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 표창, 징계처분 때 보험용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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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육청 감사 담당관실의 감사 실적이 초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열린 경상북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정규 의원은 도교육청은 연간 예산 3조원, 교육관련 직원 3만여명의 거대조직이지만, 2009-2010년 교원 및 지방 공무원 징계처분 결과는 총 120건 중 음주운전 56건, 쌀 직불금 부당수령 29건, 시국선언및 선거법 위반 9건과 사법기관에서 적발, 통보해 온 내용을 제외하면 2년동안 감사담당관실 4개팀 30명이 올린 실적은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또 이중 16명의 표창자와 관련, 표창을 받은 후 감경 적용을 받아 불문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표창이 장래 징계처분시 보험용이냐고 따졌다.

심의원은 특히 징계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독 시국선언한 5명에 대해서는 실명을표기하고 나머지 징계에 대해서는 성씨만 밝히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무성이냐고 따졌다.

시설관련 직원들의 출장과 관련 포항,영덕의 경우 관리가 방만해 민원부서 직원들의 업자 유착 개연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특별한 관리를 요구했다.

감사실 직원 운영과 관련 심의원은 소신껏 일하고, 타부서로 전보할 경우 반드시 승진을 시켜주거나 희망부서에 보내주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면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