록 하는 점을 강조한 김의원은 각종 위원회 분석결과 여성위원 위촉 40% 이상이 40%, 40% 이하가 19%, 20% 미만이 15%, 0%가 14%라고 분석했다.

사회복지과의 경우 5개 위원회 중 1개를 제외한 4개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비율이 40%이상으로서 노력한 점을 평가한 김의원은 각 부서와 협의해 여성위원 비율을 상향조정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명희 의원 = 화장장 조기 설치 요구

100%가 화장문화인 일본의 예를 들면서 구미시에 화장장 조기 설치를 요구한 이의원은 특히 남유진 시장이 환경자원화 시설이 끝나는 대로 2010년부터 무조건 화장장 사업을 실시키로 선산발전 동우회와 서면약속을 했던 사실을 환기시켰다.

▷김익수 의원 =화장장 용역 늑장, 선거바람에 원점우려

시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5월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금오공대 산학협력단에 화장장 용역을 의뢰한 것과 관련 김의원은 선가가 다가오면 님비 현상 때문에 발목이 잡혀 화장장 문제가 7대의회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며, 용역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인구증가를 예상하고, 도시계획상에도 나와 있는 만큼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면서 용역을 하면서 6개월을 소요할 필요가 없다며, 거듭 용역기간 단축을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2009년도와 비교해 2010년 들어 어린이집이 27곳이나 늘었다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조절할 필요가 있고, 맞벌이 부부가 많은 구미현실을 감안,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에 중점을 두라고 요구했다.

▷손홍섭 의원 = 화장장 설치, 시책 믿을 수 없다

화장장 설치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손의원은 5대의회 당시 의원과 의정동우회의 노력에 힘입어 화장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밝히고, 이런데도 미적거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 때문에 항간에는 구미시를 믿을 수 없다는 소문이 떠돈다면서 화장장 조기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김상조 위원장= 화장장 설치, 의지만 있다면 용역없이도 가능

담당과장의 의지만 있다면 용역 없이도 화장장 사업을 얼마든지 추진할수 있다고 밝힌 김 위원장은 시정책임자나 시 간부들이 ‘고인되면 나부터 화장을 하겠다’는 서약이 필요하다며, 화장장 설치에 대한 시차원의 확고한 의지를 거듭 요구했다.

▷윤영철 의원 = 화장장 설치, 새롭게 접근해야

화장장 설치를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전제한 윤의원은 인근 김천의 화장장도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다며, 사전에 공청회나 시민대토론회 등을 하는 등 새로운 접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회기 당시 경로당 전세를 거론하기도 했던 윤의원은 시비지원 예산 9천만원으로 개인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경로당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개인시설을 전세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 경로당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보수, 유지, 관리비등을 시비로 충당하게 된다면, ‘ 주인이 없는데 물붓는 격“이 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9천만원으로 개인주택 매입 후 경로당 전환과 관련 담당과장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만족과

▷김상조 위원장 = 기업 방문, 주소정리 요구

구미에 살면서도 구미에 주소를 두지 않은 근로자들이 많은 만큼 기업을 방문, 주소를 정리 해주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요구한 김 위원장은 읍면동별로 고등학교도 방문, 주민등록 교부를 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이미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읍면동별로 학교를 방문, 주문등록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기업방문 주소정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하영의원 = 대형할인점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책 마련요구

신세계 이마트 동구미점은 12월 10일 대구고등법원 2차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와관련 정의원은 유통법과 상생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대형할인점과 SSM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책을 부서와 협의, 마련하는데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구미보건소

▷김상조 위원장= 어르신 예방 접종 편의 제공 요구

도시형 보건소 건립이 현실상 불가능하다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편의라도 제공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한 김 위원장은 어르신들이 보건소에 직접 가지 않고, 인근의 소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을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장은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동보건지소 = 이용인구 11만, 대책마련 요구

강동지역 11만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동보건지소의 경우 6대의 차량이 주차할수 있을 정도의 협소한 주차장과 사무실 등으로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윤 의원은 이전 계획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정하영 의원 =분무기, 약품은 지원해 주고 있지만

보건소는 각 읍면동에 소독을 위해 분무기와 연막기,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와관련 정의원은 차량유지 관리비와 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해당부서와 협의해 예산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라고 요구했다.

▶선산보건소

▷이명희 의원= 셋째아 출산장려금,면지역에 추가 지원 요구

구미시는 저출산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 셋째아에 대해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와관련 이 의원은 매년 책정된 예산이 남는 만큼 인구증가 요인이 없는 면지역의 셋째아 출산에 대해서는 차등지원을 하라고 요구했다.

▷김익수 의원 = 시내 주민은 걷지 않아도 되는가

시는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시민건강 걷기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의원은 ‘시내 주민은 걷지 않아도 되느냐’며 구미권역에 골고루 시민건강 걷기 사업을 전개하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특히 다봉산, 천생산, 송정동지역의 산도 건강걷기 코스로 좋은 만큼 읍면지역과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