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모 초교 교사 자살, 근무평정 도마위로

경남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근무평정을 둘러싼 교장과의 갈등으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 발생과 관련 전교조는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한 대안은 오직 근무평정을 폐지하고 승진제도를 개선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매년 이맘때가 되면 교사들은 교장의 근무평정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승진을 앞두고 있는 교사는 좋은 근평을 받기위해 교장에 충성맹세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그 이유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점수를 다투어 1등이 아니면 승진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또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 그것을 뭐라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 하지만 교사들의 근무평정은 학교장과 교감이 주관적으로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어서 그 객관성․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승진을 좌우하며, 학교별로 1등에서 꼴찌까지 서열화해 점수를 매기게 돼 있어 승진 희망교사는 학교장과 교감에게 충성을 강요당하게 만드는 구시대적이고 비민주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특히 “이런 근무평정의 문제점은 이미 정부에서도 공공연히 인정해온 것으로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며 “ 정부 당국조차 그 불합리성을 인정해온 근무평정제도를 폐지하지 못한다면 학교개혁을 통한 공교육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데도 정부가 근무평정을 개선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 정권이 교장의 기득권 보호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수적인 교원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 현 정권은 학교자율화라는 명분으로 학교장의 권한만을 강화시키고 있다.”며 “이는 본질적으로 교장을 통해 교사들을 통제하는 것이며, 교사를 근평의 노예로 만드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근무 평정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