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정국에 어떤 영향, 정치권 예의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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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구미시의회의 2011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앞두고 문화, 예술, 체육, 사회단체,등 시민여론이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나라당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자칫 1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정국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하기까지 했다. 그만큼 시민적 관심이 쏠려 있다는 반증이다.

23석 중 한나라당은 10석으로 과반에는 못 미치지만 무소속 7석, 친박연합 4석, 민주,민노당 각 1석에 비해 최대 계파를 형성하고 있는데다 의장, 기획행정 위원장과 부위원장 , 예산특별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한나라당 출신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계수조정을 앞둔 15일 오후에는 의회가 행사성 경비 50%를 삭감하려고 한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다 일부 단체와 기관을 중심으로 한 로비 움직임도 포착됐다. 문화,예술, 체육계,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관망중인 여론이 어디로 튈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놓기까지 했다.특히 이들 관계자들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몰아칠 때마다 문화예술 행사를 단순한 일회성, 소모성으로 규정하고, 삭감의 도마위에 단골메뉴처럼 오른 적이 있다면서 이번에도 과거의 선례가 반복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해 했다.

이에 앞서 구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011년 당초 예산 예비심사 첫날 의회 사무국의 내년도 당초 예산 예비심사를 통해 의장단,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단의 업무추진비 30%를 자진 삭감하기로 결정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도 같은 룰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때까지만해도 시민들은 의회의 이같은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의회가 행사성 경비에 대해 50%를 일괄 삭감한다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모아가면서 시민여론은 관망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산업건설위원회가 행사성 예산에 대해 건별 조정을 한데 비해 문화, 예술, 체육행사 관련 예산이 집중돼 있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선출직이라는 한계와 함께 집행부에 대해 편성된 예산 재조정을 요구하면서 행사성 경비에 대한 건별 조정권한을 예결 특위로 넘기면서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갔다.

특히 50%일괄 삭감 요망 대상에는 정수문화예술대전,박록주 국악대전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년도 울진에서 열리는 도민체전 참가 예산, 야은 백일장을 위시한 각종 백일장, 바르게 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등 각종 사회단체 행사 예산, 원호단체, 구미시 노인지회,여성단체 등 행사 예산, 도서관 시민문화 강좌예산, 문화예술회관의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각종 장비 임차 예산등이 총망라되면서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러한 예산을 받아든 예결위원들은 ‘50%를 삭감할 경우 과연 행사진행이 가능하겠느냐“며 ”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라“는 발언을 반복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본질이 어디에 있고, 시민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비판을 받기까지 했다.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시민들이 시청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더라면, 방송을 중단한 상태에서 정회를 통해 이러한 의원들의 의견을 개진했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지적이다.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심사, 의결권은 의회에 있는 만큼 상임위에서 50%로 삭감요망돼 올라온 예산을 놓고 행사진행이 가능한지를 집행부에 질의하는 것은 삭감을 요망한 동료의원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뿐더러 개별기관의 고유권한을 익히 알고 있는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특히 A모 전 시의원은 “상임위는 예비심사를 통해 건별 조정을 해야 하고, 예결위는 이를 놓고 심도있게 심사함으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 정무직이어서 시민적 저항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집행부에 재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삭감, 검토, 원안 심사등 주어진 고유권한과 소신의정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행부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일색의 5대의회 특성에 길들여진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를 앞두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B 모 전의원은 “ 일부 행사의 경우 유사하거나 중복된 측면이 있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보다는 저희들끼리의 축제를 위한 행사가 다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획일적인 잣대를 통해 시민이나 학생, 노인, 여성을 위한 진정한 행사가 삭감의 도마위에 무작위하게 오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각종 행사에는 주최와 주관단체가 있고, 이들 단체들은 지역구 시의원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일정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특히 총선 정국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여론이 주시하고 있다.