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최대 이슈 부상, 행사경비 50% 일괄 삭감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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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여야 합의없는 여당 단독 예산처리와 복지예산 대폭 삭감으로 홍역을 앓고 있고, 구미시의회 예결특위는 오는 16일 계수조정을 앞두고 머리를 감싸쥐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산업건설위원회와는 달리 예비심사 계수조정 과정에서 건별 조정을 하지 않고,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 예술, 체육분야의 대회 등도 행사성으로 분류하고, 50% 일괄삭감요망을 한 가운데 그 결론을 예결위에 넘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를 총괄했던 김상조 위원장은 "구미시의 연간 행사예산은 68억원이고, 이를 놓고 위원들이 행사의 특성과 정무직이라는 한계상 하나하나를 짚을수 없기 때문에 50%를 일괄 삭감요망 하기로 하는 안을 냈다"며 "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6명이 예결특위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건별로 조율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 " 어떤 행사는 격년제로 해도 무방하고, 또 어떤 행사의 경우에는 증액의 필요성도 있는가하면 통합해 행사를 해도 성격상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다"면서 "집행부에서 스스로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을 놓고 예결위원들간의 조율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를 넘겨받은 예결위는 입장이 난처하다. 예결위의 임춘구 의원은 "행사성 경비 50%가 일괄삭감되면서 중요한 것도 삭감이 됐다. 상임위별로 각 과에 통보를 했을 것이다.의회에서 삭감하기가 더 힘들다. 선출직이 삭감하면 항의가 빗발친다.총무과에서 앞장서서 계수를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재상 예결특위 위원장은 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50%(행사성)를 일괄 삭감했다. 각 과별로 조율해 달라. 언제든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 모든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업무마비까지 우려되는 만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각과에서 거르는 조율작업을 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다.

이처럼 기획행정위원회가 예결위로 짐을 넘겼고, 예결위는 또 그 짐을 집행부 주요 부서에 넘기는 양상이다.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을 놓고 삭감이나 검토요망, 원안 처리 여부를 심사를 해야 할 고유권한을 가진 의회가 행사성 예산과 관련 집행부에 대해 과별로 조율을 하고, 이를 놓고 다시 의회와 의논하자는 것이다.주말을 제외하면 예결특위 활동 시한은 5일간, 이중 4일간은 부서별 예산을 심사해야 하고,마지막날 하룻동안 계수조정 작업을 해야 한다. 그 숱한 사안을 하룻만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런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 의회가 행사성과 관련 통합대상, 격년제, 해야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사를 각 과별로 조율해 오라는 의견을 내면서 집행부에 대해 아량을 배풀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의회가 주민들로부터의 항의를 모면하기 위해 그 짐을 집행부에 떠 넘겼다는 또 다른 비판을 받을수 있다는 점에서 행사성 예산에 대한 결론은 주지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해당 상임위가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국회의 경우 해당부처가 해당 상임위에 예산을 제출하면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해 예결위로 넘기고 조율과정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이 최종 성립된다.

기초의회 역시 이러한 수순을 밟지만, 상임위별 예비심사나 예결위에서는 증액권한은 없고, 삭감권한만이 주어져 있다. 따라서 각 상임위가 건별로 삭감, 검토 의견을 내고 이를 예결위로 넘겨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건별로 삭감, 검토 요망의견을 내야만 심도있는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시민을 위해 년례적으로 치러야 하는 필수적 행사에 이르기까지 50% 일괄 삭감요망을 한 가운데 건별에 심사 권한을 예결위로 넘기면서 첫날인 10일 예결위원들은 혼선을 겪어야 했다. 일부 의원은 해당 부서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했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왔겠느냐고 집행부를 질타했고, 또 마당극을 위한 임차비, 도민체전 참가 경비, 시민을 위한 한책 하나운동, 영화필름 임차비,국도비 보조사업인 정수문화 예술대전, 박록주 국악대전,도민체전 참가 경비,독서왕 선발대회,단계 백일장등과 관련 예결위원들은 오히려 50%를 삭감할 경우 행사를 치를 수 있느냐고 되물을 정도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경우 기획행정위원회는 계수 조정과정에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유익한 문화, 예술 행사에 대해서는 일괄 삭감 요망 항목에 넣질 말았어야 했다. 이 때문에 의회가 내용이나 질에 관계없이 행사라면 무조건 50%를 삭감했다는 파장이 비난물결을 이루면서 의회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의 축제나 행사 예산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보겠다고 할 만큼 격앙되어 있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행사성 경비에 관한 한 50% 일괄 삭감 요망 서류를 받아 든 예결위의 입장이 편치 않는 것이 사실이다.

<미온적인 집행부 대처>

역대 구미시의회 당초예산 예결특위와 얽킨 역사는 평탄치가 않다. 3대 의회에서는 예결특위가 의장단에 휘둘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동료의원들로부터 들어야만 했다. 또 4대의회에서는 예결특위 구성을 놓고 본회의장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파행운영으로 진통을 겪어야 했다. 특히 이 당시에는 매년 실시해 오던 시민체전이 일부의원이 극심한 반발로 중단을 해야만 했다. 행사성 예산에 대한 논란이 극에 달한 시점이었다.

공천제가 처음 도입된 가운데 23명 의원 중 1명의 민주당 비례대표의원만을 제외한 22명 의원 전원이 한나라당 일색으로 구성된 5대 의회에서는 이주민을 위한 다문화축전과 국화축제로 진통을 겪으면서 파행을 맞아야 했다.

그러나 역대의회가 이처럼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도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집행부의 노력은 남달랐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삭감 위기에 몰린 예산들은 막바지로 오면서 생명의 기운을 얻고 되살아났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격언이 의회의원들이라고 해서 먹혀들지 않을 리 만무했기 때문이다.

10일 열린 예결위 첫날 의원들은 대부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장에 대해 "처음으로 얼굴을 본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실에도 들려달라"고 당부했는가하면,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결과였다"는 지적을 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일부 부서장을 주목하고 " 예비 심사 과정에서 삭감의견을 냈는데 두서너번 찾아오거나 심지어 밤늦게 까지 전화를 통해 이해를 구하는 바람에 삭감 의견을 철회했다"고 토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 움직임은 일부 부서에 한정돼 있었다. 일부 부서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앞두고 의원실을 2-3회씩 일일이 방문하면서 특정사업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했는가하면, 일부 부서장의 경우는 한번도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특히 의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특정 부서장의 경우 예산심사 과정에서 맞대응을 하거나 사안과 무관한 발언으로 의원들의 감정을 유발시켜 정회를 하는 등 의 대응자세는 대의회 관계 개선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나라당 일색의 5대의회와 달리 다양한 출신으로 6대의회가 구성되면서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은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따라 향후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동시에 대응방법에 대한 전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비심사에서 의원들은 예산의 성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검토나 삭감 요망을 했다는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고, 의회와 적극적인 접촉을 한 부서일수록 삭감요망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 의회 대응 방향 수정도 뒤따라야 한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일부의원은 년초에 실시하는 업무보고를 당초예산 심의 이전에 갖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고, 집행부는 예산 성립도 되지 않았는데 업무보고를 미리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라면 예산 심사 이전에 업무보고를 실시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부 시군이 예산심사 전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는 사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1월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올 들어 금오산 야영장에서는 5-8월사이에 무대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 행사를 실시했다"면서 " 8건에 무대예산만 1억2천만원에 이른 만큼 이들 행사를 연계하면 한번 설치한 무대를 별도 설치비 소요 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예산을 절감할수 있다"는 절감방안을 제시했다.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지난 2007년 57평의 무대와 출연자 대기실, 잔디 스텐드 1천석 규모에 20억원을 들여 준공한 송정동 야외공연장의 이용율도 제고되어야 한다.

입지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시간대를 조정하고, 주변시설을 보완해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무대설치비 절감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야외행사의 경우 무대 설치비나 음향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 야외 행사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금오산 야영장에 음향설비를 갖춘 고정형 무대시설 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일부 행사의 경우 유명가수를 초청, 전체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하는 관례도 깨뜨릴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회관의 문화예술 행사에 고급 예술인 초청 비율을 높이고, 일반 행사에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훨씬 덜 드는 지역가수를 `초청할 경우 지역예술인을 성장시키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등 일석 이조의 효과를 기대할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행사장에 참석할 때마다 '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는 지적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질높은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다.

행사 예산을 심사하면서 의원들은 "특정인 몇 십명만을 위한 행사가 아닌 시민을 위한 행사라면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프로그램의 고품격화를 위한 질 높은 행사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은 시민들의 혈세로 형성된 예산의 쓰임새를 심도있게 심사하고, 혈세 누수가 우려될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양한 부서의 다양한 시책사업들을 접할 경우 좋은 시책이지만 의원들의 이해 부족으로 사장될 우려도 없지 않다. 그만큼 집행부의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대의회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김경홍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