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예결특위, 재 거론된 예산, 의원들의 시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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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10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별 예심사 결과를 토대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9일 실시한 상임위별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 산업건설위는 검토 및 삭감 요망을 포함해 총 428건에 283억, 9천144만7천이었다.

이중 검토요망은 239건에 202억1천여만원, 삭감 요망은 189건에 81억8천여만원이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검토 및 삭감요망을 포함 442건에 137억3천 23만5천원이었다. 검토요망은 159건에 81억4천268만2천원, 삭감요망은 283건에 55억8천755만3천원이었다.

기획행정위와 산업건설위를 포함한 검토및 삭감 요망 예산은 870건에 421억2천1백만원이었고, 검토요망은 398건에 280억여원, 삭감요망은 472건에 137억6천만원이었다.

지난해 5대 구미시의회는 12월 17일 2차 본회의를 열고 2010년도 당초 예산을 확정했었다. 당시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1조1천 589억7천5백만원 중 47억7천3백98만6천원인 0.41%를 삭감했다.

일반회계는 40억3천21만9천원, 특별회계는 7억4천3백 76만7천원이었다.당시 의회는 예비심사, 예결특위 심사를 거치면서 예년보다 많은 삭감, 검토 요망을 했으나, 총무과, 새마을과,기획예산 담당관실등 주요부서가 해당사업에 대한 의원설득에 나서 기대 이상의 수확을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2011년도 당초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 예결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김재상 ▶부위원장 이명희▶기획행정위 소속 의원으로 ▷박세진▷손홍섭▷김익수 ▷윤영철▷김춘남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김성현▷이수태▷윤종호▷강승수 ▷임춘구▷박주연 의원 등이다.

◆예결위 첫날 심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첫날인 10일 감사담당관실,기획정책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의원들은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에 들어갔으나, 초반에는 A 상임위 소속 의원이 A 상임위의 또 다른 사안을 거론하면서 일부의원으로부터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심의를 하자며, 비효율적 예결위 운영에 이의를 제기하도 했다. 또 산업건설위 일부의원은 기획행정위의 행사성 경비에 대한 50% 일괄 삭감 결과를 놓고, 그 책임을 집행부로 미루면서 그 여파가 다양하게 해석되는 등 파열음을 내기도 했다.

<주요 사안별 심의 내용>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분기예산 전락

감사담당관실 심사에서 임춘구 의원은 당초 10억원의 예산 중 집행부에서 5억원을 편성한 후 상임위에서 다시 50%로 삭감되면서 남은 2억5천만원의 예산이 분기별 예산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없느냐는 임의원의 지적에 대해 해당 과장은 매년 읍면동에서 50건의 사업을 요구, 10억원도 부족해 난리라면서 제고를 요구했다,

임의원은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는 봄에 대부분 소요되는 예산이라면서 여운을 남겼다.

김성현 의원은 새마을과와 감사담당관실의 주민편익 사업비는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새마을과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고, 감사담당관실은 수해나 재난 등 긴급예산으로서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각종 위원회 중 일부위원회 통합운영 요구

기획예산 담당관실 심의에서 이수태 의원은 각종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만 너무 많다면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도 있는 만큼 통합운영하라고 요구했다. 실례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통합해도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하고, 형식에 얽매이다보면 효율성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심의위원회 규정이 각각 다르고, 상위법에 따라 꼭 운영해야 하는 위원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을 적용하면 되는 것보다 안되는 것이 더 많다면서 효율적 운영을 거듭 요구했다.

▶ 15가구 체험한다고 해서 지구 온난화 방지되나

녹색정책 담당관실의 패밀리 그린 스타트 읍면동 가족단위 녹색 생활 실천교육 예산(1억6백만원/ 읍면동별 10-15가구 체험활동)과 관련 강승수 의원은 지난해 3천만원에서 올들어 7천6백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를 요구하면서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김성현 의원은 15가구가 체험한다고 해서 지구온난화가 방지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각하지만, 실천이 미흡하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가구를 선정, 체험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월 2-3회 타는 것을 많이 탄다고 한다면, 녹색자전거 대행진 제동

녹색정책 담당관실 심사에서 윤종호 의원은 월 2-3회 자전거 타는 것을 많이 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고, 이러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 구미시민 녹색 자전거 대행진(5천만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따졌다.

▶정월 대보름 민속문화 축제 늘 도마위에

문화예술 담당관실 예산안 심사에서 임춘구 의원은 7회에 이르기까지 정월 대보름 민속문화 축제가 진행되어 오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면서 동원 성격의 지산 앞들 행사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종교도 하나의 문화다

문화예술 담당관실의 석가탄신일 봉축탑 설치(2천5백만원), 성탄 츄리탑(5천만원)과 관련 박주연 의원은 종교도 하나의 문화인만큼 삭감 요망을 검토요망으로 요구했다.

담당과장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는 종교의 주류인 만큼 마음의 평화와 볼거리 제공을 위해 매년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은 도서관 지역 선정 타당한가

문화예술담당관실의 2011년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과 관련 김성현 의원은 고아읍 원호 출장소와 원평동 경로당을 활용한 작은 도서관 운영(1개소당 1억5천만원)에 대해 학생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경북도의 6개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에서 구미시가 2곳을 신청, 모두 선정되었다”면서 “지역별 도서관 역할로부터 소외된 도서관 오지 지역을 고려한 결과 두 곳을 선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시정소식지, 분기별로 제작한다면

홍보담당관실 심의에서 윤종호 의원은 시정소식지 월별 발간과 관련 쪽수가 얼마되지 않는다며 제작비등을 고려,분기별로 제작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2억2천2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36쪽에 월 4만5천부를 제작하고 있는 반회보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수출로 전광판 설치, 법규저촉 안돼나

홍보담당관실 예산심사에서 손홍섭의원은 수출로 전광판 설치 예산과 관련 기존법규에 저촉이 되는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수태의원은 시가 각종 시설물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다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시는 설치 설계비 5천만원, 사업비 12억원을 들여 송정공원 1개소 외에 강동지역 주민과 근로자에게 시정소식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세무서 앞이나 육교 부분에 도로를 횡단하는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송정공원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전광판은 위탁업체가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치한 후 시로부터 전기료 등 월 3백만원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 곳에서는 시정홍보 51%, 상업광고 49%가 홍보되고 있다. 향후 설치되는 전광판은 시비로 설치되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부담은 없다는 것이 시측 주장이다.

▶안동,경주 기획공연비 50억, 구미는 4억5천만원

안동과 경주는 BTL 사업으로 700억원을 들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매년 60억원을 부담하면서도 기획공연비로 5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4억5천만원 수준이다.

여기에다 이번 예산심사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예산들이 일회성 행사로 간주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50% 일괄삭감요망 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대해 이수태의원은 의회에서도 예술단 대우는 미흡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히고, 몇사 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전체시민이 공유하는 행사라면 의회가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현 의원은 또 문화행사를 일반적인 일회성행사로 판단하고 의원들이 50% 일괄 삭감한 것이냐고 되물었고, 마당극 야외공연, 영화필름 임차비까지 50% 삭감되자, 임춘구 의원은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손홍섭의원 역시 문화예술회관 50% 일괄 삭감과 관련 단순한 행사가 아닌 시민을 위한 행사로 의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한다며, 책임을 집행부로 돌렸고, 김재상 위원장은 의원실별로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하라고 요구했다.

▶한책하나운동까지 50% 삭감이냐

문화예술회관의 시민을 위한 문화행사 이외에도 시립도서관의 한책하나운동, 북스타트 운동 예산까지 50% 삭감되자, 윤영철의원은 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문화행사가 삭감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진문화 체험직원연수 불협화 없도록

총무과는 직급에 관계없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진문화 직원연수와 6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협이 직원해외 선진 행정 밴치마킹을 하고 있다.

손홍섭의원은 선진문화 체험 직원연수와 관련 직급별, 직원간 불협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을 잘 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종호 의원은 양대 행사의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성격상 통합은 어렵고, 하위직 공무원 중에서도 10년에 한번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설득,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노조는 자주적인데, 운영비까지 지원하나

경북지역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1천5백만원)과 관련 김성현 의원은 노조는 자주적인데 매월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느냐며,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무기계약직 159명은 인건비등도 열악하고,의지할 데가 없다고 밝히고, 협약을 통해 운영비를 도와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 차라리 골고루 분배해 주라

총무과는 각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을 위해 2억1천 7백여만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박주연 의원은 시상분야가 너무 많아 중복이 우려가 있고, 선심성도 없지 않은 것 같다면서 차라리 각 읍면동에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매년 시정전반에 걸쳐 각 분야별로 시상을 하고 있다면서 읍면동 직원 사기진작과 함께 좋은 시책을 발굴, 전파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 테마공원 조성 반대 않지만, 향후 관리비 대책 수립해야

대한민국 새마을 테마공원 조성 토지 매입비(10억원)와 관련 김성현 의원은 공원 조성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향후 관리비 소요에 대한 대책을 수립, 최소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1천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461만 평방 미터 규모로 조성되고 있고, 예비타당성 용역 중이라면서 향후 관리와 관련 국가 차원의 운영 혹은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재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홍섭의원은 또 예비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부지매입비를 편성하는 것이 맞이 않느냐며,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단계 백일장 50% 삭감,행사 과연 가능한가

새마을과 심사에서 윤종호 의원은 단계백일장, 국민독서 경진대회, 구미시 독서왕 선발대회의 50% 예산 삭감 요망과 관련 사업이 가능하느냐고 질문하면서 안될 경우 3개의 행사를 전부 하지 않는 것보다 하나를 특성화해 키우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삭감된 상태로는 행사가 불가능하고, 성격상 택일해서 특성화할 성격도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성격 놓고 신경전

새마을과 심사에서 김성현 의원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 사회단체는 자발적으로 모여 육성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가 단체별로 차등을 둬 년간 수천만원을 지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사회의 근간 역할을 하고 있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 단체는 타 단체와 성격이 다르다면서 육성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테니스장 바닥시공, 체육인 의견 존중해야

체육진흥과 심사에서 김재상 위원장은 신설되는 테니스장 공사와 관련 바닥제 시공을 놓고 잡음이 있다면서 우수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체육인들의 의견을 존중해 말썽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향후 매점운영과 관련해서도 공개입찰제를 도입함으로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