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4대강 정비사업 이후에 물 사고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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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국토부까지 나서서 국민의 혈세를 중복 투자하게 하는 대구 취수원이전을 지지하는 모습이야말로 정부의 정책혜안에 한계를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어차피 4대강 정비 사업이 완료되는 1012년이면 양질의 물을 무한정 확보할 수 있을 터이고, 또 엄청난 국가 예산 9천2백 억 원을 쏟아 넣지 않더라도 그 3-40%의 예산만으로도 대구에서 가장 근접한 칠곡 등 어디에서나 양질의 식수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끌어오던 취수원 이전을 2년 더 기다리지 못해서 국민의 피 땀 어린 혈세를 마구 써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대구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국토부마저도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4대강 정비 사업의 결과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인지 의아하기가 짝이 없다.

단 하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정치논리로도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고, 아울러 국토부와 대구시가 주장하는 물 사고와 생명논리는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해서 국토부의 입장에서도 구미를 비롯한 경북 중서부권 시· 군민사회의 정서를 헤아리는 방향에서 신중한 정책수정이 필요한 때다. 따라서 더 이상 대구의 입장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알아야만 한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취수원 이전문제를 둘러싼 구미와 경북 중서부권 시·군민사회의 민심이 하늘을 찌를 듯 격앙되고 있다. 이러한 민심은 다름 아닌 국토부와 대구시의회에서 있었던 근시안적 정치논리 때문이다. 물은 생명의 문제여서 소중하고, 경제논리를 뛰어 넘는다는 대구시의회 양영모 위원장의 발언과 구미 국가산업단지 5단지 조성을 막아야한다는 강재형· 김대성의원의 발언이 바로 그것이다. 적어도 선거 직 공직자의 논리치고는 심각할 만큼 단세포적이고 근시안적이다. 페놀사고를 비롯한 일곱 차례의 구미 권 물 사고만 문제 삼는 것도 그렇거니와 어디 자기네들의 대구 섬유업체들이 배출하는 오폐수를 언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기 때문이다. 지금 국토부와 대구의 논리대로라면 부산 경남지역이 또 자기네들의 취수원을 구미 또는 안동으로 옮기겠다면 국토부와 대구는 어떤 논리로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구미 국가산업단지 5단지는 정부와 환경부, 그리고 관련부처가 나서서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는 국가공단이다. 게다가 또 정부의 의지만 봐서도 알고 남을 일이지만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물 사고 방지를 위해 오염물질 배출 제로의 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않는가 말이다. 여기서 또 어떤 논리가 더 필요한가. 행여 5공단조성 이후라도 5공단 때문에 물 사고가 난다면 그때는 구미가 대구와 힘을 합쳐서 기존의 해평 취수원을 낙동강 최 상류지역으로 옮기는데 앞장서게 될 것이다. 구미 역시 수변 생태도시 건설에 시정역량을 집중하는 자연친화 형 도시로서 생명과 환경논리에 관한한 대구 이상으로 애착하는 곳이다. 따라서 지금 대구가 서두르는 취수원 이전계획은 빨라도 4대강 정비 사업이 완성되는 2013년 이후에야 검토할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KDI는 현재까지 유보하고 있는 취수원이전 타당성 용역결과를 기습적으로 발표해서는 안 될 것이고, 동시에 대구 중심의 중앙정치권 역시 내년도 추경에서 중복투자가 엄연한 예산확보에 나서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국민의 피땀으로 조성된 국가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