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운영, 취수원 현안 집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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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태근)는 12월 1일 상하수도 사업소 업무과, 정수과, 수도과, 하수과, 구미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구미시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취수원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고,시설관리공단의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전개됐다.

▶업무과

▷김재상 의원= 노트북 76대 가격이 71만원?

상하수도 사업소는 내구연한이 지난 노트북 76대를 71만5천원에 매각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1대에 1만원 꼴로 매각하려면 오히려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증하는 것이 낳았다고 지적했다.

▶수도과

▷취수원 이전 문제 특집보도

▷이수태 의원 = 지역 면허 업체에 일거리 제공 형평성 지켜라

구미지역에 상하수도 면허업체는 79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분석결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12-14개 업체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특정업체에만 집중적으로 일거리를 주면 다른 업체는 어떻게 생존을 하느냐면서 형평성에 맞는 일거리 제공을 요구했다.

쏠림 현상이 있다고 인정한 과장은 그러나 야간시간대에 갑자기 대형 누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에 일거리를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 실력이 없다면 실력을 키워줘야 할 것이 아니냐“며 ”그렇다면 대부분 업체는 10년이 지나도 한건의 일거리도 제공받을수 없느냐’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또 ‘실력이 없다면 면허를 반납토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며, ’3-4년이 되어도 일거리를 못얻어 매일 막걸리를 먹고 알콜 중독자가 되면 구미시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김성현의원= ‘당장에 소개해 달라’과장이 발끈

일을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거리를 주지 않고 특정업체에게만 준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한 김의원은 순서를 잡고 일거리를 골고루 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장비등 자격이 있어도 일거리를 주지 않는다고 민원을 제기한 업체를 소개해 달라, 그러면 당장에 일거리를 주도록하겠다고 발끈해 했다.

▶하수과

▷임춘구 의원 = 무을 풍물단 전수관을 짓도록 해 달라

구미시는 30억원을 들여 안곡1,2리와 상송리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안곡지 인근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임의원은 하수처리장 시설을 하고 난 후 지상 공간을 활용, 무을풍물단을 위한 전수관을 건립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윤종호 의원 = 주인 잃어버린 맨홀 두껑 없나

고철용으로 팔기위해 맨홀두껑 도난사고가 비일비재한 가운데 윤의원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맨홀두껑이 분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승수 의원 = 농지냐 유수지냐?

구미시 신평동 칠성주택 옆 신원주유소 맞은편에는 유수지가 있다. 집중호우시 하수관이 쏟아져 들어오는 물을 수용하지 못해 넘칠 경우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이용 확인원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 만큼 시는 내부적으로만 관리를 해왔다.

이에 대해 강의원은 내부적으로만 규제를 하면서 매년마다 성토를 하는 등 관리가 잘 안돼 지금은 농지도 아니고, 유수지도 아닌 상태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하고, 시가 확실한 지침을 정하고 유수지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시설관리공단

▷윤종호 의원= 인사 관계 투명성 요구

인사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해 놓은 만큼 감사원이 확인을 할 것이라고 밝힌 윤의원은 인사관리를 위해 대폭적으로 방침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사장은 자체적으로는 공개 채용 능력이 없다고 밝히고, 공개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기업에 대한 행안부의 채용방침에 따르든지, 시험 대행기관에 의뢰하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연 의원 =주차요금 받으면서 왜 적자인가

시설관리공단의 공영 주차장 운영 결과 년간 수입은 17억1천만원인데 지출은 18억6천만원으로 1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한 박의원은 주차요금을 받고도 적자라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운영목적은 수익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면서 주차요금을 현실화하는데 따른 애로점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주차장이 누구를 위한 시설이냐고 따진 박의원은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요금을 올려야 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할인 대상 주차 차량의 30%에 이르러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차요원을 고용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밝힌 박의원은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 이외의 대책은 없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주차요원은 당초 66명에서 2010년에는 46명으로 줄었다면서 향후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더 이상 주차요원을 채용하지 않고 대신 업무구역과 시간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처음부터 인건비를 감안, 최소의 주차요원을 채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했었다고 지적한 박의원은 성과급 지급과 관련 ‘성과급은 성과를 발생시킬 때 지급하는 것이며, 성과도 없는데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 임춘구 의원 = 벨트화 방안 강구요구

향후 선산읍 노상리의 청소년 수련관, 옥성면의 승마장과 원예수출공사등이 이관될 예정인 만큼 지역적 특성을 감안, 이미 이관되어 있는 옥성 휴양림을 포함해 연계함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김성현 의원= 연봉 고액 간부, 삭감할 의향 없나

인원을 줄이는 것이 공적기능이 아니라 고액연봉을 받는 대상자들의 임금을 삭감, 채용을 늘리는 것이 공적기능이 아니냐고 밝힌 김의원은 고액 연봉을 받은 간부들이 스스로 임금을 삭감할 의향은 없는냐고 따졌다.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걸맞는 사업을 해라고 요구한 김의원은 또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팀장의 월금을 삭감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주차요원이나 강사등을 도와주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고위직 자녀 채용, 인사청탁, 투명한 채용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김의원은 시설관리 공단은 시가 직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특히 주차요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고액연봉 수급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바로 공공성이라고 누차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팀장들은 공단으로 옮겨오면서 오히려 임금이 과장급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김재상 의원 = 구미의 수치다

공무원 자녀, 친인척 채용설과 관련 예민한 사안을 언급한 김의원은 구미의 수치라면서 직업을 갖지 못한 청년들이 목을 매고,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고, 공부한 젊은이들도 빽이 없어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주문했다.

앞으로도 직원채용과 관련 지속해서 지켜보겠다고 밝힌 김의원은 정직하고 투명한 채용을 거듭 요구했다.

▷이수태 의원= 박정희 인물편 읽어보았나

5천년 가난의 한을 풀고 오늘의 구미시를 있게 한 박정희 대통령을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옥성휴양림 인물코너의 기록에 5.16 군사 정변을 주도했고, 김재규에게 저격당했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있을수 없다고 밝힌 이 의원은 우리지역 대통령을 폄하한 기록이 존재했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