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보도자료 본 성윤환 국회의원, 왜 긴급/보도자제 요청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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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9일 오전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상주에 국립 농업생명 미래

관'이 건립된다는 보도자료를 내자, 이날 오후 성윤환 국회의원 사무실이

'언론보도 자제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잇따라 발표하는

등 헤프닝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11시 경 상주시는 , 낙동면 장곡리 일원에 2012년부터 2015년

까지 4년에 걸쳐 총사업비 2천 43억원을 들여 국립 농업생명 미래관을 건

립한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또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경북도 낙동강 사업팀과 상주시가 협력한 가

운데 지난 3일 2010년 하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 됐

고, 4개월간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비, 사업규모 등이 최종적으

로 확정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아울러 국립 농업생명 미래관 건립유치는 성백영 상주시장을 비롯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지역 국회의원인 성윤환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과 재경

상주 출신 유력 인사들이 다함께 협력하고 노력해 이룩한 민선5기 출범

후 가장 큰 쾌거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오후 2시 성윤환 국회의원 사무실은 상주시청에서 배포한 국

립 농업 생명 미래관 설립과 유치에 관한 보조자료와 관련 언론보도를 자

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성의원실은 보도자제 협조 요청의 이유로 농업 생명 미래관을 상주로 유

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누가 주도적으로 유치했는지 여부는 중요하

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을 오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

고, 누가 주도하고, 누구를 위해 누가 도왔다는, 이런 말도 되지 않은 행

태는 도저히 이해될수 없다"면서 "다른 사람이 주도한 것을 가로채는 것

도 문제려니와 자기 홍보를 위해 상주의 장래가 희생돼 좋다는 발상자체

가 문제"라고 밝혔다.

성의원 실은 특히 지금은 KDI 담당연구원에게 설립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 어떤 경우에도 KDI가 결론을 내기

전에 농업생명미래관의 설립이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마치 유치한 것처럼 언

동하는 것은 상주의 유치를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

려 상주유치를 방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성의원실은 또 특정지역을 정해 국가기관의 설립을 추진하는 약점이 있으

므로 정부의 실무공무원의 반대를 설득하는 것은 물론 상주에 설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어려움 있다면서 현재의 추진 상황은 정

부가 국립 농업생명미래관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타당한 것인지 여

부를 조사해 보자는 단계에 불과하지, 상주가 국립농업생명미래관을 유치

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성의원실은 상주시청의 보도자료와 관련 " 상주시장은 당시 도청 관계 공무원과 상주 국회의원 사무실을 10여분간 방문,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당장 하는 것이 낫다고 말한 것이 전부"라면서 불편함 심기를 드러냈다..

성의원실이 공개한 추진 경과에 따르면 ▶ 2010년 7월과 8월, 성윤환 의원이 장태평 장관 등을 상대로 국립농업생명자원관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 설득해 농림부로부터 긍정적 답변과 추진 의지 약속받았고, 2010년 8월 23일 유정복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성윤환 의원이 2010년 8월 말에 기획재정부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하도록 요구하자 농림수산식품부 관계 공무원은 준비부족을 이유로 당장 하지 말고 2010년 12월에 기획재정부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하자고 보고 ▶ 성윤환 의원이 유정복 장관에게 당장 신청할 것을 강력히 설득하여 유정복 장관의 첫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조치

▶ 2010년 9월 기획재정부 실무 공무원은 ①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② 특정지역을 미리 정해 놓고 국가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예비타당성조사신청을 기각하겠다는 의견 피력 ▶ 그 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기관의 명칭을 국립 농업생명교육관으로 바꾸었다가 최종적으로 농업의 미래를 홍보, 교육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농업생명미래관으로 확정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홍동호와 윤정식 타당성심사과장, 김일 담당사무관은 경북도가 설득하고, 국무총리, 장차관은 국회의원이 맡아 설득하기로 함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상임위활동, 예결특위 활동과정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김황식 국무총리,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류성걸 차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1차관을 만나 농업생명미래관 설립과 예비타당성 조사실시의 필요성을 역설,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답변 받음 ▶그러나 경북도는 홍동호 국장(강원출신)과 윤정식 과장(호남출신), 김일 담당사무관의 설득에 실패하여 실무진의 반대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이 기각될 처지라고 성윤환 의원에게 보고 ▶ 2010년 11월 말 성윤환 의원이 직접 홍동호 국장, 강호인 차관보, 류성걸 차관을 접촉하여 실무진에게 강한 압력을 넣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 2010년 12월 3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