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추진비 30% 일괄 삭감 분위기, 과연 옳은 판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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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구미시 당초 예산에 대한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들어간 구미시의회가 의회 내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를 30% 일괄 삭감키로 한데 이어 집행부에 대해서도 동일한 룰을 적용키로 하면서 추이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회는 또 행사성 경비나 용역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부분삭감 요망을 적용하기로 했다. 어느 때보다도 경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30%일괄 삭감이라는 기준 설정이 애매모호하다. 실례로 행안부는 경기한파가 몰아치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행사에 대해 5%의 절감원칙을 각 지자체에 하달한 바 있다. 1만원의 한달 용돈을 받던 자녀에게 5백원을 줄인 9천5백원을 주면 이래저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하지만 3천원을 줄인 7천원을 주게되면 버스를 타야할 구간을 걸어서 가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3천원을 아끼기 위해 그 이상의 시간적, 정신적 낭비를 하게 돼 비효율적인 결론을 낳을수도 있다.

경기불황에 대비, 공격적인 의정과 행정 마케팅을 구사해야 하는 마당에 10-20%도 아닌 30%를 일괄삭감하겠다는 의회내 결정이 과연 올바른 판단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이러면서 의회는 사무환경 개선 집기구입비 1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았다.

또 의회는 미국발 글로벌 위기로 가장 어려운 불황 속에서 1인 1실의 의원실 마련과 의장단실의 대기실이 협소하다는 이유를 들어 의회청사 내 1층에 있는 세무과에 대해 자리를 비우도록 요구 했고, 이를 위해 집행부는 농업기반 공사 건물을 매입하기로 했다. 대신 집행부는 기반공사 신청사 부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부지매입에는 무려 82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집행부의 자세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획예산 담당관실 예비심사에서 의회와 대외협력을 강화해야 할 과장은 손홍섭의원이 시정백서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 요망을 하자, "지난해에도 삭감을 했다. 의정백서는 발간하면서 시정백서는 왜 삭감하느냐"고 따지고 들었다.

시책업무추진와 행사성 경비에 대해 일괄적으로 30%를 삭감하기로 한 의회 속으로 파고들어 의원들을 설득해야 할 담당과장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 의원들의 심기가 편칠 않다.

의회는 지난 3일부터 2011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에 들어갔다.관심을 모은 주요 항목별 예산은 다음과 같다.

<산업건설위>

▶투자통상과

국외여비 및 행사관련 예산 삭감 요망이 대세를 이뤘다. 임춘구의원은 글로벌 경제 자유구역 투자 유치 및 교류협력 업무 추진, 민간인 글로벌 경제 자유구역 투자 유치 및 교류협력 업무 추진과 관련된 2천4백만원에 대해 삭감을 요망했다.

박주연 의원은 기업 애로 해소 바로처리사업 1억5천만원과 관련 선심성, 중복성 이유를 들어 검토요망, 기업사랑 대토론회와 기업사랑 한마음 연수예산 각각 1천5백만원에 대해 검토를 요망했다.

김성현 의원은 기업사랑 어울림 행사(노동복지과), 노사민정 한마음 행사의 중복성을 이유로 관련 예산에 대해 삭감을 요망했고, 기업사랑 대 토론회 1천5백만원에 대해서도 삭감을 요망했다. 또 어린이 영어교육의 효율적인 통합을 위해 영어 스피치 콘테스트 예산 2천만원에 대해서도 삭감을 요망했다.

이수태 운영위원장은 연구 용역비 2억2천2백만원에 대해 검토를 요망했고, 김재상 의원은 구미국제 친선협회 워크숍, 국제 마인드 세미나 1천5백만원과 첨단발전 발전 전략 세미나 3천만원, 3D 클러스터 조성 발전방안 세미나 1천5백만원에 대해 삭감을 요망했다.

▶과학경제과

박주연 의원은 구미디지털 전자 산업관의 1층 화장실 개보수 3억1천만원에 대해 검토를 요망했고, 김정곤 의원은 Yes 구미캠퍼스 운영 지원비 7천6백만원에 대해 검토를 요망했다.

김재상 의원은 또 무조건 퍼주기식은 결국 자생력을 잃게 한다면서 전국 상인 연합회 구미시지부 퇴직인력 지원 사업 3백 6십만원에 대해 삭감을 요망했고, 김성현 의원은 구미소비자 정보센터 예산 3천7백만원에 대해 삭감을 요망했다, 그러나 이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이다.

▶노동복지과

이수태 운영위원장은 산업건설위 공통사항으로 시책업무 추진비, 부서운영비 전체 30% 삭감 요망과 함께 신규사업 및 행사장 경비, 민간위탁금 보조사업 및 용역에 대해서는 50% 삭감을 요망했다.

김성현 의원은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2천만원, 노동단체 여성간부 및 근로자 교육지원 훈련 1천7백만원, 노총산하 산발연맹 노사화합행사 5천만원, 근로자/다문화 자녀 영어마을 체험 2천5백만원, 노사민정 한마음 등반대회 1천만원에 대해 삭감을 요망했고,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는 2개단체를 1개단체로 통합해 줄 것을 요망했다.

또 민주노총 노동법률 상담소 운영 예산 1천5백만원을 삭감요망하면서 노동정보 지원센터 재취업 지원 센터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근로자 한마음 갖기 행사 9천만원에 대해서도 삭감을 요망했다.

임춘구 의원은 결혼 이민여성 모국위성 수신기 설치 2천4백5십만원에 대해 삭감을 요망했고, 박주연 의원은 완공도 안되었는데 운영비부터 편성한다는 이유를 들어 근로자 문화센터 위탁운영비 9억원을 검토요망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음악회 1억원을 삭감요망했다.

▶교통행정과

임춘구 의원은 신호연동화 D/B 구축 기술운영 용역 1억원을 검토요망했고, 김재상 의원은 각 사업관련 용역비에 대한 일괄 통합 방안 마련 검토 요청과 함께 지역 교통 안전 기본 계획 수립용역 3천5백만원, 대중 교통 기본 계획 수립용역 3천만원에 대해 검토를 요망했다. 이 사업은 국가 정책 사업이다.

▶청소행정과

박주연 의원은 백현 체육공원 추가부지 신문 공고료 8백8십만원에 대해 삭감을 요망했고, 임춘구 의원은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비 및 음식물 쓰레기 원가 계산 용역 3천6백만원과 생활 쓰레기 압축포장(베일)산동 매립장 악취방지용 시트포설 예산 2억4천9백만원에 대해 검토를 요망했다.

김재상 의원은 환경자원화 시설 사후 환경 영향평가 조사 용역 1억7천만원, 환경자원화 시설 환경상 영향 조사 용역 1억7천만원, 환경 자원화 시설 민간위탁 단가계약 용역 2천만원에 대해 검토를 요망했다.김성현 의원은 환경 미화원 노동조합 운영지원 2천5백만원에 대해 검토를 요망하면서 노조는 자주적이어야 하고, 상위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수태 운영위원장은 시 운영경비, 행사,민간 위탁금 전면 재검토를 요망했다.

▶환경위생과

박주연 의원은(사) 환경 미술협회 구미시지부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8백1십만원에 대해 검토를 요망했고, 임춘구 의원은 모범 음식점 가이드북 제작 1천만원, 모범 음식점 지정 심사위원 수당 3백만원을 검토요망했다.

김재상 의원은 명품 식단 개선사업 1억3천7백만원에 대한 검토를 요망했다.

▶건설과

김성현 의원은 수상 비행장등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예산 1억5천9백만원에 대한 삭감을 요망했고, 박주연 의원은 낙동강 녹색체험관 사무관리비 3천1백만원, 민간이전 예산 7천9백만원에 대해 검토를 요망했다.

김재상 의원은 낙동강 살리기 홍보 캠페인등 행사지원 5백만원에 대한 검토요망과 함께 재난안전관리 2억6천5백만원에 대해 감액편성을 요망했다.

▶도시과

임춘구 의원은 공업용지 해외투자유치(아주지역)업무 추진비 1천2백만원,미주, 유럽지역 업무추진비 3천만원, 공업용지 조성 민간위탁금 8천5백만원에 대해 검토를 요망했다.

▶도로과

박교상 의원은 불법 노점상, 적치물 단속위탁용역비 2억원에 대한 50% 삭감을 요청했고, 김성현 의원은 전액 삭감을 요망했다.

김정미 의원은 구포-덕산 국도대체 우회 도로 개설 50억5천4백만원을 검토요망했고, 공단 강변도로 포장보수 2억원, 광평육교 주변 노면포장 2억원, 원호리 하나로 마트 주변보도정비 1억5천, 낙동강 자전거 도로 개설 4억원에 대해 삭감을 요망했다.

▶공원 녹지과

윤종호 의원은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전 사업에 대한 검토를 요망했으며, 임춘구 의원은 어울림 녹색복지 숲 9천만원에 대한 검토를 요망했다.

박주연의원은 해마루 공원 시설관리 유지비 9백 6십만원에 대해 검토요망, 꽃밭 속의 구미가꾸기 사업 포상금 3백9십만원에 대해 삭감을 요망했다.

▶도시디자인과

윤종호 의원은 구미시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1억5천만원, 2011 구미시 국제 공공디자인 포럼 5천만원에 대해 삭감 요망, 교량(산호대교) 경관조명 사업 6억원에 대해서도 삭감을 요망했다.

박교상 의원은 지난해에도 도비를 확보하지 않은 가운데 문화로 간판정비 사업으로 5억2천만원을 편성했으나,도비 미확보로 금오산 간판 정비 사업에 사용했다고 지적하고, 도비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사업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도비가 확보된 이후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검토를 요망했다.

김재상 의원은 시지정 현수대 설치 예산 1천400만원에 대해 검토를 요망하고, 박주연 의원은 공휴일 유해 광고물 정비단속 1천8백만원에 대해 삭감을 요망했다.

▶금오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박주연 의원은 도로과는 염화칼슘이 포대당 8천원인데 비해 금오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의 포대당 가격은 1만원이라고 지적하고, 일원화를 요구했다.

<박용기 기자>

<기획행정위원회>

▶감사담당관실

김익수 의원은 주민편익사업 추진비 5억원에 대한 50%를 삭감요망했고,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30%를 삭감요망했다.

▶기획예산 담당관실

윤영철 의원은 초과근무 수당과 관련 부서별 초과근무 수당이 상이하다고 지적하고, 형성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김수민 의원은 업무 추진비에 대해 30% 삭감을 요망했고, 과장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른 것이라면서 투자유치등 공격적 행정력을 펼쳐야 하는 등 구미시 실정을 감안,편성했다고 밝히고 일괄 삭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김익수 의원은 가정집이라면 100원 밖에 수입이 안되는데 그 이상을 지출토록 하겠느냐면서 지침이 있더라도 줄여쓴다면 문제 될것이 없다고 대응했다.

손홍섭의원은 시정백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요망했고, 과장은 "지난해에도 삭감이 되었다, 의정백서는 발간하면서 시정백서 예산은 왜 삭감하느냐"고 대응했다.

▶녹색정책 담당관실

손홍섭의원은 구미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5천만원에 대해 삭감을 요망했다. 윤영철 의원은 기후환경 체험관 예산과 관련 녹색체험관과 성격이 유사하다면서 검토를 요망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그린홈 100만호 사업과 관련 경로당, 도서관등 다중시설에 대해 표본적으로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문화예술 담당관실

황경환 의원은 칠월 대보름 민속문화 축제와 관련 금오산에서 하는데 지산동에서까지 실시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지역주민들도 반기지 않는 만큼 관련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의원은 쌍암고택이 1970년 문화재로 지정된 후 인근지역 주민들이 사유권을 침해받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익수 의원은 왕산허위 선생 묘지 이장및 기념관 주변정비 사업관련 예산에 대해 검토를요망했고,김수민 의원은 봉축탑, 성탄 츄리탑 예산과 관련 타종교와의 형평성을 고려, 전액 삭감을 요망했다.

김의원은 또 박대통령 탄신제 금관조복 예산 1천4백만원에 대해 전액삭감을 요망했다.이 과정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김의원은 박대통령이 왕이냐, 왜 금관 조복이냐고 따졌고, 새마을 옷을 입고 의식을 치루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과장은 어떤 대통령이라도 경제에 실패하면 좋은 대통령으로 평할수 없다면서 박대통령은 경제를 살린 근대화의 기수로서 평가받는 대통령이라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또 박대통령 홍보관, 탄신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박세진 의원이 예산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 정치적인 발언은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분위기가 격앙되자, 김영호 의원의 진정발언에 이어 김익수 의원이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홍보담당관실

김익수 의원은 구미시 홍보대사 출연금 예산에 대한 검토를 요망했다.

▶문화예술회관

황경환 의원은 문화 예술에 대한 질을 높이라고 요구했고, 손홍섭의원은 예술단 지원 예산을 현실화 시키라고 요구했다.

▶시립도서관

윤영철 의원은 인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식사의 질을 높일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으며, 황경환의원은 업무용 차량 밴 구입 예산에 대한 검토를 요망했다.또 청소년 도서관용 복사기 구입비 500만원에 대해 임대용 복사기를 사용하라며 검토를 요망했다.

▶총무과

손홍섭 의원은 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한 운영비를 절감하라고 요구했고, 또 모범 리통장 해외 문화체험 예산에 대한 일괄검토를 요망했다.

김수민 의원은 관내 고교 진학 우수중 인센티브 지원예산 1억원을 삭감요망했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종합 검진료 사업은 잘하는 사업이라면서 긍정적으로 평했다.

김익수 의원은 시가지 가로기 관리 운영이 투명하게 되도록 하라고 요구했고, 시청사 안내 도우미 예산에 대해 일괄 삭감을 요망했다.

김의원은 또 읍면동 종합 평가 시상 예산과 관련 해서도 검토를 요망했다. 윤영철 의원은 급량비 일체에 대해 일괄 검토를 요망했다.

▶새마을과

김수민 의원은 새마을 운동 국제화 사업, 새마을 국제교육 예산 각각 1억원을 삭감요망했고, 바르게 살기 운동 실천다짐대회 1천500만원, 자연보호 운동 실천다짐대회 2천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자연사랑 문화재 1억원에 대해서는 반액 삭감을 요망했다.

손홍섭의원은 구미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증액분 6천3백만원에 대해 삭감을 요망했다.

새마을과 예비심사는 예산심사보다 행정사무감사 양상을 보이면서 비판을 받았다. 40여분동안 심사를 했지만 구체적인 지적은 2건에 불과했다.

▶세무과

윤영철 의원은 민원인 전용 컴퓨터 1백4십만원, 프린터기 1백만원을 삭감요망했다.

▶체육진흥과

김춘남 의원은 금오산악제 및 산악인 한마음 대회 예산 3천만원, 생활체육 전국 대회 유치 및 개최 예산 2억5천만원에 대해 검토를 요망했다.

김영호 의원은 2013 세계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유치금 선납금 등 스포츠 마케킹 활성화 전체 예산 19억 3천5백만원을 삭감 요망했다.

▶시설관리 공단

손홍섭의원은 전출금 20억7천만원에 대한 검토를 요망했으며, 시설관리 공단 생활체육팀 예산에 대해서도 일괄 검토를 요망했다.

▶회계과

민방위 대피소 내지는 농어촌 기반공사를 포함하는 주차타워 건립계획을 발표했다. 주차소요대수는 350대이다.

한편 현재 공무원들은 공간이 협소해 매월 돌아가면서 시청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 주차료는 월 1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