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예결특위, 건설도시국, 주민생활 지원국 예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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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3일과 14일 양일동안 주민생활지원국과 건설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실질적으로 지방하천을 살려라

건설과 심사에서 김익수의원은 전 시장이 봉곡천(봉곡동)에 시설물을 설치했지만, 수해로 모두 떠내려가고 없다면서 보여주기가 아닌 실질적인 지방하천 살리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인노천, 봉곡천(선산)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하천에 대한 현장방문을 요청했다.

▶재해응급 복구사업비는 예비비로 활용해야

건설과 심사에서 윤영철 의원은 재해 응급 복수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예비비로 활용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예비비는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사용을 할수 없다면서 대형 재해의 경우 예비비를 사용할수 있지만, 소규모 도로 포장등은 예비비 사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계획 심의위 구성, 원칙을 지켜라

도시과 심사에서 윤영철 의원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왜 산업건설위 소속 의원들만 위원으로 위촉을 했느냐고 지적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동일한 성격의 상임위원들은 위촉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장은 동일업종 의원들이 심의위원회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규정은 있지만, 같은 소관 소속 상임위 의원들의 경우는 권고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윤의원은 또 도시계획과 관련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식의 업무관장은 책임회피와 민원해결 지연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부서를 일원화 하도록 요구했다.

▶보상도 안된 마당에 외국에서 투자유치까지 해야 하나

도시과 심사에서 김익수 의원은 조성계획 중인 5공단에 대한 토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등 부지조성도 안된 상태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까지 나가야 하느냐면서 시기상조를 이유로 국외 업무여비와 민간 위탁금 아주지역 투자유치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요청했다.

시는 12월 20일까지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을 마친 후 보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10년도 못 내다보나

도로과 심사에서 손홍섭의원은 상모사곡동 도로의 경우 6년전 기채를 발행해 신설했다고 밝히고, 10년도 안된 상태에서 다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손의원은 또 가로등은 단순해야 하고, 장기간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디자인을 확정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라고 요구했다.

▶일천만그루 사업,자세히 설명하라

공원녹지과 심사에서 김재상 위원장은 일천만그루 나무 심기사업에 대한 무더기 삭감요망이 된 것을 의식, 일천만그루 나무심기와 민간자본 투자 등에 대해 의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손홍섭의원은 또 일천만그루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상권 다 죽일 셈인가

공원녹지과 예산심사에서 윤영철 의원은 인동 여헌로에 대한 가로수 식재와 관련 최근 CCTV를 설치해 상권을 다 죽였다고 지적하고, 가로수를 식재하면 간판이 가려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서 관련 예산에 대한 전액 삭감을 요망했다.

▶안내요원의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까지 해주나

공원 녹지과 심사에서 김춘남 의원은 금오산 탐방 안내요원의 부양가족 생계비까지 지원해야 하느냐면서 관련예산에 대해 검토를 요망했다.

▶보훈 단체 예산까지 50% 삭감요망, 어떻게 된 것이냐

주민생활지원과 심사에서 현충일 및 보훈관련 단체 예산 50% 삭감 요망과 관련 손홍섭 의원은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이분들의 피와 땀이 오늘을 있게 했다면서 안보의식 고취측면에서 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보훈단체 회원들은 6.25와 베트남 전쟁에 참가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들이라면서 국가에 기여한 공을 인정, 특별히 배려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수태의원은 또 행사성, 전시성 예산을 삭감하자고 한 것이지, 안보단체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라면서도 당연히 예산을 살려주겠지 하는 식의 집행부 자세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문화 지원예산 전년과 동일하게 해라

주민생활 지원과 심사에서 김재상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전제하고, 다문화 가족에 대해 어디까지 지원을 할 것이냐면서 예년에 비해 증액된 예산 규모를 문제 삼았다.

베트남 해외 선진지 탐방예산 2천만원과 관련 김위원장은 또 자부담까지 해 가면서 탐방에 나설 대상자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과장은 희망자가 많아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사를 단일화 해라

사회복지과 심사에서 윤종호 의원은 구미에는 5천명의 다문화 외국인이 있다면서 이들을 위해 다문화 축제, 아시안 축제, 외국인 축제등 축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이와 관련 모 단체장의 말을 빌려 3천만원의 사업비 중 무대비용만 2천만원이고, 실제 비용은 1천만원도 안된다면서 행사를 단일화하고, 생색내기식 행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본연의 업무 소홀하고 있다

청소행정과 심사에서 박세진 의원은 쓰레기 장으로 전락한 양심화분을 실태와, 무분별한 행사등을 실례로 들면서 원룸지역 쓰레기 대책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내년에는 원룸주택 밀집지를 대상으로 클린 하우스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